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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기업 농업 진출 안된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권기일)가 대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경교위는 최근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농업육성을 빌미로 대기업인 (주)동부팜한농에 FTA 기금을 지원해 대규모 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동부팜한농에 대기업의 농업생산 중단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기업 주도의 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또 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부당하게 지급된 FTA 기금을 전액 환수하고, 기업농육성을 통해 농민이 주도하는 수출농업 축성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동부그룹 등 대기업에게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업생산 진출을 중단하고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투자증대를 통한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줄 것을 건의했다.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은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또 농업생산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대규모 토마토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하는 토마토 90%가 수출용, 10%는 내수 가공용이라고 하지만 수출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내수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은 전체 영세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5-28

“민간위탁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대구시의회는 24일 오전 제2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의식, 남정달, 김대성, 김규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의식 의원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조기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2011년 시정질문에서 김범일 시장은 서대구화물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지만 광역전철망 사업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남정달 의원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김대성 의원은 대구시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매립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추진한 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이 사업 발주부터 처리공법, 처리능력 문제, 운영비 상승, 예산집행 문제 등 공사전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설이 무용지물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공사에 연간 5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5년까지 3년간 운영을 위탁하고,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대구시의 책임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김규학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옥상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5-24

경북도의회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조례 전국 최초 통과

전국 최초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15일 개최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안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해 11월18일에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로 도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의욕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사업 실행계획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후원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16

앞산터널路 운영수익보장 등 대책 추궁

대구시의회는 15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벌인다.△배지숙 의원4차순환도로 앞산터널 건설은 앞산순환도로의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과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앞산터널로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앞산터널로의 경우 범안로 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통 후 5년간 50~80% 수요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5년간 최대 504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대구시의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달라.△이동희 의원대구시의회 여러 의원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종합장사시설 도입과 공설 봉안당의 추가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여전히 종합장사시설의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구상과 계획, 추진의지를 밝혀달라.△권기일 의원도시철도 3호선 관련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도시철도 3호선의 당초 예측으로는 차량이 28편성(3량)이 필요했지만, 2011년 재조사에서는 20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8편성을 과다 구매계약해 760억원이 낭비됐고, 이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83억원이 더 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왜 구매계약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달라.△이성수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의 경우 대구는 45개로 인천(39개), 대전(18개), 광주(8개), 울산(11개) 비해 유난히 축제성 행사가 많다.특히 대구시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관광행사 45개에 148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2013년도 기준으로 대구시가 민간에 예산을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총 680개 사업에 4천132억1천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 시비도 2천244억2천600만 원에 달한다.이러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5-15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우수기에 대비,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건설위는 9일 동명~부계 간 도로건설현장에서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팔공산 한티재 터널 내부공사 현장에 들어가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확인 점검했다.사진 이어 상습 침수위험 등 반복적인 재해발생 우려 지역에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의성 안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했다.또 문경 농암~산양간 도로건설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설명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청취하며 의견을 교환했다.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본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특산물의 빠른 수송과 연간 20여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상주·문경, 나아가 충북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묽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다.10일은 경북혁신도시사업단을 찾아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추진 성과, 이전공공기관 청사신축현황 등 보고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 입주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방문과 한국도로공사 공사현장을 찾아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시설, 학교 등 편의시설을 조기에 조성, 완료하도록 당부한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5-10

이재갑 안동시의원 `미래경영 대상` 의정행정부문 수상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이재갑 의원이 6일`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이 주관한`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우수 의정행정부문에서 이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해 이들의 가치관과 모범적인 활동사항을 국·내외 알리고자 마련된 것. 이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초대 안동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6선의 관록으로 전국 최다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4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특위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정착 및 지역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자`안동·임하댐 피해보상운동`과`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등을 대표발의했고, 합리적인 예산심의,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곧 교육`이라는 확신 아래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등 안동시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이재갑 의원은“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 인데 막상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 기쁨에 앞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08

경북도의회 상임위, 14일까지 현장 의정활동

경북도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인 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별로 현안업무를 파악하는 등 현장 의정 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3일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각종 화학 및 방사능 사고 시 초기대응 및 전담부서인 `119 특수구조단`긴급기동대를 찾아 현황보고, 애로사항 청취 및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강정고령보 현지확인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우륵교의 차량 불통행에 따른 막대한 물류비용 증가 등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경북도, 대구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령군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농수산위원회는 도본청 농수산국으로부터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고령 축산물 공판장과 덕곡 저수지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농수산위는 지난달 12일 도내 저수지 붕괴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관리 부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와 상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덕곡 저수지를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었다.또 축산물 공판장에 들러 관계자들에게 일반현황을 보고받은 후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과 경매· 출하되는 과정을 보면서 관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당부했다.문화환경위원회는 소관분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할 의정 활동을 펼쳤다.문화환경위는 집행부로부터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그동안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남은 기간 동안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5-06

“조선 특별과거시험 도산별과 경북지사 주관행사로 격상을”

속보=정조 임금의 명으로 치른 최초의 임시 과거시험인 도산별과 재현행사본지 5월 2일자 4면 보도를 경북도지사 주관행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명호사진 경북도의원은 2일 경북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개최된 도산별과 재현행사를 신 도청시대를 앞두고 경북도행사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도산별과는 조선시대 정조임금이 퇴계 이황 선생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고 영남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산서원에서 실시한 특별 과거시험이다.이날 김 의원은 1792년 정조대왕이 도산별과를 기념해 세운 시사단(試士壇)의 역사적 의의와 지난 20년간 도산별시를 재현하고 명맥을 잇는데 기여해온 인사들과 단체의 업적을 평가하고, 2014년부터 행사의 품격을 더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014년이 `경상도`라고 명명한지 700년이 되는 해이고, 역사적인 신도청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해일뿐만 아니라, 정조 임금이 도산별과를 시행한지 222년, 퇴계선생이 타계한지 222년만에 도산별과가 치러졌고, 그 후 222년이 되는 해가 2014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김 의원은 “탕평정치를 추구했던 정조대왕이 영남인재를 선발하고자 실시했던 도산별과의 현대적 의미는 지역인재 육성의 절실함”이라며 “시상(施賞)의 규모와 품격을 높여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시백일장 `도산별과`로 품격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03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하라 ”

▲ 1일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함이다.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또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 죽이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는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와 검토를 중단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효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등의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