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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령군의회, 제2회 추경안 진통끝 통과

고령군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진통끝에 통과됐다. 고령군의회는 지난 12~16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2일 고령군으로부터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받은 군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2천679억7천700만원, 특별회계180억8천500만원 등 총 2천260억6천200만원을 삭감 없이 지난 16일 심의·처리했다.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이달호 위원장의 2회 추가경정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배영백 의원이 이의를 제기, 정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배 의원은 본예산에서 특별회계 30억원과 2회 추경에서 2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고령 군수의 부연 설명을 요구했다.군수를 대변해 답변에 나선 김상운 부군수는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에 쓰게 돼 있다”며 “재정의 탄력성을 위해 불부합하게 전출하게 됐다면 앞으로 특별회계에 맞게 편성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고령군 조례에도 명시돼 있다며 위법을 가결한다면 의원들 위상이 떨어지고 법과 원칙이 없는 의회가 된다며 원안가결을 반대했다.하지만 부 군수, 실·과·소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수표결로 2회추가 경정 예산안이 결국 통과되는 촌극을 빚었다.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자 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곧바로 퇴장했으며, 성목용 의원은 계수조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예결위와 본 회의에 불참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3-09-23

문경시·의회 “강원랜드 레저세 결사반대”

문경시와 문경시의회가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문경시가 강원랜드 레저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를 시 재원으로 지원받아 왔기 때문이다.정부는 최근, 2018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폐광지역인 문경시를 비롯한 보령시, 화순군 시장·군수와 의회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지난 16일, 강원도에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레저세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문경시는 지난해와 올해 매년 136억원씩 받던 지원금이 40억원 이상 감소돼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에다 문경시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16만명에서 8만명으로 50%이상 줄었고 지역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특히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5년도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부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레저세 도입을 시도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이를 중단한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편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레저세 신설과 관련,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제행사인 만큼 레저세 신설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레저세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문경/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3-09-23

“대구시장은 소년원 이전 약속 지켜야”

대구시의회는 5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규학, 김경식, 김화자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친다.△김규학 의원대구소년원 이전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장간의 정책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2년 7월 당초 북구 학정동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인 `한의기술응용센터`가 입지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장의 요청으로 지역주민들이 대의를 위해 합의로 했고. 김범일 시장이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북구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공공기관을 학정동에 유치할 것과 칠곡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구소년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년원 이전후보지 선정 등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올해 1월 이전후보지 합동정밀조사 후의 추진상황을 말해 주기 바란다.△김경식 의원대구교육청의 행정조직개편 및 유아교육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과 학교운동장 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지난 2010년 9월 대구교육청은 업무기능 중심의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능력개발의 비효율이 부각되고 있고, 초·중등 간 갈등과 업무 혼선의 목소리만 높아져 왔다.초·중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조직 재진단 및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알고싶다.△김화자 의원2003년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대구 FC는 2006년 7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위권 이하에 머물며 만년 하위 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대성에너지마저 도시가스 원가에 대구FC 후원금 5억원을 경비로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는 등 지역 우수기업들 마저 외면하고 있다. 대구시는 체계적 재정지원 방안과 운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구시민 구단으로 재탄생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향후 대책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3-09-05

동서5축 고속도,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건설 해달라

박근혜 정부들어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SOC예산 삭감과 신규사업 억제가 지역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들이 동서5축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장(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들은 26일 영천에서 제215차 월례회를 갖고, 전국 최고 교통오지 지역에 울진~경북 신도청~보령을 연결하는 동서5축(국도 36호선)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이들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채 오직 경제논리만 따져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 까닭에 경북 동해안 중부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로빈곤 지수가 도서지역과 동일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또 협의회는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면서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SOC분야에 11조6천억원을 삭감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 지역의 SOC사업 추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김근환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동해안 중부지역에 대해 정부가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동서5축(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청도군에서 개최 되었던 제214차 월례회 개최 결과 전달 및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회간 현안상항은 물론 협력과 교류 사안을 발국해 이를 함께 논의하고 상생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영천/허남욱기자hnw6749@kbmaeil.com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8-27

`문턱 낮춘` 지역발전위 순회설명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사진)는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보고 한후 7월25일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8월12일 대구·경북, 8월16일 충북지역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3일 강원 등 6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위원회가 최대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지정토론은 물론 자유토론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지정토론도 공무원 위주가 아닌 지역학계·언론계·경제계·현장리더 등 지역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회 단독이 아니라 개최하는 지역의 시·도와 공동개최해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위원회는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3산업단지와 봉화군 외씨버선길을 방문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방문하는 지역에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이원종 위원장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원장 취임이후 곧바로 전국을 모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8-21

“民·官·學 뭉쳐 첨복단지 앵커기업 유치를”

대구시의회 김원구사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독려를 위해 제언을 한다.김 의원은 23일 제2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09년 유치한 첨복단지에 유치한 한국뇌연구원(시비 1천233억원, 전체투자액의 55%)과 한국한의학연구원(시비 69억원, 전체투자비의 27%) 유치 이후 무소식이고 첨단의료유전체연구원 등 8개 기관의 유치 예산 1조2천170억원 중 시비 660억원(5.4%)만 반영했으며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의 분양률도 면적기준 12%에 불과하는 등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오송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5개 국책기관이 입주해 있고 평당 50만원대의 분양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으로 기업가들의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른 반면 대경첨복단지는 2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복단지내에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첨복단지의 현행계획을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수정·보완 △유치기관들에 맞는 합당한 수준의 시비분담과 실현가능한 유치계획 수립 △혁신도시 입주 11개 국가기관과 대구로봇클러스터 등의 계획과 연계한 대구시만의 특화된 유치전략 추진을 제안했다.또 그는 민관학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현재 오송으로 기울어진 중심축을 대구로 옮겨올 정도의 △중량감 있는 업체와 연구소, 병원, 국가기관 등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국가분자이미징센터 등 7개 기관이 신약·의료기기개발과 직접적 또는 연계된 기관의 상호 시너지효과 창출 등 대구만의 특화를 위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