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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서5축 고속도,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건설 해달라

박근혜 정부들어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SOC예산 삭감과 신규사업 억제가 지역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들이 동서5축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장(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들은 26일 영천에서 제215차 월례회를 갖고, 전국 최고 교통오지 지역에 울진~경북 신도청~보령을 연결하는 동서5축(국도 36호선)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이들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채 오직 경제논리만 따져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 까닭에 경북 동해안 중부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로빈곤 지수가 도서지역과 동일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또 협의회는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면서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SOC분야에 11조6천억원을 삭감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 지역의 SOC사업 추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김근환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동해안 중부지역에 대해 정부가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동서5축(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청도군에서 개최 되었던 제214차 월례회 개최 결과 전달 및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회간 현안상항은 물론 협력과 교류 사안을 발국해 이를 함께 논의하고 상생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영천/허남욱기자hnw6749@kbmaeil.com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8-27

`문턱 낮춘` 지역발전위 순회설명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사진)는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보고 한후 7월25일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8월12일 대구·경북, 8월16일 충북지역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3일 강원 등 6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위원회가 최대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지정토론은 물론 자유토론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지정토론도 공무원 위주가 아닌 지역학계·언론계·경제계·현장리더 등 지역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회 단독이 아니라 개최하는 지역의 시·도와 공동개최해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위원회는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3산업단지와 봉화군 외씨버선길을 방문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방문하는 지역에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이원종 위원장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원장 취임이후 곧바로 전국을 모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8-21

“民·官·學 뭉쳐 첨복단지 앵커기업 유치를”

대구시의회 김원구사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독려를 위해 제언을 한다.김 의원은 23일 제2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09년 유치한 첨복단지에 유치한 한국뇌연구원(시비 1천233억원, 전체투자액의 55%)과 한국한의학연구원(시비 69억원, 전체투자비의 27%) 유치 이후 무소식이고 첨단의료유전체연구원 등 8개 기관의 유치 예산 1조2천170억원 중 시비 660억원(5.4%)만 반영했으며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의 분양률도 면적기준 12%에 불과하는 등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오송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5개 국책기관이 입주해 있고 평당 50만원대의 분양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으로 기업가들의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른 반면 대경첨복단지는 2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복단지내에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첨복단지의 현행계획을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수정·보완 △유치기관들에 맞는 합당한 수준의 시비분담과 실현가능한 유치계획 수립 △혁신도시 입주 11개 국가기관과 대구로봇클러스터 등의 계획과 연계한 대구시만의 특화된 유치전략 추진을 제안했다.또 그는 민관학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현재 오송으로 기울어진 중심축을 대구로 옮겨올 정도의 △중량감 있는 업체와 연구소, 병원, 국가기관 등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국가분자이미징센터 등 7개 기관이 신약·의료기기개발과 직접적 또는 연계된 기관의 상호 시너지효과 창출 등 대구만의 특화를 위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3-07-23

유정복 안행부 장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공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최근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가진 면담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보좌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의장협의회가 14일 전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 인사의 탄력성 저하 및 인사적체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보좌인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유 장관은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 중앙정부의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면제 방안 검토에 대해 “취득세율 인하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사무보조원제 도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면서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을 반대하며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15

영주·청송·울진의회 일제히 정례회 개회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함께 상정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해 의결한다.청송군의회(의장 이성우)는 이날 제197회 정례회 개회식사진을 갖고 오는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성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재해 및 물놀이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지 등 풍년 농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정례회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청송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울진군의회도 이날부터 22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195회 1차 정례회에 들어 갔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의ㆍ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07-09

동구의회, 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특위 구성

대구 동구의회(의장 강대식)는 지난 5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 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이날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이시아폴리스는 2012년 말부터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K2 이전과 더불어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는 지역”이라며“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등 팔공산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 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014년 1월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고 지역주민 및 도시계획(다리 및 도로 건설)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이후 건설 타당성을 중앙부처, 대구시, 대구시의회, 북구의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08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 “교육청·본청 함께 이전해야 업무 원활”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쳤다.홍광중(교육위원회·교육4) 도의원은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 대책과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참여기관 지원, 신도청이전지 조성 사업에 대해 묻고 경북교육청이 신도청 이전에 미온적인 부분을 따졌다.홍 의원은 “경북도교육청과 도 본청과 함께 이전해야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진다”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도교육청 이전이 빨리 되도록 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 그리고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의논하라”고 촉구했다.청송 출신 김영기(기획경제위) 도의원은 경북도 물 산업 및 물포럼 관련, 농업용수 지원관련, 도내 상수도 실태관련, 가정폭력 근절 대책, 노동인권과 도내 초중고 교육 사안을 질의했다.행정보건복지위 황이주(울진)도의원은 원전중단사태에 대해 대응방안 등을 물었다. 황 의원은 “최근 불거진 원전 문제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 집행부가 도민들의 안전 확보차원에서라도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또 동북아 자치연합 사무국 운영 및 역할 관련, 실크로드프로젝트 장기적 대책 강구 방안, 연어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 관련, 교장공모제 평가제도 개선 관련에 대한 질문을 했다.문화관광위의 박권현(청도)도의원은 경북도 산하기관 효율적 관리 방안과 농어촌 가공사업 지원대책 관련,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