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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시립뮤지컬전용극장 백지화된 뮤지컬극장과 별개”

최근 대구시의회가 뮤지컬전용극장 용역비를 새해 예산에 반영한 데 대해 지난해 백지화했던 뮤지컬 전용극장사업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시의회가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재녕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백지화된 뮤지컬전용극장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어린이회관 주차장 부지에 2천석 규모의 뮤지컬전용극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대구 자본을 외부로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부대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등 대구시와 민간사업자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백지화됐다”면서 “이번 용역비 반영은 지난해 2월 백지화한 뮤지컬 전용극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뮤지컬전용극장 용역비 편성은 내가 제안했다”며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대구에 대구의 공연문화가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워 문화정책에 일부 계층만을 위해 올인할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공연문화도시에 걸맞게 뮤지컬을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2-06

경북도의회, 내달 1일까지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23일부터 2월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실 국별 2013년도 업무보고와, 민생관련 각종 안건 처리는 물론 경북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한다.우선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경북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실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민생관련 안건 처리와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2월1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한다.경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행정교육 진흥교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1-23

“포항공항 확장 강력 반대” 포항시의회, 건의문 채택

속보=지난 20일 포항 동해면 주민들과 함께 서울 국방부 앞에서 포항공항 확장 반대 집회를 한 포항시의회본지 21일자 1면 등 보도가 이번에는 관련 건의문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9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스코 고도제한 해제 및 포항공항 활주로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역 사회와 동해면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하며 국방부와 해군6전단, 해당 정부 부처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2008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받으며 착공한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공정률이 90%나 진행된 2009년 7월 31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을 이유로 착공 1년 1개월만에 공사가 완전히 중지되는 사태를 겪었고 공사 중지로 인한 포스코의 손실과 국가와 지역경제 위축, 지역민의 피해는 추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막대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국방부와 해군6전단 및 해당 정부 부처는 조속히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대에 맞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53만 포항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건의했다./최승희기자

2012-11-26

“영일만 남방파제 공사 재개하라”

SK건설과 조달청 간 법적 소송으로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가 1년여 동안 중단된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이 결의문은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되면서 영일만항 전체 개발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공사 업체와 관계기관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의원들은 “항만은 단순히 선박의 입·출항만이 아닌 물류가 집중되는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면서 “영일만항은 철강산업 위주인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환동해 물류 중심과 대북방교역의 거점항만으로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간시설임에도 남방파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영일만항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올해 확보한 228억원의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큰 차질을 주는 등 영일만항 전체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포항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큰 축이 될 포항영일만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남방파제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최승희기자

2012-10-29

“도민의 소중한 예산 헛되이 사용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1년간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단 1원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창욱사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예산 심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집행부나 의회의 존재 이유는 경북도민을 위하는 것인 만큼 무조건적인 견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와의 화합도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들 또한 현재 경북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내수와 수출 모두 나락으로 빠져 들면서 실물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현실화됐고, 이는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사명감으로 경북도의 튼튼한 재정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와 재원배분의 효율성, 우선순위에 따른 적정성,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예결위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윤창욱 예결특위 위원장은“그간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살려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서민이 잘살 수 있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상식과 예측이 통하는 예산이 운영되도록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힘든 일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2012-09-25

경북도의회 운영위 후반기 의정활동 논의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6일 운영위회의실에서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의 주요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의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지원과 관련 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 운영위원들은 경북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와 관련, 지방자치와 분권이 가속화 될수록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도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지는 만큼 도의회 사무처가 체계적인 지원과 보좌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또 운영위는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도정의 주요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10일 본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 후반기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정치실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5개 특별위원회는 경북도의 살림살이와 민생경제 현안사항, 독도수호대책, 2014년 신도청이전 지원 등의 역점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알차게 검토·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2-09-07

대구시의회 내분 극심

대구시의회 의장의 독선을 둘러싼 시의회 내분이 극심하다.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났으나 의장 선거 후유증에 대한 앙금 치유는 커녕 오히려 이재술 의장의 일방통행식 운영과 자기식구챙기기를 지적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이 의장은 지난 7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두고 말썽을 빚었다. 윤리특위는 3선 의원인 이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5명, 초선 의원인 신현자 부위원장과 장식환 의원 등 7명을 시의회 의장단에서 결정, 선임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원 가운데 의장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3선인 박성태 의원(달성)을 제치고 초선의원을 윤리특위로 배정하자 의회내부에서는 특위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며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두고도 이 의장은 독불장군식 행보를 보였다. 행동강령 제정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반대한 사안이라는 등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의장이 직접 의원실을 찾아 서명을 받고 긴급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행 했으나 상정조차 못하고 `유보`됐다. 이와 관련, 모 시의원은 “이렇게 할거면 뮈하려고 회의를 하느냐. 차라리 의장이 지시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임의 경우도 원로급 시의원들이 의회 화합 차원에서 의장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시의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의장선거에서 도움을 준 김화자 의원을 하반기 원내대표를 선임해 시의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와함께 박 의원이 지방분권 관련 특위설치를 의장단에 희망했지만 이마저도 기존 특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의장 선거에서 도움을 준 김의식 의원을 내정했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5일 오전에는 의장단이 나서 최근 주민 집단 폐질환 확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심연료단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헛발질을 해 일부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감으로 문제가 많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일부 의원들은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이 계속될 경우 의장은 의장대로, 다른 의원은 의원대로 6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그냥 가면 된다”며 “시의원들을 화합시켜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집중해야 할 의장의 판단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2-09-06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신분보장을”

김하수(청도·사진) 의원이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내 3천4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2만3천561명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등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특히`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의한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김하수 의원은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다”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인교기자

2012-09-06

부실 `지방의원 행동강령` 발표 의도적?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이 최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시의회는 28일 오후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이재술 의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키로 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보류했다.이 의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청렴조례안 제정 의미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장이 제정을 추진한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적시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빠뜨리는 등 졸속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의회가 제정하려 했던 조례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4장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을 통째로 누락했고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를 규정을 누락했다.또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강의, 발표, 자문 등을 할 때에 사전에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빠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이처럼 조례 내용이 부실한데다 순수 외부 인사 7~8명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이 사실상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자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의장의 후반기 의장 선거 공약인 의장단 휴대폰 사용료 지원도 다수의 시의원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고 후반기 원내대표 사무실을 특위위원장 사무실로로 배정을 추진하는 등 의장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과 의장선거 보상 차원의 사무실 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8-29

경북도의회 “대마도는 우리땅”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에 맞서 대마도의 실질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대마도 진실을 은폐하고 한국의 대마도 반환 주장에 대비해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의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해 `대마도 실질회복`으로 대응해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우리 영토인 대마도를 찾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우리 땅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수호하는 동시에 영토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실제 대마도는 지정학적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5km, 일본 본토에서 147.5km보다 3배나 가깝고 과학적으로도 대마도 주민의 혈통 조사 결과 한국 혈통과 염색체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의회는 지리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삼국지의 위지왜인전, 일본의 등정방이 기술한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락, 13세기 말 일본 대표 서적인 진대, 기타 중국의 고지도 등은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교활한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응코자 대마도의 역사·문화유적 및 유물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타 자치단체와 함께 `대마도 실질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대해 영토수호 차원에서 예산지원과 함께 떳떳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또 독도는 물론 대마도 문제와 병행해 대마도에 대한 역사·문화유적 및 유물, 지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영토수호 및 회복 지역 자치단체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08-27

예천군의회 의장선출 정족수 부족 무산

예천군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새누리당(4명)과 무소속(2명)의원간의 갈등만 남긴 채 정족수 부족으로 의안 상정도 못한 채 무산됐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의장 보궐 선거의 건 등 3건의 안건 상정과 해결을 위함 임시회를 소집하고 오전 11시 개회식을 가졌다.그러나 이날 군의회는 개회 직전까지 이철우 의원과 권영일 부의장 간의 언쟁만 이어졌고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전 11시 개회식을 마친 뒤, 의장 선출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정회를 선포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대로 산회했다.당초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 모 의원이 이날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데다 이모 의원의 보석 신청마저 기각돼 무소속 의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 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실패 했다.한편 예천군의회 새누리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일정을 이날로 잡은 것은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다. 구속된 의원중 1명이 석방되고 무소속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소속 5명이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거나 구속된 의원중 1명이 자진사퇴로 의결정족수가 4명이면 가능한 시나리오 때문이었다. 구속된 의원 2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둘다 빗나가면서 파행을 겪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