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창화 경북도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경북도의회 한창화(포항1·농수산위원회·사진) 의원이 18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1 지방의원 메니페스트-약속대상` 광역의원부문에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특히 한 의원은 지난해 의정부문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과 함께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대구·경북 광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이 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주최하는 행사로 그동안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사항과 성실한 의정활동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에게 수상하는 상이다.한 의원은 잠수병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잠수어민을 위해 잠수병 질병을 직업병으로 분류해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항상 발로 뛰며 항상 농어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숙업사업 등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 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 믿고 뽑아주신 지역민에게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 경북 포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을 적극 실천하고 농어민들이 힘들고 아픈 곳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서인교 기자

2012-01-19

시·군의회의장협, 10일 영덕서 개최

영덕군의회(의장 박기조)가 주관한 제194차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가 10일 오전 11시 영덕군 남정면 소재 동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는 제193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결과와 제161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개최결과 보고에 이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차기 월례회 개최 주관 순서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지난 제193차 월례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완화 건의문과,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 건의문을 의결하고 관계부처에 송부했다.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박기조 영덕군의회 의장은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북 23개 시·군 의회간의 공동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2-01-10

대구시의회의장 보선 2파전

이동희 前 부의장·김화자 의원 출사표 도이환 대구시의회 의장의 19대 총선 출마가 기정 사실화되며 임기 6개월 전반기 잔여임기 의장자리을 놓고 이동희 전 부의장과 김화자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대구시의회는 1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선거는 이동희 전 부의장은 의장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27일 부의장직을 내놓았고 김화자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해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이에 따라 두 후보는 의원들을 상대로 표 다지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이동희 부의장은 “임기가 6개월로 짧지만 총선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이 일부분 있어 잔여임기 의장이지만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총선 출마자에게 요구하고 지방분권, 의회 위상 정립,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자 의원은 “잔여 임기가 짧지만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간에 화합을 해서 전반기 의정 활동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며 “의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참일꾼이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의장단 선거는 입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발표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인 교황 선출 방식으로 치러지며 재적 의원(도 의장 사퇴시 31명) 가운데 과반 수 출석에 과반을 얻으면 당선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자 중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된다.또 이동희 의원의 의장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는 이윤원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3일 사퇴한 양명보 건설환경위원장 자리는 정순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1-09

대구시 올해 273명 신규 채용

대구시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창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올해 신규공무원 273명을 채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에서 2012년 경제성장세 둔화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공무원 채용을 늘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고졸자를 일정비율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2월까지 대구지역 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수요와 현장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131명을 포함해 273명을 신규 채용한다.이는 최근 3개년 간 평균 채용인원 177명에 비해 54%가 증가한 것으로 상시고용을 목적에 둔 미래지향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시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상대적 약자인 고졸자의 일자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무조건적 대학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전문계고) 출신 전문기술자에게 공직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고졸 특별채용의 경우 농업·공업·수산·가사실업·물리·화학 등 기술계를 전공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등을 거쳐 제한경쟁을 통해 기술직렬(9급) 채용인원의 20%까지, 기능직의 경우는 50%까지 고졸 출신으로 특별 채용한다.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하는 과목(행정법, 행정학)은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대구시 권정락 총무인력과장은 “대구시는 올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아 공직이 앞장서서 최대한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고졸 출신 특별채용도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14년 30%, 2017년 40% 정도를 목표로 매년 확대해 학력인플레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1-06

포항시의회 신년인사회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앞장”

포항시의회는 3일 오전 9시 30분 1층 로비에서 신년인사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32명의 포항시의회 의원과 박승호 시장 등 포항시 간부 공무원, 이병석 국회의원, 전직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자고 뜻을 모았다.이상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할 때 비로소 포항은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1-04

대구주부 대상 장보기투어

경북도가 대구 주부를 대상으로 장보기 투어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활력(氣)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또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시군별 향우회, 출향인사, 대도시 아파트부녀회, 관계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내 고향 장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또한,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통시장활성화 평가를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실적으로 평가·시상함으로써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전통시장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사업, 클린5일장 육성사업 등 각종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상반기 중 80% 이상 조기 집행해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한편, 경북도는 지역기업체, 관계기관·단체 등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확대추진하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가족끼리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는 등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01-03

군위군의회 박운표·이기희 의원, 김재원 총선 예비후보 공개 지지

군위군의회 직전 의장인 박운표 의원(군위읍, 소보면, 효령면)과 이기희 의원(고로면, 부계면, 산성면, 의흥면)이 지난 23일 의성읍 김재원 예비후보사무실에서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재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박운표 전 의장과 이기희 의원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김재원 예비후보자가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칠 가장 능력있는 최고의 후보자라고 판단해 김재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대호기자

2011-12-26

영주 `풍기온천 공급수 단가 인하 조례안` 가결

속보 = 영주시의회가 영주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풍기온천장 온천수 급수 공급단가 인하 조례안본지 12일자 5면을 가결시켰다. 영주시의회는 12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최근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민간위탁 풍기온천장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찬반투표를 실시해 8대 6으로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시는 민간투자 기업인 일우공영에 10년간 t당 500원에 온천수를 공급하게 된다.장성태 의원은 “투자기업에 최대 혜택을 주는 것은 시가 운영중이던 시욕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투자기업의 지원도 좋지만 연간 6억원의 영주시 피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고충까지 감수하는 지원책은 반대한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황병직 의원은 “10년간 애물단지로 남아 있던 풍기온천장에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한 것은 영주시를 볼 때 큰 이익이며 요금 등 영업 방침까지 간섭할 수 없다”며“시와 주민들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투자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1-12-13

시의회, 포항시 전시성 사업 예산 177억 전액 삭감

포항시의회가 포항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177억4천여만원을 삭감했다.특히 경기침체를 고려해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된 포항시티타워·시티투어버스 등 전시성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포항시의회는 최근 각 상임위원회별로 포항시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 177억3천617억원을 삭감하고 8일 예결특위로 넘겼다.삭감된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의 신규사업들이다.총무경제위는 포항시가 요청한 포항시티타워 건립비 33억8천여만원과 천장 없는 2층짜리 독일산 오픈 탑(Open-Top) 시티투어버스 구입비 7억5천만원을 모두 삭감했다.포스코 박태준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강철왕의 도비 추가 확보를 조건부로 2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살렸다.뒤늦게 80여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해 논란이 됐던 야구장 건립비는 내년에 준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물가상승비와 공법변경비 명목으로 37억4천900만원만 지원하기로 했다.총무경제위는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103억7천여만원을 삭감했다.건설도시위원회는 도시녹화조성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등 총 42억6천여만원을 삭감했다.현금요금 투명성 확보 등으로 논란이 된 시내버스 손실보조금도 55억4천여만원 가운데 2억1천만원을 삭감했다.보사산업위원회는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상옥친환경지구 유지관리비용 등을 삭감했다.보산산업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비용 600만원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전액 삭감하고 실질적인 규모의 사업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또 3억3천여만원의 상옥친환경지구 유지관리 친환경농자재 예산에 대해서는 지정 5년이 넘은 친환경슬로우시티도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며 8천400여만원을 삭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2-09

고우현 의원 `대통령 표창`

고우현 경북도의회(문경)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엑스코)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서인교기자

2011-12-09

대구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시정조치

행안부는 6일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 남구의회에 대해 주민의견 미반영을 이유로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행안부의 대구 남구의회에 대한 의정비 인상 시정조치는 의회 측이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응답한 구민 대다수가 `현재 남구의회 의정비가 많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4.5%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 남구의회 김현철 의장은 “설문조사시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행안부의 시정조치는 지방자치를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기 때문에 8일께 헌법 소원을 낼 방침”이라며“이같은 행안부의 간섭은 명백히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회기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상안은 자동적으로 폐지돼 동결돼 시정조치도 끝나게 된다.만일 남구의회가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 행안부의 감사는 물론이고 교부세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달서구의회도 당초에는 3.4% 인상해 남구의회와 같은 시정조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한편 대구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4곳에서 내년 의정비를 인상했고 나머지 달서구와 서구, 북구, 달성군의회 등 4곳은 동결한 바 있다. 의정비 인상률은 수성구의회가 6.8%나 인상해 가장 많았고 남구의회 4.5%, 동구의회 3.8%, 동구의회 3.1%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07

“대구 무상급식 의지있나”

시 예산 연간 1천억 남기면서도 소요경비 5백억 외면 이동희 시의원 “교육복지 불모지 부끄럽다”대구시가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기면서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505억여 원을 부담하지 않아 교육복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사진은 25일 시정질문에서 타 시·도에 비해 대구시의 형편없이 낮은 무상급식 수준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벌이고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시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따질 계획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경기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합의했고 전북, 전남,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또 전국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45.9%, 초등학교의 79%, 중학교의 33.2%, 고등학교의 11.4%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99개 시군구 대부분이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반면, 대구시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무상급식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칙에 따라 달성군 일부지역과 저소득층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유일의 무상급식 불모지로 전락했다.현재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17.7%에 불과해 시의 지원이 없는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과 분담비율이 50% 또는 60%인 반면 대구시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대구의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273억5천900만 원으로 교육청 예산이 89.8%(245억5900만 원)인 반면, 대구시 무상급식 예산은 10.2%(2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교육청의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계획도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현재 전국 평균인 4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동희 의원은 “대구시의 전체 무상급식 지원비율 10.2%는 사실상 교육청의 무상급식 의지에 대해 발목을 잡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집행 잔액과 정책개발을 못해 이월되는 금액이 1천억이 넘는데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시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11-25

“경북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해야”

경북도의회 제251회 정기회 도정질문서 건의도립도서관 건설·지하수 오염사고 예방 촉구 경북도의회가 경북도내 초등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또 `웅도 경북`에 도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으며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의 환경조성을 촉구했다. 22일 경북도의회 제251회 정기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다.김명호 의원은 “11월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생의 24%에 해당하는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3만7천여명에게 140억7천여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450억 8천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전제, “현재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떠밀려 마지못해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공동체 내에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넘치기 전에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재천 의원은 “경북도는 현재 공공도서관은 29개가 있지만, 모두 시·군립도서관이며 도청 차원에서 설립한 도립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대구시의 9개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 3개, 대구시에서 설립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6개에 비하면 `웅도 경북`이라는 말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추 의원은 “도립도서관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말로만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를 외칠 뿐 주민편의 위주 도정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 위주 도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도청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립도서관 한 곳쯤은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세호 의원은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하는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총 4천760개 중 원상복구 처리공수가 2천728개에 불과해, 처리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57.3%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방치공으로 내버려두면 오염물질은 지하수층으로 계속 전파되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대형 지하수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단순 원상복구보다 지하수 수위 및 수질 관측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11-22

“무리한 선거구 축소는 잘못된 일”

대구시 달서구의회(의장 도영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달서구 갑·을·병 3곳 선거구를 2곳으로 줄이자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달서구의회는 성명서에서 대단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공돼 감소되었던 인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선거구 축소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달서구 인구는 10월말 현재 60만7천44명으로, 전월보다 125명이 늘어났으며, 지난 18대 총선보다는 1만5천46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선거구 확대를 위해 달서구 선거구를 무리하게 통·폐합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3석이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5석이 늘어나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은 최대31만406명, 최소10만3천469명으로 달서갑 인구는 19만3천480명, 달서을 24만2천822명, 달서병 17만742명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최대(안)과 최소(안) 기준에 포함돼 있어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도영환 달서구의회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기준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을 말살하는 지방선거구 축소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1-18

문경시의회 안광일 의원 신임의장 선출

속보=문경시의회가 고오환 의장 및 부의장의 불신임안 가결한 데 이어 16일 6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선출의 건을 속행, 안광일 의원사진을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이날 본회의는 전체 시의원 10명 중 탁대학, 안광일, 김휘숙, 노진식, 이응천, 김대순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탁대학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시작한 회의는 곧바로 의장선출을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 참석의원 6명 만장일치로 안광일 의원을 선출했다.안광일 신임의장은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의원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소감을 밝혔다.불신임안이 가결된 고오환 의장과 박성도 부의장은 불신임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원활한 인수인계까지 험난한 일정이 예고 되고 있다./신승식기자shinss@kbmaeil.com

2011-11-17

대구시교육의원 행정감사 발언 파문

대구시의회 교육의원이 감사현장에서 시교육청의 개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감사실(과)을 `민선교육감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 후폭풍이 예상된다.지난 11일 대구시의회의 시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최병욱 의원(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이)민선교육감 체제로 바뀌며 실세가 대구고로 바뀌었다고 한다”면서 “대구고 출신의 감사관을 영입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 들러리 역할을 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개입찰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교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어 근무하는데 무슨 신명이 나겠나”라며 “(대학)총장 출신 교육감의 감사실 공정성이나 객관성도 문제이고 감사과가 무슨 `교육감의 애완견`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이따위로 만들어 가냐”고 주장했다.또 그는 “대구고, 특정종교 출신만을 끼고 도는 이런 인사정책이나, 봐주기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최 의원의 발언은 대구시민을 대표해 시교육청을 감시·감독해야 할 교육의원이 오히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현장에 대한 입찰제도 확대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날 감사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가)감사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으며 교육공무원도 “(최 의원의 발언대로라면)차라리 교육비리를 척결하면 안 된다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1-11-16

문경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속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 시의장 불신임안 제출본지 9일자 1면 보도로 파행을 겪고 있는 문경시의회가 15일 제151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고오환 의장은 불신임안 가결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불신임안 효력발생 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문경시의회는 지난 8일 1차 본회의에서 이응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이후 수차례 정회를 반복하며 자진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오환 의장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자 이응천 의원외 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5차 본회의를 개회했다.이날 회의는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인 탁대학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동시에 상정해 가결시켰다.이응천 의원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열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한 만큼 의장은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오환 의장은 “4차 본회의에서 정회한 후 속개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속개해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신승식기자shinss@kbmaeil.com

2011-11-16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

“도체육회 임원단에 집행 금액 최소화… 선수 지원 집중”기업 애로사항 해결 인력 확보·수익성 확대 강구 질의 경북도의회 제251회 정례회 8일째인 14일 문화환경위와 기획경제위는 2011년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사진▲문화환경위원회는 경산 현지에서 경북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소관업무를 감사했다.이날 김말분(비례)의원은 전국체전에서 양궁이 지난해 1위에서 올해 16위로 급격히 떨어진 사유를 묻고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체육회와 도 체육회가 교류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김창숙(비례) 의원은 도체육회 회장단 출연금 중 부회장 정책활동비 집행명세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예산집행 때 임원단에 집행하는 금액은 최소화하고 선수 육성 및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배수향(김천) 의원은 체육회 조직원 구성이 역삼각형으로 총 직원 14명 중 9명이 간부급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현재 사무처 직원 보수기준을 공무원 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훨씬 빠름에도 집행부 공무원과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이날 장경식(포항), 윤창욱(구미) 의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기업애로 해결 전문인력확보 및 수익성 확대강구에 대해 질의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상담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수익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박진현(영덕), 도기욱(예천) 의원은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노력에 대해 질의하고, 도내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경북 통상, KOTRA 등과 연계해 우수 중소기업 해외판로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한혜련(영천), 정영길(성주) 의원은 경북도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및 인터넷 쇼핑몰 `사이소`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박성만(영주), 김세호(경산)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황상조(경산), 김희수(포항), 도기욱(예천) 의원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보증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영세상인들이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11-15

경북도 의원들 활동 왕성

박병훈 의원 “도립예술단 운영 문제점 시정 촉구”한창화 의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의 2011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박병훈(경주·사진) 의원은 경북도 도립예술단(국악단, 교향악단)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 중 국악단(67명)의 경우, 연 70회 정도 공연에서 평균참여 단원 수가 50%도 안 되는 30여명으로, 1회 공연당 3천300여만원이 지출(1인당 100여만원)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교향악단(75명)은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공연당 평균 30명 이하 단원들이 참여해 1회 공연 때 평균 4천500만원 가량(1인당 120여 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박 의원은 상임지휘자의 지휘 통솔 등 문제점과 관련, “2012년 도립예술단 내에 추가로 연봉 1억원의 예술감독 채용은 어불성설이다”고 전제 , “상임지휘자의 경력과 능력은 당해 예술단의 수준 판단 척도인데, 예술단에서 두 사람이 주축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 의견충돌 등으로 예술단 운영에 상호 분란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채용을 나무랐다.한창화(포항·사진) 의원은 “잠수어업인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한 의원은 “도는 잠수어업인이 잠수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진료비 등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11-14

영남권 고령의원 물갈이론

지역의원 친박계 반발 확산 한나라당내 `영남권·고령의원 물갈이론`의 파고가 일파만파다.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강남·영남 50% 이상 물갈이`를 언급한데 이어, 정몽준 전 대표가 “최대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기름을 붙더니, 여의도연구소의 `고령의원 물갈이`제안 보고서가 불을 당겼다.사실상 친이계(친이명박)와 친박계(친박근혜)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지역의원들과 친박계는 발끈하고 나섰다.유승민(대구 동구을) 최고위원은 9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연령과 지역, 선수(選數)가 공천 기준이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수도권과 충청, 영남의 공천 기준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얼음같이 투명하고 차갑게,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성역이 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공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여의도연구소는 공천하는 곳도, 공천 기준을 만드는 곳도 아니다”며 “왜 여연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지, 대표가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관련자 문책론을 제기했다.남경필 최고위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지도부와 여권이 반성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만으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도 “신한국당 이래 늘 줄곧 해괴망측한 논리가 전개됐는데 소위 `영남 물갈이론`이란 망령”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여야가 아슬아슬하게 팽팽히 맞서는 경합지구로 여기에다 정말 참신하고 신망받는 인사를 공천해야지, 비교적 안정적인 영남지역을 많이 갈아본들 당선은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에 무슨 이익이 있나?”라고 반문했다.홍준표 대표는 이에대해 “(여의도연구소)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본 후에 알았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되었다.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공천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진화에 나섰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여론이) 시원찮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영남이니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며 “(대구지역에서) 돼서는 도움이 안되는 사람 누군지 대략 알지 않느냐. 자질과 지역발전, 국가문제에 대해 책임성있는 사람인지 여론조사 를해서 가리면 된다”고 주장했다.박근혜 전 대표 또한 전날 “순서가 잘못됐다.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지금은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날 오후 열린 한나라당의 `쇄신의원총회`에서도 `공천물갈이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지역 의원들은 “연령과 특정지역, 선수만을 내세워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한 수도권의 물갈이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10

문경시의회 의장 자진 사퇴론 새국면

속보= 시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문경시의회 사태본지 8일 1면 보도가 의장 사퇴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8일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4차례에 걸쳐 정회를 거듭했던 문경시의회는 9일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2차 본회의가 재개됐다. 전날의 공방전이 계속됐고 끝내 고오환 의장이 의원직 사퇴론으로 맞서며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다.이날 개회가 선언되자 이응천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거론하자 고오환 시의장은 또다시 정회를 선언했다.의원들의 강경 입장이 계속되자 고오환 의장은 자진사퇴를 표명하고 나서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사퇴시기를 두고 견해가 엇갈려 또다시 진통을 겪었다.고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불신임안은 도저히 접수할 수 없으며 더구나 현재 상황에선 부의장에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출된 내용을 볼 때 불신임안을 제출할만한 사안이 안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고 의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미련이 남아 있겠냐”며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현 시점이 아닌 내년 3월 명예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반대측 의원들은 “이달 중 자진사퇴를 표명하든지 불신임안을 수용하든지 두가지 중 한가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신승식기자shinss@kbmaeil.com

2011-11-10

문경시의원들 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원 5명, 동료비하·청렴성 등 이유…의장 접수 거부 파문 문경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문경시의회 안광일 의원 등 5명은 8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렴성 등을 이유로 고오환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이응천 의원 외에 탁대학, 안광일, 노진식, 김휘숙, 김대순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불신임안은 의장의 거부로 접수는 되지 않았다.시의원이 제출한 불신임안에 따르면 시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이념과 사상이 틀리면 이북으로 가세요`라며 좌익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또 찻사발축제 기간 주관부서로부터 다기세트 및 복찻잔을 받아 청렴성에 문제가 있고 관용차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의회 규정을 위반한 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더욱이 예산삭감문제로 의회를 찾은 주민들에게 인격모독과 비하 발언은 물론 정구선수권대회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회개회 요구를 묵살한 대목도 들었다.안광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견해가 틀려 반목하는 것을 이념과 사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의장님은 의원 본분으로 돌아가든지 시장실 부속실로 가시던지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몰아붙였다.고오환 의장은 “이번에 제출된 불신임안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4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불신임안의 접수를 거부했다.문경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런 일이 발생해 향후 추진사업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했다.지역일각에서도 “지역민의 화합에 앞장서야할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집안싸움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번 불신임안 사태는 문경시가 추진중인 영상복합단지조성사업을 놓고 의원들간에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해왔고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따라 현재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의회가 이번 사태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문경시의 내년 예산심사 등 의회일정전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2011-11-09

“민간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많다”

서정숙 도의원 “지원 기준 등 불명확… 개선 촉구”김말분 도의원 “보육서비스 현실성 맞는 제도 필요” 경북도교육청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단체 지원인지 단체의 사업 지원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 중복지원도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지역적로 불균형이 심각한 도내 출산율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육서비스도 수요에 맞춰 현실성 있게 실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숙(비례대표,한나라) 김말분(”) 도의원은 4일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제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1-10-05

경북도 퇴직공무원 임용 여전

산하기관장 절반넘게 채워…경력 전문성과 동떨어져김하수 도의원 지적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임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4개에 이르는 이같은 기관 가운데 50%가 넘는 13개기관이 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 수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과 기관장 추천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이에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하수(청도, 무소속6·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은 4일 제25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앞서 사전배포한 자료에따르면 도 산하 기관의 전문성과 퇴직공무원의 경력 연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에서 자치행정국장, 정무부지사 등 요직을 거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6년간 재임하다가, 다시 지난 1월부터 3년 임기의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생물산업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 경북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퇴직공무원이다”며 “과연 설립목적에 맞는 적절한 인물인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장 또한 퇴직공무원이,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또한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조사·연구, 수장·전시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아울러 문화유산의 총제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법인임에도 퇴직공무원이 임용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경북그린카 부품 진흥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경북장학회, 경상북도교통연수원 등 모두가 관련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 및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조례나 정관과는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장과 원장을 맡고 있다”며 이에따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 중 김천의료원을 제외한 안동과 포항의료원장은 무려 21년과 1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21년을 한다는 것은 경북도의 인재 양성과 인력 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10-04

대구시의회-녹색연합 협약, 낙동강 수질관리 `맞손`

대구시의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이 함께 낙동강 수질관리에 나선다.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사실상 낙동강 수질 오염을 공동 감시키로 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시의회(의장 도이환)는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대구시의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 간의 낙동강수질개선에 관한 협약체결의 건을 의결한다. 이번 협약은 시의회와 환경단체인 대구경북녹색연합 간에 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협력 내용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 ▲낙동강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배출허용기준 법제정 활동 등이다.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낙동강 수계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7차례나 되는 대형 수질오염 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낙동강 수질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32.2㎢의 구미공단과 1.98㎢의 김천공단에서 매일 1천37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280여 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 배출되고 있지만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9-30

대구시의회 집행부에 뿔났다

대구시의회 개원 20년 사상 처음으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됐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 의원)는 28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결을 의결했다.의회 개원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부결한 것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때문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세입 부족으로 당초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데도 당초 예산 조정 없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기형적인 추경을 편성했다고 불평한다.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을 위한 포괄지방채 828억 원 등 당초예산 5조3천612억 원보다 916억 원이 증액된 5조4천528억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권기일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무리한 세입 추계에 의한 세출 편성으로 세출항목 집행에 있어 과다하게 집행유보액이 발생했다”면서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 임의적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의회에 주어진 예산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부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권 위원장은 “특히 이같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다”며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시 집행부에서 세출을 과다하게 편성해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안의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결손분을 미정리한 세입추계라는 사유 등으로 부결됐다”며 “시의회 추경예산안 부결에 따라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지적한 세입결손분을 재검토해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9-29

경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전국 시·도의회 대부분이 의정비를 동결시키는 추세에도 경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서민경제여건 악화와 함께 선거 정국에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구제역 파동에다 국내외 원자재 가격상승,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과 어획량 감소로 지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여기에다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중단 등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유가가 상승했고 의정 활동 범위가 넓으며 특히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경북도의회는 기존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4천970만원에서 6.8% 인상된 5천300여만원의 의정비 인상 방침을 지난 15일 경북도에 통보했다.경북도의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10번째로 4천97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천100만원으로 1위, 경기도는 6천69만원으로 2위, 대구시는 5천400만원 등의 의정비를 받는다.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경남, 충남, 광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 방침을,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도의회는 동결하기로 했다.지방의회는 애초 무보수봉사직으로 시작했다가 2006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 활동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됐다.경북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그 결과를 반영해 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따라서 경북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고 공청회와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사람 수 등을 포함해 의정비를 심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이와관련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대구시의회보다 의정활동 범위가 넓음에도 의정비는 오히려 적게 받아왔으며 인상해도 대구시의회보다 적다”며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당한 인상을 해 보다 더 도민들과 함께 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9-28

대구시 총인처리시설 자재 직접구매 결정

대구시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인 109개 품목 600여억 원 상당을 원칙대로 직접 구매키로 결정했다. 본지 21일자 7면 `대구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대기업 부당이득 편의제공`과 23일자 `총인처리시설사업 시공업체 직접 구매제도 회피 의혹`참조 대구시는 사업 시행 처음부터 발주처의 관급자재 직접구매가 아닌 대기업에 설계와 구매를 위임하는 등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이번 공사는 전국 최초로 턴키공사에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촉진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여서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설계 등 위임 사업 시행부터 `대기업 편들기` 논란대기업 공사비 부풀려 부당이익… 턴키공사의 폐해■ 왜 논란이 일어났나?이 사업은 대구시가 2012년까지 7개 하수처리장 등에 2천여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질악화의 주 요인이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총인(T-P)`의 방류수질(2.0㎎/ℓ)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0.3㎎/ℓ)으로 낮추는 공사다.입찰공고에 따르면 3개 공구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결과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또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 공급한다며 입찰안내서와 현장설명 시 각각 공지했다.공고대로라면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대구시에서 직접 구매해 공급하고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총 109품목으로 약 6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시공사에게 설계와 구매를 모두 위임했다.이 때문에 대기업 유착 의혹 등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시는 60여 품목을 제외한 자재에 대해 대기업이 구매하도록 해 달라며 지난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직접구매 예외를 중기청에 협의했다.이에대해 중기청은 모두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구매를 시행하라고 결정했다.관련 조합에서도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프로세서 제어반 및 유량계 관련 계측기기들을 관련 법규와 입찰공고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대구시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난 8월에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그러나 중기청에 예외품목 협의는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으며 대상품목인 109개 품목을 시에서 직접 구매할 계획이다”고 27일 해명했다.■대기업 공사비 부풀리기는이번 사업에서 대기업에서 직접구매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재비는 줄여 직접 구매제도 회피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리려는 의혹이 불거졌다.총인처리시설 3공구인 최초 전기·계측제어 공사비 예산서에서는 서부하수처리장은 공사비 18억3천200여만원과 자재비 36억9천여만원, 현풍하수처리장은 공사비 2억1천800여만원, 자재비 5억1천100여만원으로 설계됐었다.그러나 관련 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제출된 실시설계 확정예산서에서는 서부하수리장은 공사비가 51억2천900여만원으로 33억9천700여만원이 늘어났고 자재비는 9억1천900여만원으로 27억7천100여만원이 줄어들었다. 공사비가 3배 가까이 늘면서 자재비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이재욱 본부장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데이터는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 확정예산에서는 공사비가 19억 원, 자재비가 39억원으로 돼 있다”며 “자재비를 줄여서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직접구매를 이행할 경우 총 600여억 원의 자재구입 가운데 약 100억 원의 혈세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에서 실시설계 자료와 추정금액(순공사금액 제외)을 넘겨 받아 직접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산해서 잔여금액을 귀속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턴키공사 문제점 없나턴키 입찰방식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발주자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책임소재의 명확성, 공사기간의 단축, 시공관리의 용이 등이 턴키 입찰 방식이 갖는 장점이다.그러나 세금낭비는 물론 지역업체 참여 한계, 각종 로비 의혹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통상적으로 설계가격 대비 낙찰률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공사의 경우 평균 70% 내외인 반면, 턴키 방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95% 내외다. 일반경쟁입찰 보다 약 25%가 높아 세금 낭비 우려가 많다.이번 대구시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도 턴키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경우 대략 1천600억원으로 약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추산했다.지역 모 건설사 관계자는 “턴키 발주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게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시켜 시장가격 이하 수준으로 하청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실제 공사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이 계약 차액을 통해 부당한 이득으로 챙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 턴키공사의 폐해라는 지적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