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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시의회, 추석 현장탐방

의장단 등 죽도시장 방문수협 중매인 간담회 개최위판장 현대화 의견 수렴 포항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경기 침체와 SSM(기업형 수퍼마켓)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도시장을 찾았다. 특히 최영만 의장은 죽도 위판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사업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동해안 최대의 재래시장이며 관광명소인 죽도시장 위판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방문단은 조유남 포항수협장 및 중매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수협부지의 수산물 판매장 시설 사업비 지원, △도로 건너편 위판장(물양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에 따른 시·도비 지원 등 56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 예정인 죽도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결과 실시 설계 단계부터 수협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차질없이 추진토록 집행부에 주문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최 의장은 이어 수협 관계자들에게 “죽도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죽도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위판장 종사자들의 친절도 함양 및 유니폼 착용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권광호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업주들로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차량들이 후면 주차로 인해 상가업주들이 차량 매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하고 교통행정과장에게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10-01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등 의결

지난달 18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개회했던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는 등 일정을 마감했다. 제126회 임시회를 바라본 지역민은 측은지심의 눈길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 해 본회의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남매 근린공원 부지매입을 위해 시가 요구한 7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25건 28억 1천305만 4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했다. 하지만, 경일대와 협약을 통해 지원키로 한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지난해 유치를 확정한 레슬링과 동호인 탁구대회, 럭비 등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 2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경산`이란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됐다. 경일대의 경우 협약에 의해 경북도가 1억 원을 민간보조하고 경산시 역시 1억 원을 민간보조하기로 했지만 5천만 원의 지급을 의회가 막게 된 것이다. 또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대회 개최도 신종 플루를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정안전부도 축제 등 대규모 인력이 참가하는 집회를 허락하고 있어 설득력보다는 지역을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이다. 그러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사항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의회의 기능에 충실한 사례로 칭찬을 받고 있다.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 ▲경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돼 지역민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심한식기자

2009-10-01

36년만에 첫 대구 유치 낙동강 신산업벨트 구축

차세대 전자·통신, 신재생에너지 업종 집중 유치 대구 국가산업단지(대구 사이언스파크) 지정이 28일 공식 승인됨에 따라 대구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산단 지정·육성 제도가 생겨난 지 36년, 1999년 위천국가산단 지정 무산 이후 10년 만에 국가산단을 유치하게 됐다.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의 고질적인 산업용지난을 해소와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대구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일 대구시장으로부터 국가산단 추진방향과 파급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999년 부산·경남지역민의 격렬한 반대로 위천공단 무산 이후 10년 만에 국가산단 지정인데.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산단이 없었던 대구였다. 특히 위천국가산단 무산으로 성장동력을 잃으며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생산(GRDP)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락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대구 국가산단 지정으로 장기 침체를 걷고 있는 대구에 성장동력 마련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대구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한 효과는. ▲우선 생산유발 34조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가산단에 역외 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면 이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대구의 1인당 GRDP는 2020년께 전국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대구·경북권 생산유발효과 34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 원, 고용유발 14만 명, 임금유발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족한 용지난이 해소됨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2012년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현재 조성 작업이 한창인 성서 5차 산업단지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등이 준공되면 대구지역 산업용지는 현재 2천343만㎡인 산업단지가 4천211만㎡ 규모(1.8배)로 증가한다. 대구 국가산단은 852만㎡ 규모로 성서 5차 산업단지 7개를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며 규모 있는 산업용지 공급으로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어떻게 추진하나. ▲대구 국가산단은 1조 6천6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산업시설 467만㎡, 주거 62만㎡, 상업·업무 8만㎡, 지원시설 25만㎡, 공공용지 196만㎡, 공원녹지 92만㎡ 등으로 개발,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사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보상 절차에 착수, 내년 5월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첫 삽을 뜰 예정이며 공급은 2012년 하반기 일부가 우선 공급된다. 특히 시는 국가산단에 차세대 전자·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의 업종을 집중 유치해 지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대구 국가산단 지정으로 낙동강 신산업벨트가 구축되나. ▲낙동강을 따라 국가산단과 성서 1~5차 산업단지와 논공읍 달성 1차 산업단지, 현풍면과 유가면 일원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현풍 산업단지, 구지면 달성 2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며 마산·창원 등을 연결하는 `낙동강 신산업 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9

잣대 없는 무차별 `예산 깎기`

지난 18일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는 경산시의회(의장 배한철)의 무리한 상임위 활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가지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가졌다. 이중 비난을 받는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활동에 따른 계수조정결과로 행정·사회위원회는 경북도 자원봉사자대회 등 24건에 대해 16억 9천454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12건 9억 7천811만 원 등 36건 26억 7천265만 원을 삭감해 예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하지만, 예산심의 때면 으레 등장하는 삭감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 행정사회위원회의 경우 경북도가 행정보전금으로 사업의 50%를 지원하는 용천1리 농로포장과 계전1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의송리 마을 쉼터 및 소공원 조성 등 3건의 1억 3천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국비 70% 지원에 도비 9%가 지원되는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에 필요한 시비 6천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관광안내표지판(2억 5천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2억 원) 중 시비 3억 5천만 원 전액삭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2010년 1월부터 소각로 배출기준이 강화돼 공사에 들어가야 할 경산 일반산업단지 소각로를 위한 약품저장창고 증설비용 5천5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평생학습 중심대학운영을 위한 국비대응 투자분 2천51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을 위해 요구한 추경요구분 3천15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경산시와 경일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해야 할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시가 도동재 정비를 위해 요구한 5천만 원의 전액삭감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경산시의원 13명이 참가하는 의정연수를 가지며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한 의정 실무 강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더욱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9-29

市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포항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세외수입징수절차법`등이 제정되면 강도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의회 복덕규의원은 시정질문에따른 박승호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2008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5년전인 2003년 결산체납액 342억 원에서 67억 원 감소된 275억 원인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억 원에서 현재 247억 원으로 115억 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140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387억 원으로 지방세체납액보다 112억 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체납액 387억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291억 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체납액이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1993년 세무직력 신설로 체계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세수규모는 커졌지만 체납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체납금이 소액인 관계로 미납에 따른 적극적 체납처분의 한계와 함께 단속에 대한 부과불만으로 인한 사유때문인 것으로 포항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2008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우 3천123억 원을 징수 결정해 이 가운데 2천85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1%로 지방세 징수율대비 4% 정도의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조기납부에 대한 20% 세액경감제도 등의 도입을 체납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시는 특히 지방세와 동일한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채권(임금)조회 기능강화 및 가칭 `세외수입징수절차법`이 제정되면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준택기자

2009-09-28

포항 건설업계 도우미 현실화되나

포항시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포항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미뤄왔던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이에따른 실무팀을 빠른 시일내 구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포항시의회 장복덕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방치에 대해 질문하자 답변에 나선 박창섭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확인됐다. 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경제산업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야 하지만 법규로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 구성하지 못했다”며“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사례를 찾아 검토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효과로 시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수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그러나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급 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계약담당 부서와 공동노력하고 있다”며“타지역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하도급 시공참여, 지역건설 기계와 노무인력채용 및 각종 공사자재의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국장은 이와 함께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노력하겠다”며“특히 조례에 명시된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5

포항시의회, 오늘 지역현안 시정질문

포항시의회가 24일 하루동안 박승호 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4명의 의원 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선다. 김성조 의원은 장성동 옛 미군저유소 부지내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과 포항시 충혼탑을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부지내 설치할 의향을 시장에게 묻는다. 포항시 충혼탑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가 유공자들의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현황과 기준이 잘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지고 경북학생문화회관과 관련, 실내수영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복덕 의원은 형산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용역결과 대로 부분적인 준설을 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의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맞춰 새로운 정비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장 의원은 또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타단체는 유사한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포항시는 조례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의무마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이재진 의원은 해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포항창의상`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질문한다. 이 의원은 또 경북관광 2020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이프로젝트와 연계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도에 전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대형업체의 진입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책에 대해 질문한다. 복덕규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보다 많다는 것은 관리부실로 체납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관리대책을 질문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도 함께 질문한다. 두호동 탑마트 신축공사시 인근 두호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입은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밝혀줄 것과 도로중앙선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차선규제봉의 설치근거와 그 효과에 대해 묻는다.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폐송유관을 이용해 국비 15억원을 투입, 크린로드를 설치했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차선 규제봉은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다가 급기야 철거했는데 그 철거 사유와 그동안 사용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은 얼마있는지 질문한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