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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조에츠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 방문

포항시의 해외 우호도시인 일본 조에츠시 사토 사토시 시의회 부의장과 의원 10여명이 12일, 13일 이틀간 포항을 방문했다. 사진 조에츠시 의회 방문단 일행은 지난 12일 포항에 도착해 영일대 해수욕장 테마거리와 해상누각을 둘러보고 13일 포항시청과 포항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두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방문단 일행은 시의회를 찾아 본회의장과 의원실 등을 둘러보고 포항시의원들과 양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방문단은 이어 구룡포근대문화역사거리와 포항운하, 영일만항을 견학한 뒤 서울로 떠났다.포항시의회 장복덕 부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도시 교류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 교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포항시 정병윤 부시장은 “포항은 첨단 인프라를 갖춘 과학도시이자 영일만항, 포항운하로 해양관광기반을 갖추고 있고, 내년도 KTX 개통으로 철도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다”고 소개하고 “포항시와 조에츠시간 친선과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사토 사토시 조에츠 시의회 부의장은 “포항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많은 협력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포항운하와 영일만항을 꼭 보고 싶었는데 견학을 하고 설명을 들으니 앞으로 포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답했다.한편 포항시와 조에츠시는 1996년 4월 29일 우호도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그동안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청소년 홈스테이, 축제 참가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에츠시 시장 일행이 포항을 방문했으며, 내년 1월에는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 22명이 조에츠시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이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11-14

“전국 최하위 경북소방여건 대책 세워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13일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북의 소방여건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 등을 따졌다.윤성규 의원(경산, 새누리당)은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산업단지 등에 긴급사태 시 적용할 매뉴얼인 SOP(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체계) 등은 작성이 완료되었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응활동이 극대화되기 위해 특수성이 있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주문했다.홍진규 부위원장(군위, 새누리당)은 전년대비 출동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일부 지병이 있는 환자들이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만성지체장애자 등이 상습적으로 이용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이시하 의원(문경1, 새누리당)은 경북의 소방여건이 전국최하위인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에 대한 대책, 나홀로 지역대의 경우 1명이 운전과 화재진압을 동시에 해야하는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소방차 운전요원 중 5명이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일선 소방서장 이하 소방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헤이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윤창욱 의원(구미, 새누리)은 5백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고 서울업체를 이용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또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실족 등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빈발하다고 지적하면서 등산로 안전지킴이 운영에 있어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이왕식 의원(의성, 새누리)은 일선 소방청사 중 포항북부, 김천, 구미소방서 등 노후된 청사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강화와 사기앙양차원에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14

“경북도립대 교수 채용 불공정”

경북도립대가 불공정하게 교수를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7일 경북도립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황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립대가 응급구조학과 교수 한 명을 임용 한 것은 지난 해 8월. 대학측은 1차 공고에 지원한 응시자가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하자 2차 공고에서는 임상경력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실습강의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이에 3명이 지원했다.문제는 `양과 질` 두 부분으로 나눈 전공심사인 연구실적 평가.대학측은 질적 심사에서 `석·박사학위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A와 B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 0점 처리한 반면 석사 출신으로 학위 논문을 재편집한 20대의 C지원자에겐 전공일치도 부분에서 만점을 주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했다.황 의원은 “두 논문의 제목만 봐도 재편집 또는 동일 내용의 논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명쾌한 방향을 제시한 우수 논문`이라고 극찬했다”며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양적 심사에서도 A,B 두 지원자들의 논문 내지 저서는 전공이 불일치하거나 학위 논문을 재편집했다는 이유를 들어 0점 처리하면서 학위논문을 재편집한 C지원자에게는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하나 없이 참석자 전원이 `심사가 적합했다`며 임용 제청에 동의해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것.황 의원은 “경북도가 설립하고 운영비 등 연간 70억~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가 불공정하게 교수채용을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08

지방의원끼리 `예산 청탁` 돈봉투 파문

군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동 봉투를 돌리며 예산을 부탁한 의혹이 제기돼 울진군민들이 충격속에 빠졌다. 그동안 예산편성과 관련해 알게 모르게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내부거래가 있다는 소문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사실 규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군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악취 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돼지농장 매입 예산 처리와 관련, 동료의원 간에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울진군은 지난 7월 추경예산에 33억원을 편성, 문제의 돼지농장을 매입해 운동장으로 사용할 방침이었으나 울진군의회가 당시 환경시설개선자금 5억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 8일 돼지농장이 있는 지역 주민 80여명이 북면 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 94%가 매입을 찬성하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요구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군의원간 현금 거래 논란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작업을 추진중인 북면 출신 A의원이 동료 B의원에게 돼지농장 건을 잘 부탁한다며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다.현재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B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은 돈을 준 사실은 시인했지만 돼지농장 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화농장문제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지역구예산 편성 때 도와 달라고 2백만원을 주었을 뿐”이라면서 “그 돈도 이튿날 돌려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울진읍의 한 사회단체 임원은 "돈 거래가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밝혀져여 한다"며 “그래야 지방의회가 바로선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군민 김 모씨는 “과연 한사람에게만 돈 봉투를 건넸을까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더 궁금한 부분”이라고 했고, 이 모씨는 “그동안 사업예산이나 토지수용 등 적잖은 규모의 특정 예산이 편성될때면 늘 뒷말이 돌곤했다”며 이번 일 또한 그런 불미스런 것과는 무관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만약에 현금이 오갔다면 그 출처가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울진군이 매입 하려 했던 동화목장은 북면 부구리 1250일대 9필지 4만7천여㎡ 규모로, 지난 7월 매입예산이 편성돼 상정되자 군민들간에 특혜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었었다.한편 울진경찰서는 이와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면서 “돈거래 군의원이 추가로 더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일고 있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10-29

포항시의회의 `강공 드라이브`

포항시의회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을 양산하며 설계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시음폐수처리장 사업과 드라마 `강철왕`제작 중단에 대해 감사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시의회가 음폐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안을 가결함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6면 포항시의회는 22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의 음폐수처리장에 대한 조사위원회 최종 결과보고서, 감사청구안, 수사의뢰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또 제작 및 방영 무산 위기에 놓이며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고있는 드라마 `강철왕`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가결했다.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지난 9월 5일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벌여왔다.조사위가 이날 임시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되지 않은 공법 선정 및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서 체결 과정의 문제, 유입량과 유입수질을 잘못 산정해 방류수질을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부실 설계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증인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 기술적 검토 및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 권한이 없는 의회 차원에서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의뢰를 한다고 제안했다.포항음폐수처리장 사업은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여억원(국비 23억, 도비 2억, 시비 55억)을 들여 음폐수와 쓰레기 침출수 하루 320t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착공, 12월 완공한 뒤 올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나 수온상승에 따른 미생물사멸, 생물반응조 용존산소부족 등으로 방류수질초과 및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드라마 `강철왕`은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의지와 정신을 기리고, 포항의 역사를 홍보하는 24부작 드라마를 제작, 지난 해 12월 방송 예정이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해 포항시비 및 도비 20억원을 들여 (구)청와대 건물, 롬멜 하우스 등 세트장까지 건립했으나 드라마를 방영할 방송사를 구하지 못해 드라마 제작이 중단된 상태.시의회 자치행정위는 드라마 방영 무산위기에 따른 협약불이행에 대해 포항시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 및 보완,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정철화기자

2013-10-23

안동시의회 수운관리소 자체 경영쇄신안 “여론무마용”질타

속보 = 공무원들의 관공선 연료절취에다 근무태만, 방만한 경영실태 등 총체적 부실로 말썽이 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마련한 경영쇄신안본지 10일자 4면 보도을 두고 안동시의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잇따른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시행하는 주요사업장방문 일정에 이 기관을 긴급 포함시켰다.위원회 소속의원 9명은 15일 오전 안동 석동선착장을 찾아 최근 언론에 불거진 각종 문제점에 대해 안시백 수운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를 받고, 도선이나 행정선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이날 보고에 앞서 안 소장은 “현재 언론과 경찰 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현황보고에 이어 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수운관리사무소 경영쇄신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김은한 의원은 “수운관리사무소가 내놓은 쇄신안은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이 된 상황에서 겨우 연고를 바른 뒤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쇄신안으로는 수운관리사무소가 바로 설 수 없다. 보다 파격적이면서 신속성이 요구되는 쇄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동·임하호에 무리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0월말 열릴 임시회에서 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질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수운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불필요한 선박 감축, 도선 통폐합 및 운항폐지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쇄신안을 마련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완료시기도 최장 3년 이상 걸리는 등 `여론 무마용`쇄신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여부,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해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3-10-16

참전유공자 예우 등 조례안 8건 의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간을 생존 시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운영 실태 조사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폐쇄조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인운영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경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 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우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는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과 인권침해 사례 확인·접수 시 당사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토록 했다.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매분기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토록 변경했다.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활한 헌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헌혈장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조성할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등 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의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0-15

경북도의회, 민생 관련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3년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본예산 심사 등)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회를 가진다.임시회 첫째날 김원석(교육1) 의원은 마이스터 운동활성화 방안, 유아사망률과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확대, 승마장 건립 및 운영실태, 영재교육 정책 강화방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다.이어 11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홍진규(군위) 의원은 경상북도 물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적정규모 학교육성 관련에 대해, 박기진(성주) 의원은 남부권신공항 유치추진, 취득세 인하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쌀관세화 대책등에 관해 질의를 한다.이상용(영양) 의원은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독거노인 지원,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관련, 토요일 방과후학교 운영, 지방교육지원청 역할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다.12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이 이어지며, 24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