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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건의안 등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오늘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에 대해 한·중FTA 대책마련과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등 지역발전 현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26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과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날 임시회에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식안건으로 처리한 후 오는 27일 부산 국제시장 등 현장견학 후 폐회할 예정이다.특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를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또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도 채택하게 된다.이날 협의회는 먼저 지난해 11월10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면서 농축수산업 부문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한국 농어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김천~진주~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조기 착수도 촉구하게 된다.이번 임시회에서 협의회원들은 보육교사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보육의 질 향상과 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육교직원의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과 4시간 초과근무수당 지원, 보육료 현실화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 채택은 침체된 진도군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최선의 방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임을 천명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게 된다.여기에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신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감안,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회신 의무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우편요금의 100분의 67을 감액하고 있는 현행 우편법을 지방의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우편법 시행령`과`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전국시·도의회협의회 이동희 회장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강화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차기 회의장소로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4월12~17일)기간 중 대구시에서 개최키로 협의하고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26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발표에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가 동참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 건의를 검토한 후 12월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 올 6월까지 공정위가 행자부와 협력해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성명서는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지방 실정을 무시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경상북도의회는 이날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2-17

“경북도 독도사업 내실있게 추진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26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의 독도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남진복(울릉) 위원은 “매년 반복해 온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대한 우리 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독도탐방 행사는 참여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 등 내실 있는 준비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곽경호(칠곡) 위원은 “독도수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홍보활동보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김창규(칠곡) 위원은 “독도의 청정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안희영(예천) 위원은 “독도체험교육에서 1박2일 정도라도 독도에 머물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도 협의하는 등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과감히 모색하라”고 요구했다.정상구(청도) 위원은 “독도 문화예술 행사가 많지만, 추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대대적인 행사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독도 태권도 대회 개최 등 독도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이정호(포항) 위원장은 “독도 수호를 위한 홍보와 관심제고를 위해서는 독도 땅을 직접 밟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만큼 독도체험 기회제공 확대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독도 관련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협조도 중요하다”며 독도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27

경북도의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 추진

경북도의회가 한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경북도의회는 21일 한혜련사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한글의 올바른 사용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문서, 명칭, 광고물, 서류, 책자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명칭·정책이나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등은 계속 한글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도지사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도민·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혜련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로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며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22

대구시의회, 문화자원 개발 벤치마킹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대구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19~20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 강릉 등지의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벤치마킹 현장활동에 나섰다.시의회 문복위는 의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고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대구의 관광자원개발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시의회 문복위는 19일, 지난 1964년부터 38년간 탄광시설로 운영하다 지난 2001년 10월 폐광된 시설을 창조적 문화예술단지로 되살린 강원도 정선의 `삼탄아트마인`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주요시설 안내와 개발배경 및 운영방법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이어 20일에는 강릉의 `소리, 빛, 영상 백년사(百年史)`을 모티브로 한 `참소리축음기에디슨 과학박물관`과 자연과 예술을 소재로 미술관 및 예술공원 등을 테마로 구성한 `하슬라 아트월드` 등을 돌아보고 대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이재화 문화북지위원장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타 지역의 문화시설 운영실태, 문화자원 개발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료를 수집해 대구 문화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대구 문화시설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1-20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본격 활동 개시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 4명을 공식 선임하는 동시에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 위원 위촉장 수여식사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문화산업정책연구회의 위덕대 이정옥 교수, 미래농수산연구회의 영남대 이상호 교수, 미래창조연구회의 경일대 최근열 교수, 산림정책연구회의 대구한의대 임원현 교수 등 4명은 앞으로 정책연구위원이자 의원연구단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면서 도의회의 정책연구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11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의 이정옥 교수는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경북형 문화산업의 발굴과 육성 방안을 연구하게 되고, 13명의 도의원이 참여한 미래농수산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의 이상호 교수는 미래 경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가장 많은 15명이 참여한 미래창조연구회(대표 김수용 의원)의 최근열 교수는 경북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 11명의 산림정책연구회(대표 김봉교 의원)의 임원현 교수는 산림산업발전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도기욱 정책연구위원장은 “50명 의원의 자율적 참여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 소속 4개 의원연구단체와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07

의회사무처장 정병윤·창조경제실장 김학홍

경북도는 교육을 마친 정병윤 씨를 도의회 사무처장에, 김학홍 경산 부시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에,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경산 부시장에 임명하는 등 상반기 국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포항부시장과 최종원 구미부시장은 유임됐으나 시·군 부단체장 13명 등 간부 공무원 총 31명이 자리를 옮겼다.인사 명단 2면 도는 정기인사의 규모가 예년보다 대폭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천·영주·영천·상주시와 칠곡군 등 5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인사요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경북도의 이번 간부급 인사는 ‘신 도청시대 개막’과 ‘세계물포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도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비 11조 시대에 걸 맞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성과와 능력위주의 발탁과 근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라는 평가이다.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는 시·군 부단체장 13명 중에서 고시출신 3명, 기술직 3명으로 고시와 비고시, 행정직과 기술직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선 6기의 2차 연도를 맞아 시·군의 증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인사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이 경산 부시장과 자리를 서로 맞바꾸는 외에는 주요 실·국장이 대부분 유임되어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김천 정만복, 안동 정창진, 영천 김병삼, 상주 강철구 의회총무담당관을 임명하고,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을 칠곡부군수로 직급 수평 이동시켰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인사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역동적인 도정을 위해 승진요건에 간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이수와 시·군 부단체장으로서 필요한 관리·문제해결 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간부급 인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 전으로 과장급 인사와 직원 인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1-05

“대경연구원 분리 등 효율성 연구해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일 경북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이동호 의원(경주)은 상임위에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된 이유를 질문한 후 제9대 의회 때 연구원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연구성과 미흡임을 지적하며 연구성과 자료를 요구했다.남천희 의원(영양)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 대경연구원은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인데 도에서 연구를 수탁받아 대학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 대학에 직접 위탁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는 전남, 경북 대학생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인원이 64명으로 고정된 이유를 질문하며 모집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증액하는 등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곽경호 의원(칠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 대구경북연구원의 통합, 분리 여부에 대한 효율성 연구, 경북본부를 설립해 이전한다면 그 위치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홍희 의원(구미)은 `경북 수요포럼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과 관련해 용역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로 편성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예산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통합평가시스템 기능향상`과 관련,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축소, 확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 사업지원`은 증액해서라도 지방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련, 매년 경영평가를 해도 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03

“고급차 몰며 사립교 법정부담금 미납”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등에 대해 따졌다.이상구 의원(포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대책이 없는지 질문하며, 납부실적의 경우 전국은 21%이나 경북관내는 15.3%로 전국평균 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좋은차를 몰고다니며,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내지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거듭 징수를 촉구했다.김명호 의원(안동)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에서 비록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 마무리 등의 사유가 있겠지만,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를 지적했다.김위한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는지 따져 묻고, 특히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수경 의원(성주)은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 6억원과 `정보화장비유지관리`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질문하고,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지적하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추경에라도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홍희 의원(구미)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 상부상조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02

예산집행 허술·업무처리 미흡 “안동시보건소 특별감사 실시를”

안동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보건소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성진 의원은 1일 안동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예산집행이 허술하고 업무처리 미흡이 의심된다며 `특별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안동시보건소 인력의 평균연령대가 높아 잘못하면 업무에 나태해지거나 무성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 의원은 보건소 전체 사업 중 국·도비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전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식품안전관리사업을 비롯해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 모범음식점육성사업, 골다공증검진사업, 출산육아용품알뜰시장운영 등 대부분의 국·도비지원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업들과 관련된 국내여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빠짐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리하게 일찍 집행된 민간단체보조금 건강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상반기 이 사업과 관련된 특정단체에 5천만원이 미리 지원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예산지원 결과를 묻자 보건소 관계자는 “특별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안동시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특별감사 결정권을 가진 권광택 총무위원장은 “빠른 시기에 위원회 협의를 통해 특별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수십여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주의 혹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12-02

건립 무산 이우환미술관 혈세낭비 누가 책임지나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립 여부를 두고 대구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특히 대구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 및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업혼선과 혈세 낭비라는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이우환 미술관 건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자 미술관건립 예산 48억원을 모두 삭감했다.이 예산은 대구시가 미술관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채 20억원과 국비 28억원 등 총 48억원을 책정해 미리 짜놓은 부분이다.이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며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대구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없이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거센 건립 백지화 요구와 미술품 구입비에 대한 재정 부담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이우환 미술관에 들어선 작품 구입비로 책정한 100억원으로는 작가들의 작품을 확보할 수 없어 재론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실시설계비만 투입된 현재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 같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대구시의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따른 치밀하지 못한 행정과 실시설계비 22억여원에 대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과 문책론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시의회 측은 관측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책임론과 문책론이 확산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김범일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02

경북·전남 도의회 교류협력 등 논의

경북도의회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19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명현관 의장을 예방하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서 화합 움직임에 발맞춰 양 의회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상호 교류시기와 구체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영·호남의 관계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도민들 간의 갈등의 이유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동·서간의 문제보다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남도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공동전선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북·전남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국가의 양대 축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수도권 인구·경제 집중화에 대한 공동 대처 등 현안과제 해결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은 “지금까지 전남도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양 지역민들의 보다 우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부터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환담에 이어 홍진규 위원장과 송현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교류방향을 정하고, 의장단간 상호방문과 함께 자매결연 체결,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시작하는데 합의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21

학교 급식실태·신축공사 등 현장점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0일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은 학교 급식실태 및 신축학교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미중학교 급식소와 김천 남면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예결위원들은 학교 급식소와 신축학교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해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업추진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성과와 효과성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구미중학교 급식소를 찾은 예결위원들은 급식소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급식으로 점심을 하며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이어 오후에는 김천 남면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와 사업담당자에게 학교 개교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학생들에게 학습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으로 예결특위는 본예산 심사 후에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살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달 초 도내 주요사업장인 영양 음식디미방 사업장과 안동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2015년도 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21

완공 3년 넘은 감포활어센터 조속 정상운영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위원장 정영길)의 17일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독도에 대한 경북도의 대처상황, 지방어항시설기금운용문제, 감포활어센터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조주홍(비례) 의원은 지방어항시설사업의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했는데 기금융자 이율이 높아 이자 상환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사용 자제를 주문했다. 또 동해안 연안정비 및 연안항 개발 변경계획 수립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동호(경주) 의원은 감포 활어센터가 완공된 지 3년이 넘었으나 양수시설 부실설계 등으로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고, 감포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공장을 짓는 것보다 향후 정상운영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창화(포항) 의원은 TAC어선 어획물 할당량 관리프로그램 전산화 구축을 강구할 것과 해수욕장 수질검사의 시행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연안침식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생계형 스킨스쿠버들의 어자원 남획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양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정영길(성주) 위원장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문제를 보면 중앙정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앞으로 독도수호를 위한 사업은 도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에도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18

대구 수성구의회 “지방재정 확대하라”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김진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 수성구의회는 17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20명 전원(대표발의 강민구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만장일치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난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 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야 하고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심지어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케 하면서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환 대구 수성구의회의장은 “수성구는 총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58.7%로 해마다 급증해 더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는 상황이기에 이번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18

한중 FTA 농민보호책 뭔가

경북도 농축산국을 대상으로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중 FTA타결에 따른 농민보호대책과 경북도의 실질적인 대처방안 등에 관한 주문이 쏟아졌다.나기보(김천) 의원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대책 및 도 대책이 모두 추상적이라며,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오세혁(경산) 의원은 한·중FTA대응방안 중 농업인 관련 대출금리 인하 등 경북도의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추가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장용훈(울진) 의원은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농산물 수출전략 중 친환경 등 고품질화 전략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희영(예천) 부위원장은 부자만들기 사업에 대해, 농업현장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형식적인 현장점검 등은 지양하고 부실사업의 실태파악 등 보다 실질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동호(경주)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약품비축량, 항체형성률 조사 등 사전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 현장 운영 실태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지 기능 인력의 실태파악 및 보강을 촉구했다.이홍희(구미) 의원은 경북도의 농업정책 추진방향이 제대로 설정 되었는지, 추진성과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 사업별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평가실시, 결과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조주홍(비례)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과 어업 부문이 기준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분야별 예산 편성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14

정부 건립 보류 결정 경북도의회 철회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6일 오후 3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와 외교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회의를 열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중단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서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독도방파제와 함께 2008년 독도영유권대책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울릉군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돼 왔다.경북도의회는 매년 독도방문객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입도편의와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 추진되어온 입도지원센터가 갑자기 취소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07

대구시의회, 상하이 문화교류 외교활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지난 1~3일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제16회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을 참관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문화교류를 위한 외교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대구시에서 자체 제작한 `뮤지컬 투란도트` 공연팀과 함께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중국 문화부가 주최하고 상하이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국가급 예술축제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의 외교력과 문화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문복위는 첫째날 상하이 동방아트센터 오페라홀에서 최첨단 3D 기술로 무장한 `뮤지컬 투란도트`를 관람하고 페스티벌 조직위에서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해 양국 문화교류를 위한 관심사를 논의했다.둘째날은 중국의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예술 교육기관인 `덕도그룹`을 찾아 예술인 상호교류와 대구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대구시의회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뮤지컬 투란도트의 세계시장 진출을 탐색해 보고 해외 축제의 트랜드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와의 문화교류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6회째를 맞은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은 공연(music, dance, drama), 전시, 아트페어, 포럼, 테마별 페스티벌, 프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03

행정사무감사기법 향상 연찬회 실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대구 팔공관광호텔에서 행정사무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이번 연찬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됐다.첫날에는 국회 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를 초빙 `행정사무 감사 기법 및 사례`에 대해 특강을 들었다. 특강에서 윤교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서는 예산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특강 청취 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법 향상을 위한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선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이야기 하고 후배 의원들은 궁금한 사항을 묻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앞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부의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돼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책제안, 제도 개선,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