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경연구원 분리 등 효율성 연구해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일 경북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이동호 의원(경주)은 상임위에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된 이유를 질문한 후 제9대 의회 때 연구원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연구성과 미흡임을 지적하며 연구성과 자료를 요구했다.남천희 의원(영양)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 대경연구원은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인데 도에서 연구를 수탁받아 대학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 대학에 직접 위탁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는 전남, 경북 대학생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인원이 64명으로 고정된 이유를 질문하며 모집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증액하는 등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곽경호 의원(칠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 대구경북연구원의 통합, 분리 여부에 대한 효율성 연구, 경북본부를 설립해 이전한다면 그 위치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홍희 의원(구미)은 `경북 수요포럼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과 관련해 용역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로 편성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예산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통합평가시스템 기능향상`과 관련,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축소, 확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 사업지원`은 증액해서라도 지방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련, 매년 경영평가를 해도 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03

“고급차 몰며 사립교 법정부담금 미납”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등에 대해 따졌다.이상구 의원(포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대책이 없는지 질문하며, 납부실적의 경우 전국은 21%이나 경북관내는 15.3%로 전국평균 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좋은차를 몰고다니며,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내지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거듭 징수를 촉구했다.김명호 의원(안동)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에서 비록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 마무리 등의 사유가 있겠지만,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를 지적했다.김위한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는지 따져 묻고, 특히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수경 의원(성주)은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 6억원과 `정보화장비유지관리`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질문하고,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지적하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추경에라도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홍희 의원(구미)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 상부상조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02

예산집행 허술·업무처리 미흡 “안동시보건소 특별감사 실시를”

안동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보건소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성진 의원은 1일 안동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예산집행이 허술하고 업무처리 미흡이 의심된다며 `특별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안동시보건소 인력의 평균연령대가 높아 잘못하면 업무에 나태해지거나 무성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 의원은 보건소 전체 사업 중 국·도비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전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식품안전관리사업을 비롯해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 모범음식점육성사업, 골다공증검진사업, 출산육아용품알뜰시장운영 등 대부분의 국·도비지원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업들과 관련된 국내여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빠짐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리하게 일찍 집행된 민간단체보조금 건강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상반기 이 사업과 관련된 특정단체에 5천만원이 미리 지원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예산지원 결과를 묻자 보건소 관계자는 “특별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안동시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특별감사 결정권을 가진 권광택 총무위원장은 “빠른 시기에 위원회 협의를 통해 특별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수십여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주의 혹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12-02

건립 무산 이우환미술관 혈세낭비 누가 책임지나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립 여부를 두고 대구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특히 대구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 및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업혼선과 혈세 낭비라는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이우환 미술관 건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자 미술관건립 예산 48억원을 모두 삭감했다.이 예산은 대구시가 미술관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채 20억원과 국비 28억원 등 총 48억원을 책정해 미리 짜놓은 부분이다.이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며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대구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없이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거센 건립 백지화 요구와 미술품 구입비에 대한 재정 부담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이우환 미술관에 들어선 작품 구입비로 책정한 100억원으로는 작가들의 작품을 확보할 수 없어 재론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실시설계비만 투입된 현재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 같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대구시의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따른 치밀하지 못한 행정과 실시설계비 22억여원에 대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과 문책론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시의회 측은 관측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책임론과 문책론이 확산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김범일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02

경북·전남 도의회 교류협력 등 논의

경북도의회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19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명현관 의장을 예방하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서 화합 움직임에 발맞춰 양 의회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상호 교류시기와 구체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영·호남의 관계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도민들 간의 갈등의 이유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동·서간의 문제보다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남도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공동전선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북·전남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국가의 양대 축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수도권 인구·경제 집중화에 대한 공동 대처 등 현안과제 해결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은 “지금까지 전남도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양 지역민들의 보다 우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부터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환담에 이어 홍진규 위원장과 송현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교류방향을 정하고, 의장단간 상호방문과 함께 자매결연 체결,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시작하는데 합의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21

학교 급식실태·신축공사 등 현장점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0일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은 학교 급식실태 및 신축학교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미중학교 급식소와 김천 남면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예결위원들은 학교 급식소와 신축학교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해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업추진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성과와 효과성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구미중학교 급식소를 찾은 예결위원들은 급식소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급식으로 점심을 하며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이어 오후에는 김천 남면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와 사업담당자에게 학교 개교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학생들에게 학습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으로 예결특위는 본예산 심사 후에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살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달 초 도내 주요사업장인 영양 음식디미방 사업장과 안동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2015년도 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21

완공 3년 넘은 감포활어센터 조속 정상운영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위원장 정영길)의 17일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독도에 대한 경북도의 대처상황, 지방어항시설기금운용문제, 감포활어센터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조주홍(비례) 의원은 지방어항시설사업의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했는데 기금융자 이율이 높아 이자 상환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사용 자제를 주문했다. 또 동해안 연안정비 및 연안항 개발 변경계획 수립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동호(경주) 의원은 감포 활어센터가 완공된 지 3년이 넘었으나 양수시설 부실설계 등으로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고, 감포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공장을 짓는 것보다 향후 정상운영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창화(포항) 의원은 TAC어선 어획물 할당량 관리프로그램 전산화 구축을 강구할 것과 해수욕장 수질검사의 시행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연안침식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생계형 스킨스쿠버들의 어자원 남획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양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정영길(성주) 위원장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문제를 보면 중앙정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앞으로 독도수호를 위한 사업은 도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에도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18

대구 수성구의회 “지방재정 확대하라”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김진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 수성구의회는 17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20명 전원(대표발의 강민구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만장일치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난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 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야 하고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심지어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케 하면서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환 대구 수성구의회의장은 “수성구는 총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58.7%로 해마다 급증해 더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는 상황이기에 이번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18

한중 FTA 농민보호책 뭔가

경북도 농축산국을 대상으로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중 FTA타결에 따른 농민보호대책과 경북도의 실질적인 대처방안 등에 관한 주문이 쏟아졌다.나기보(김천) 의원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대책 및 도 대책이 모두 추상적이라며,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오세혁(경산) 의원은 한·중FTA대응방안 중 농업인 관련 대출금리 인하 등 경북도의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추가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장용훈(울진) 의원은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농산물 수출전략 중 친환경 등 고품질화 전략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희영(예천) 부위원장은 부자만들기 사업에 대해, 농업현장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형식적인 현장점검 등은 지양하고 부실사업의 실태파악 등 보다 실질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동호(경주)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약품비축량, 항체형성률 조사 등 사전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 현장 운영 실태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지 기능 인력의 실태파악 및 보강을 촉구했다.이홍희(구미) 의원은 경북도의 농업정책 추진방향이 제대로 설정 되었는지, 추진성과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 사업별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평가실시, 결과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조주홍(비례)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과 어업 부문이 기준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분야별 예산 편성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14

정부 건립 보류 결정 경북도의회 철회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6일 오후 3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와 외교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회의를 열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중단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서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독도방파제와 함께 2008년 독도영유권대책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울릉군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돼 왔다.경북도의회는 매년 독도방문객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입도편의와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 추진되어온 입도지원센터가 갑자기 취소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07

대구시의회, 상하이 문화교류 외교활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지난 1~3일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제16회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을 참관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문화교류를 위한 외교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대구시에서 자체 제작한 `뮤지컬 투란도트` 공연팀과 함께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중국 문화부가 주최하고 상하이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국가급 예술축제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의 외교력과 문화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문복위는 첫째날 상하이 동방아트센터 오페라홀에서 최첨단 3D 기술로 무장한 `뮤지컬 투란도트`를 관람하고 페스티벌 조직위에서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해 양국 문화교류를 위한 관심사를 논의했다.둘째날은 중국의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예술 교육기관인 `덕도그룹`을 찾아 예술인 상호교류와 대구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대구시의회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뮤지컬 투란도트의 세계시장 진출을 탐색해 보고 해외 축제의 트랜드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와의 문화교류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6회째를 맞은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은 공연(music, dance, drama), 전시, 아트페어, 포럼, 테마별 페스티벌, 프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03

행정사무감사기법 향상 연찬회 실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대구 팔공관광호텔에서 행정사무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이번 연찬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됐다.첫날에는 국회 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를 초빙 `행정사무 감사 기법 및 사례`에 대해 특강을 들었다. 특강에서 윤교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서는 예산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특강 청취 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법 향상을 위한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선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이야기 하고 후배 의원들은 궁금한 사항을 묻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앞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부의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돼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책제안, 제도 개선,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1-03

가용재원 줄든 말든, 지방공무원 해외여행은 고~고~

지방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2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는 2만9천870명이 2013년에는 3만6천536명이, 2014년 7월말까지는 1만559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의 경우 2012년 893명으로 정원대비 여행자비율이 7.88%였으며, 2013년에는 1천89명(9.46%), 올들어 7월현재 185명(1.61%)이었다.경북도는 2012년 3천196명(13.05%), 2013년 4천590명(18.49%), 올들어 7월말 현재는 868명(3.50%)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떠나는 공무국외여행은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10-23

대구시의회 건교위 지하철 환기구 등 점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조재구 위원장)는 20일 경기도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 송현역 지하철 환기구 시설과 종합관제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현장 등 위원회 소관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위원회는 또 오는 27일 개통 예정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방문현장에서 도로 특성상 터널이 6곳이나 차지하는 만큼 터널 내 화재 발생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터널통합관리센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차질 없는 공사진행과 안전사고예방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조재구 위원장은 “대구지하철 환기구 구조가 판교 주차장 환풍구 구조와 유사한 만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 전체에 대한 환풍구시설 재점검과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0-21

道 도시계획위 영주댐 수변공원 결정 등 4건 의결

경북도는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주다목적댐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4건에 대해 원안가결 2건과 조건부가결 2건으로 심의 의결했다.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에 영주다목적댐 건설로 발생되는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부지면적 16만 4천444㎡를 수변공원으로 결정하는 것과 영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의 이주민 이주대책 목적으로 금광자연취락지구를 변경 지정하는 것 등 2건은 원안가결 했다.영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일원에 영천의 3선현 중의 한 분인 노계 박인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가사문학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부지(3만 4천200㎡)내 원두평저수지 6천773㎡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건은 아파트단지 남측 보행자도로와 연접된 녹지에서 발생되는 단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4-10-20

“도민 복리증진·지방자치법 개정 앞장”

제10대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 100일 결산 결과, 총 3회 45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70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30건, 예·결산안 4건, 결의·건의안 9건, 동의·승인안 4건, 기타안 22건, 규칙안 1건 이었다.또한 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검사소 설치시급, 울릉도 독도 실효적 발전방안, 참전유공자 예우증진촉구, 도립공공도서관 건립의 전면 재검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 경주문화엑스포 정체성 확립, 원전해제연구센터 유치 등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했다.아울러 경북도청 신청사 방문, 청송 가래곡 저수지 실태확인,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상주 낙동강 이야기 나라 조성사업장, 팔공산 도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포항 초곡지구 개발공사 현장, 포스코 현장방문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9회 실시, 23개 사업장 방문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또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섰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선두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매달 실무위원회가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검토와 논의를 하고 자문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와 중앙부처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4명을 의회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0-14

“대구연구개발특구 구미까지 확대를”

대구연구개발특구가 구미를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홍희 경북도의원(구미·사진)은 지난 8일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구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의 대표산업인 ICT산업은 디지털에서 스마트를 거쳐 융합ICT로 진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구미산업단지는 ICT의 주요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관련분야 투자와 RD역량이 매우 부족해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연구개발특구는 산업, 기술, 지역 등 혁신정책을 통해 지식기반 중심이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산·학·연 협력모델의 구축과 개발 기술에 대한 창업·사업화를 유도, 제품을 양산하는 등 국가기술의 혁신 및 경제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전국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부산 및 대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대전특구가 5개 지구에 67.8㎢, 부산특구는 6개 지구 147㎢인데 비해 대구특구는 7개지구 22.2㎢에 불과해 다른 특구에 비해 면적이 현저히 작다. 특허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3개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16개정도에 불과해 특구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반이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구미를 대구 특구로 추가지정 한다면 칠곡의 융합RD지구 및 동구의 의료RD지구와 구미의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구조고도화 정책이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 또한 성서첨단산업지구와 구미전자통신분야의 전통적 IT기업 간 협조를 통해 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 사업화 역량을 한층 더 강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홍희 의원은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부산·경남의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특구발전을 위해 김해·창원을 특구로 확대 지정하고 세부분야를 추가하는 등 특구의 변경을 추진한 선례가 있다”며 “경상북도에서 하루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구미가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

2014-10-13

7대 대구시의회 개원 100일 추진 성과는

제7대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개원 100일을 맞았다. 대구시의회는 그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남으로써 의회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와 혁신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개원 초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부와 소통하는 일을 먼저 추진했으며 취임 후 50여개의 기관단체 및 타 시·도의회 순회 방문에 이어 구·군 의장단과 간담회 정례화, 시민단체 토론회, 의정지기단 발족식 등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확장하는 환경을 조성했다.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존중하고 적극 소통하도록 주요 현안 및 시책 등을 사전에 공유하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했으며 주요 정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또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본래 역할도 충실하고 생산적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의정 활동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 4개의 연구모임을 창립, 모두 세차례의 창립 연구모임을 실시했다.회기운영은 모두 4회, 37일 중 정례회 1회(16일)와 임시회 3회(19일)를 열어 총 48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이 중 10건이 의원발의 안건이며 그간 입법연구, 정책연구, 자료조사 등 모두 133건의 연구활동을 보이며 활발한 연구실적을 거뒀다.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항상 개방해 학생·시민 등 72회 8천398명이 방청·참관을 기록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의원 1일 교사제`를 통해 모두 13개교 1천405명에게 시의원이 직접 교사로 나서기도 했다.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 활동을 현장에서 찾도록 강조한 결과, 지난 100일간 지역현안과 관련된 36개소의 현장을 방문해 지난 2013년도 1년간 65회와 비교하면 의정활동의 중심을 짐작케 하고 있다.의회 내부적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전문위원실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이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위(위원장 최광교), 남부권 신공항유치특위(위원장 장상수), 지방분권 추진특위(위원장 최인철),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특위(위원장 박상태)등을 구성, 의정 활동방향 설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아울러 대구시의회론 처음으로 이동희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이동희 의장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와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을 방침”이라며 “여론을 선도적으로 리드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내실 있는 의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0-10

이진락 도의원,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부문 수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새누리당·경주)의원이 최근 (주)헤럴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의 의정행정 부문에서 우수 인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경주시의원을 거쳐 지난 6·4 전국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 경북도의회에 진출해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는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쾌적한 지역 환경조성 및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이창훈기자

2014-10-07

현장서 답 찾는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정 발전방안에 대한 도내 및 타시도 견학 등 왕성한 현지확인 활동을 펼쳤다.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9일부터 이틀간 전라도 일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첫째날에는 전남도 남악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재)전남여성플라자를 견학, 지역여성 문제·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활동을 펼쳤다.이어 최근 전남도청 등이 이전한 남악신도시 일원을 견학하고 신도시 이전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둘째날에는 전국 최고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하고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 전문적인 노인복지 사업 발굴현황 청취와 함께 시설 견학을 한다.황이주 행정보건복지원회 위원장은 “이번 우수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앞으로 의정 활동 반영과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29일과 30일,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및 노후 저수지, 종자 생산·보급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청송관내 관련 시설들과 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을 방문해 운영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했다.29일에는 청송군 안덕면에 위치한 가래곡 저수지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인근 마을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청송군 현동면 청송사과유통공사(APC)를 방문,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시설들을 견학했다. 위원들은 주요 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과 국내외 시장개척·수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영길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 지식과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칠곡 `팔공산 도립자연휴양림`, 상주의 `낙동강 이야기나라(역사이야기촌)`및 김천의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등을 방문, 3대 문화권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이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15년 상반기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팔공산 자연휴양림`을 찾아,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과 시설물안전 등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9-30

대경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에 김희수 도의원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은 지난 26일 열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제4기 조합회의의장(임기 2년)으로 선출됐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는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청의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재·개정 등 의회의 기능을 대신해 구역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과 정책을 제안한다.김희수 의장은 “향후 2년간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창조적 혁신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지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앵커기업의 유치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4-09-30

경북도의회 정례회 오늘 개회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3일 오후 2시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다음달 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와 도민의 민생관련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한다.구체적 세부일정을 보면, 첫날인 23일 오후2시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원데 제1차 본회의를 개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2013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9-23

대구시의회 교육위 낙동강수련원 등 점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윤석준 위원장)는 지난 16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강을 이용한 학생 수련시설인`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오는 2016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사수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잇따라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오는 22일 개원 예정인 낙동강수련원의 학생수련 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금호택지 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유입으로 인해 설립되는 사수유치원의 입지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낙동강수련원은 강을 이용한 수련시설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연수기관이고 사수유치원은 누리과정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과 유아공교육 강화를 위해 북구 사수동에 설립되는 7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으로서 오는 2016년 3월 개원하게 된다.이날 교육위원들은 낙동강수련원에서 “강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수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사수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입지가 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만큼 소음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9-18

“경제 활성화·재난안전망 확충 예산 잘 살필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방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확보 부담과 포항지역경제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올해 시의회의 추경예산 심의에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이재진사진 포항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심의를 앞둔 구상과 소감을 들어봤다.-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았는데.△7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첫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다. 특히 최근 급성장염으로 열흘 동안 입원할 만큼 체력이 좋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예산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박한 여망과 이를 위한 집행부 및 시의회의 노력을 값지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결심이다.-예산 심의에 역점을 두려는 사항은.△매년 상투적으로 언급되지만 사실 불요불급 예산의 편성 및 행사·일회성 사업 배제는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 건전 재정 운영 기조의 틀, 복지 수요 충족, 투자 효율성 및 재정 안정성 등도 마찬가지의 금과옥조이다. 단, 행사성 사업 중에서도 시민 화합의 취지 등 어려운 시기에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거듭 신중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재난안전망 확충 목표가 추경 예산에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따져 보겠다.-예결특위 기구 운영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다면.△이번 7대에는 50%의 의원이 물갈이 됐다. 의회 전체적으로 신·구의 조화가 화두가 된 마당에서 초선의 열정과 다선 위원의 경륜을 잘 조화시킬 계획이다. 위원들이 주요 현안과 심의기법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화를 바탕으로 잘 소통해서 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마다 개별 상임위와 의견 차이가 반복되는데 대해서는 전체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되 균형감이 결여된 예산 편성과 심의는 줏대를 갖고 반드시 특위에서 걸러낼 방침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09-18

내년 세계물포럼 등 지역현안 따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상임위를 열어, 이번 추경예산안이 본예산 못지않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사업에 대해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권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중앙지원예산이 늘어난데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물포럼 행사 준비에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은 9월에 개최 예정인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행사가 국제행사에 걸맞도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한편, 지역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것을 촉구했다.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은 각종 행사 추진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사업과 같이 소규모 사업도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 장비 구입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지적하고,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상당수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후, 한국 코미디 창작촌 사업 등 일부 사업이 감액계상된 것에 대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따져묻고 사업진도에 따른 예산투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가운데 차별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은 행사는 과감히 줄여 나갈 것을 주문하고, 세계화시대에 견줄만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9-01

도의회 예결특위 1~3일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부터 3일까지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비해 4천45억원이 증가된 7조3천985억원이며, 도교육청 예산은 1천824억원이 증가된 3조5천608억원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 반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실현,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당면 현안과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한창화 위원장은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불요불급한 사업비 구조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예결특위는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포항에서 예결특위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 기법 특강 및 토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찬회를 실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9-01

“주민이 공감해야 지방의회 발전”

홍진규(군위·사진)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영남대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지방의회의 부단한 자정노력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 위원장은 “입법보좌관제 등 입법보좌기구 확충방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7차례에 걸쳐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무위에 그친 것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회의 부단한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조례실적, 윤리위반 여부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더불어 홍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는 주민의 공감과 동의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해소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9-01

초선 도의원 활약, 집행부 진땀

10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예사롭지 않다.10대 도의원은 총 60명중 초선의원이 33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당초 중량감이 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으나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10대 의회 들어 두 번째 본회의가 열린 25일 초선의원들은 실력으로 집행부를 압도했다.내용도 좋았지만, 송곳같은 질문과 예리함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특히 이날 의정활동은 공중파에서 생중계해 그대로 가정에 전달됐다.이날 황재철(영덕), 이진락(경주), 장용훈(울진) 등 세 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공세를 폈고,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됐으나, 긴장감을 유지하는 등 돋보였다.내용물도 알찼다. 황재철 의원은 경북도의 도로관련 문제,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등에 대해, 이진락 의원은 경북도 금고 부실운영상태, 경주의 신라왕경사업 등, 장용훈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펼쳤다.세명의 의원들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세부적인 공세를 펼쳐 집행부로부터 `시정하겠다` `다음부터 더욱 알차게 꾸리겠다`는 등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초선의원들의 약진은 26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김수문(의성) 의원이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펼쳤다.이날 김 의원은 늘어만 가고 있는 부채 등 방만한 공기업운영실태와 더불어 미흡한 운영평가방법, 장기간 공석인 기관장 임명방법 등으로 집행부를 압박했다.이렇듯 초선의원들의 활약은 기초의원 경험 등으로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선의원 중 장용훈(울진), 박문하(포항), 이상구(포항), 최병준(경주), 김수문(의성), 곽경호(칠곡) 의원은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이진락(경주), 박정현(고령) 의원은 부의장을 맡는 등 총 8명이 의장단 경험이 있다. 이외 황병직(영주), 정상구(청도), 이수경(성주), 안희영(예천) 의원 등은 기초의원 출신이다.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10대 의회 들어 첫 의정질의 이지만 초선의원들은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등 치밀한 준비로 예상외의 활약을 했다”며 “향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8-27

“체계적 정책연구·입법기능 확대”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입법기능 확대를 통해 의회차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도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25일 오전 경상북도의회의 6개 각 상임위원회가 2명씩 추천하는 12명의 의원과 의장이 직접 추천하는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5기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임시회를 개최했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예천출신의 재선의원인 도기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을, 부위원장으로 조주홍 의원(농수산위원회)을 각각 선출, 정책연구위원회 경과사항보고를 비롯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또 이날 회의에서는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의원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연구활동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영역 확대와 실질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이를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개최하는 것은 물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이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고 실효적인 정책대안개발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하자는 것도 논의됐다.도기욱 신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연구위원회는 동료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경상북도의회의 명실상부한 입법정책브레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8-27

“농업·관광 접목 미래복합산업 육성”

황재현 봉화군의회 제7대 의장은 3선 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의원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한층 발전된 의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과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자립 전국 최하위권… 경제발전이 의정현안국책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기업유치 최선-제7대 전반기 봉화군의회의 의정 활동 방향은.△제7대 의회에서는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을 목표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인 군정을 감시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또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협의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앞으로 계획은.△봉화는 대부분 주민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청정지역 우수한 농축산물인 쌀, 사과, 한우, 고추, 잡곡 등은 전국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FTA 확대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지역의 농업여건과 농민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업재배가 대부분인 주민들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 특화작목 개발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좋고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1차 산업의 농업이 아닌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미래 복합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기초의회 관심사 및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경북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다. 대부분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지역경제 발전을 최우선 의정 현안으로 삼고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자체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업유치 등 지방 육성 정책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과 협력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의원 스스로 역량강화와 의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군민이 원하고 군민을 위하는 상생과 협력 방안을 찾아 봉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끝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봉화군의회 의원 8명 모두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4년의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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