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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책임정치 구현”VS“중앙정치 예속”

오는 7월 일제히 개원하는 제7대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이 임박하자 새누리당의 개입이 시군 곳곳에서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여당이 책임정치 구현의 취지를 내세우자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이며, 당헌당규가 지방자치법 위에 군림한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경주-결정, 상주-진행중새누리당의 지역별 당원협의회 가운데 당초 예상을 깨고 일찌감치 당내 선출을 서둘렀던 상주시의회 보다 경주시의회가 먼저 당내 후보를 결정했다. 여당 소속 경주시의회 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당내 경선을 위한 모임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각각 3선의 권영길 현 부의장(라 선거구)과 2선인 서호대 현 문화행정위원장(나 선거구)을 추천하기로 했다.권 당선자는 이날 김성수·박승직·이철우 당선자 등 3선의원 3명과 함께 물망에 올랐으나 김 당선자가 후반기 의장을 염두에 두고 포기, 총 3명에 대해 실시한 표결에서 압도적인 차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장 후보는 서 당선자가 단독으로 나서 만장일치로 추천됐다.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여당 소속이 16명으로 절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당내 경선으로 제7대 경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당헌 당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당내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 무소속 당선자는 “당원협의회가 시의회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했으며, 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번복에 이은 새누리당의 지방의회 예속화 및 당헌당규의 지방자치법 무력화 시도”라고 반박했다.경주 보다 한발 앞서 당내 선출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부딪힌 새누리당 상주시당원협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상주시당협은 지난 16일 당선자들을 소집해 기초의원협의회 구성(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최근 초선의 김태희 당선자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새누리당 당헌·당규 제18조에 따라 제7대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협은 당 안팎에서 형성됐던 반발 기류를 의식해 오는 7일께 예상되는 본회의 개회일 직전인 5~6일께 의장·부의장을 선출해 의회 선출에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포항, 당론·당심에 촉각모두 7명이 나선 포항시의회 의장 선출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앞두고 당조직의 개입 여부와 개입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당초 새누리당의 각 포항시당협은 지난 4일 선거 직후 부터 다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의장단 선출에 대한 무소속 배제 원칙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무소속 당선자들은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당 차원의 공세를 우려해 쉽사리 반발하지도 못하고 있다.의장단 선출에 나선 한 다선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제 당론을 정할 때가 임박했지만 두 국회의원의 당심 향배만으로도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면서 “무소속들이 불만은 많지만 자칫 과도하게 이들을 자극함으로써 당내 결집을 부추기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사회2부·김종득 객원기자 종합

2014-06-30

경북도의장 도전 3인 “초선의원 표심 잡아라”

7월 8일 실시되는 10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전이 뜨거운 가운데 초선의원들의 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대 도의회는 총 60명으로 새누리당이 53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초선의원은 33명이다.각 후보들은 초선의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표심얻기에 골몰하고 있다.초선 의원들은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혜련(영천)의원과 김응규(김천)·장대진(안동) 당선자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초선 의원들은 다만, 김응규·장대진 당선자의 경우 과거 각각 김천시장과 국회의원에 출마한 전력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초선의원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도의회를 징검다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의장단 후보들 중 한혜련(영천)의원은 비공식적이지만 런닝메이트로 부의장에 문경의 고우현 의원, 운영위원장에 군위의 홍진규 의원 등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김응규(김천)후보는 부의장으로 윤창욱(구미)의원, 운영위원장으로 이정호(포항)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장대진 의원은 런닝메이트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3선의원으로 부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장경식(포항)의원은 의장단과 연계하지 않고 꿋꿋하게 도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한편, 새누리당 소속 경북도의원 및 당선자들은 지난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경선을 통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 오는 7월 7일 당내 경선이 실시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6-30

도의회,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4건 발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됐던 문제점들을 종합, 총 4건의 개정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우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항을 신설했다.또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요율을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했다.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인·허가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 구성의 과도한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했다.또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해 심의기간 장기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초래를 방지코자 했다.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조항 중 거주자의 안전, 위험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매연·소음 등 위해 초래 우려 지역의 건축물로 구체화 했고, 40년 이상 사용 시 보수·보강 비용이 재건축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건축물을 노후건축물에 포함시켰다.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이번 위원회 제안으로 시행 될 경우 건설산업 중 특히 하도급 업체의 조기 활성화와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6-17

경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 나오나

경북도의회는 물론, 경북도내 각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입당을 당분간 유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장단 선거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의장단 선거에는 3·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지만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새누리당 입당이 의장단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의석수가 압도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경북도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한혜련(영천시·사진) 의원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알려져 경북도의회 사상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북도의회 최다선인 4선의원은 새누리당 한혜련·장대진(안동), 무소속 김응규(김천)·박성만(영주) 의원 등 4명이다.이런 가운데 한혜련 의원의 강력한 맞수로 지목되고 있는 무소속 김응규 의원의 경우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으나 새누리당은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입당을 6개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경북도의장 선거 판도는 새누리당 소속 중진의원으로 압축되고 있다.김응규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 제2선거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공천(전화면접조사) 잡음으로 새누리당 무공천지역이 됐으며,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김천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 후 도의원 4선에 성공했다.새누리당 소속 경북도의회 한 의원은 “경북도당 차원에서 무소속 의원의 재입당은 6개월 이후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재입당하기 위해서는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고, 이후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무소속 중진의원의 입당이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중진들로 의장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도 같은 상황이다.무소속 의원들 중 새누리당 입당을 원하는 지역은 김천을 비롯 포항·상주·청송·영주 등으로, 일부는 무소속 단체장들까지 입당을 희망하고 있지만 탈당과정에서의 여러 이유 및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경북도당도 쉽사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경북도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재입당에 대해서는 경북지역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입당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포항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을 배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의 의장단을 구성하자는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포항시의회 한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은 배제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종전처럼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지만 당협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는 19일 도당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이 자리에서 무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입당 및 의장단 선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결정할지 주목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6-16

7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관심

6·4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제7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당선된 15명의 제7대 경산시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절대 다수인 12명이지만 김종근·이천수·최덕수·허순옥(여)의원 등이 이번 선거에서 최다선인 재선이 됐다.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이들 재선의원을 중심으로 의장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제6대 경산시의원 중 제7대 의회에 입성한 의원은 6명으로 새누리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이처럼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제7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주목받는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의장에 거론되는 인물은 이천수(57·라선거구)·최덕수(64·가선거구)의원이다.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9천953표로 지역 최다득표를 얻은 강점을 무기로, 최 의원은 행정경험과 의장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재선의 김종근(68)의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무소속으로 제6대에 당선돼 새누리당에 입당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중 가장 연장자로 김 의원의 향방에 따라 이견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또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강수명(44)의원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최다선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나이와 무소속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어 의장단에 포함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중론이며 재선의 엄정애(여·43·정의당)의원과 초선이지만 8천534표를 얻은 최춘영(61·새누리당·가선거구)당선자와 7천246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허순옥(47·마선거구)의원이 세 자리의 상임위원장 중 하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이다.시민 김진규(43)씨는 “지역을 위해 당선된 시의원들인 만큼 당리당략보다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제7대 경산시의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해 서로 배려하는 의회상을 요구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06-10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시하 의원

경상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이시하(문경)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경상북도의회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민생관련 조례안 14건을 처리하고, 송필각 의장이 칠곡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장선거와 함께 공석인 의회운영위원장 및 문화환경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했다.이시하 의장은 보궐선거에서 재적의원 56명, 출석의원 45명 중 38표의 지지로 당선됐다.이에따라 이 의장은 4일부터 10대 도의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30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이 의장은 도의회 6·8·9대 3선 의원으로, 제9대 도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김희수(포항) 의원이, 문화환경위원장에는 박기진(성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김희수 의회운영위원장은 출석의원 41명 중에서 38표, 박기진 문화환경위원장은 36표를 얻어 위원장에 뽑혔다.한편 이날 의장선출은 전날 오후 송필각 의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전날 오후 사퇴소식을 전해들은 의회는 이시하 의원을 추대하기로 하고, 대신 이 의장은 오는 6·4선거에 출마를 포기하고, 의회에만 전념하기로 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4-04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민생 관련 안건 등 처리

경북도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정 및 도교육 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비롯,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민생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이날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5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다.나현아(의성)의원이 노인복지, 경상북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에 대해, 김명호(안동)의원은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 지원대책, 예천공항 재개항에 대해 질문한다.이어 곽광섭(고령)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도내 교통약자 복지수준 향상에 대해, 이시하(문경)의원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도내 상수도 누수 관련, 김희수(포항)의원은 동해안 발전 전략,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 질문을 한다.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인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 등 총 16건을 심사하고, 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3-20

“임기 막판 경북도의회 보기좋네”

제9대 경북도의회가 임기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출마나 재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나름대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여론이다.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오후2시 267회 임시회 본회의사진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평소 보기드물게 63명의 의원중 5명만이 불참한 채 자리를 지키며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불참자가 5명이지만 한명은 상중이었고, 또다른 한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불참자는 3명뿐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연출했다. 또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자리를 뜨는 일도 없는 등 오랜만에 성실히 임해 집행부는 물론 사무처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경북도의회는 회기중 결석은 물론 동료의원의 질문 때 자리 이석, 개인업무를 위한 휴대폰 통화 등으로 인해 집행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또 이날 2명의 의원이 5분발의를 했으며 내용 또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이상용 도의원이 도립병원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라는 주제로, 김봉교 도의원은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 도의원은 경북지역에 있는 도립병원이 공공의료가 등한시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도립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등을 짚었다.김 도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구미시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는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낙동강의 유량, 수질변화, 환경문제, 민원 등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2-10

대구·포항·안동·경산 광역의원 1명씩 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 따른 시·도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 통과로 대구 경북에서 광역의원 수가 모두 3명 늘어난다. 대구는 북구 제4선거구가 분리돼 의원 정수가 27명으로 1명 늘었다. 경북은 영덕군 제1·2선거구가 통합돼 2곳에서 1곳으로 줄었지만 포항·안동·경산시에서 1개씩 늘어 52명에서 54명으로 2명 증가했다.구체적으로 기존의 포항시 제6선거구(대이동, 효곡동, 연일읍, 대송면)가 2개 선거구로 분구돼 연일읍과 대송면이 포항시 제6선거구, 대이동과 효곡동이 새로 추가된 포항시 제8선거구로 각각 획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 남구의 도의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북구는 의원수는 변동이 없지만 4선거구의 우창동이 2선거구로 이동했다.영덕군은 1·2 선거구가 영덕군 선거구로 통합됐다. 안동은 1선거구의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과 2선거구의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이 3선거구로 이동했다. 경산은 1선거구의 북부동, 서구 2동과 2선구인 암양면이 4선거구로 추가됐다.예천군은 광역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보문면이 제2지구(풍양, 지보, 호명, 용궁, 유천, 개포면) 도의원 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대로 유지됐다.대구는 기존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 태전1동이 포함된 북구 4선거구가 분구돼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이 북구 4선거구로, 관문동, 태전 1·2동, 구암동이 북구 5선거구로 변경됐다.대구 중구는 인구 하한에 걸려 1명 감소가 추진됐지만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의 노력으로 현행 유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의 시·도의원 획정 결과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이던 시·도 의원 정수가 12명 증가한 663명으로 됐다. 비례대표 1명까지 포함하면 13명이다./임재현·정안진기자

2014-02-03

영덕 도의원 1명 줄고 포항남구 1명 늘어

영덕군의 경북도의원 정수가 줄어들고, 포항시 남구의 정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당초 2명이었던 영덕군의 경북도의원은 1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3명이었던 포항시 남구의 경북도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포항시의 경북도의원은 북구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되는 셈이다.이는 광역의원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조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상북도의 광역의원 유권자 평균은 5만1천900명이며, 최소한의 유권자는 2만700명이다.하지만 영덕 제2선거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31일 기준으로 1만7천490명이며, 제1선거구는 2만2천명으로 총 3만9천490명에 불과하다. 영덕군을 모두 합해도 경북도의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이에 비해, 포항시 남구는 약 25만명으로 3명의 도의원이 각각 약 8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정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북도의 평균을 상회한다.한편, 특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선거구간 최대·최소 인구 편차 4대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