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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찰·기념관 등 예산지원 특혜의혹 제기

최근 안동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거진 내용과 관련해 26일 김정년사진 안동시의원의 3분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 사찰에 26억6천500만원의 나랏돈과 시민의 혈세가 꾸준히 지원된 것과 관련해 편법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또 특정 문중 임란역사 기념관 건립에 들어갈 200억원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안동시가 특정 화가 그림 사주기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선심성 혈세 낭비로 지적됐다.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특정인 두 사람 그림을 5천만원을 들여 구입해 줬는데 안동에 유명한 화가가 2명 밖에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혈세 낭비와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김 의원은 “축조위 등 모든 부서에 대한 안동시 자체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이다” 면서 “매년 600만원의 예산을 주는 공인회계사가 있음에도 물품 수급 대장이나 회계장부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도 경북도내 20여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정년연장을 안동시가 2017년부터로 확정한 것과 안동지역 초·중·고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연 3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등을 반드시 개선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3-12-27

“軍공항이전 촉구 등 현안해결 앞장”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지난 24일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써 201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 이날 본회의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안건 6건을 의결했다.앞서 지난 2일 제206회 정례회를 개회해 23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 해 동안 포항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모두 11차례 개의해 회기일수 100일 동안 1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별로 조례안 76건, 예·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16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61건 등이다.각각 의원 25명이 97건의 시정 질의를, 1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시의회는 주요활동 및 성과를 ◆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연구와 연찬 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는 의회상 구현 등으로 정리했다.시민 소통을 위해 여성과 장애인단체 등 상임위원회별로 10회에 걸쳐 76곳의 현장을 찾아 주민 요구를 수렴했다. 연구와 연찬을 위해 연 2회의 전체 의원 의정연수를 강화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2012년도 12건에 서 2013년에는 19건으로 증가했다.집행부 견제 및 감시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210건의 시정과 20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고 25명의 97건에 대한 시정질문과 1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 부문에서는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등을 신속히 제정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 군 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등을 채택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3-12-26

박진현 경북도의원·김학희 칠곡군의회 의장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 수상

▲ 박진현, 김학희경북도의회 박진현 도의원(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23일 경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2013년도 통일안보 강연회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평통 영덕군협의회 위원인 박 도의원은 지역주민의 통일의지 결집에 앞장서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상했다.박진현 도의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영덕군의 남북 간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에 대해 중앙에 내실 있는 정책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또 김학희 칠곡군의회 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제12기~16기 자문위원으로 통일교육과 안보교육 등을 개최하는 등 올바른 대북관과 올바른 통일관 확립,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명의식 신장,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 등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힘써온 공로가 인정됐다.김학희 의장은 “평통 칠곡군협의회가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철저히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윤광석기자yoon777@kbmaeil.com

2013-12-26

“국세·지방세 세수구조 6대4로 조정돼야”

▲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송필각 의장.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이 23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역량이 커져야 하며, 그 요체는 `재정``분권``균형`이란 3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구조로는 지방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세 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기초단체가 123개나 되며, 앞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국세, 지방세 세수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 4의 비율로 조정하든지, 지방소비세 재원 확대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또 국세와 지방세 국비 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은 8대 2, 세출은 6대 4인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사업 예산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 차등보조율 제도를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분권적 측면에서, 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이 7 대 3인 현실에서 현장에 문제가 생겨도 권한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의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저지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24

구미시의회, 내년예산 1조670억 원안통과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19일 오전 2014년도 구미시 예산 1조 670억원을 심사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구미시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670억 원으로 지난해 1조470억원 보다 200억원(1.91%) 늘어난 금액이다.회계별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는 지난해 예산 7천258억 원보다 487억원(6.71%) 늘어난 7천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예산 3천212억원 보다 287억원 (8.94%) 증액된 2천925억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670억원 중 24억8천400만원을 감액했으나 예비비에 포함시켜 구미시 내년도 예산은 원안인 1조67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구미시의 기금 운용계획안도 시가 제출한 원안인 162억2천700만원을 의결했다. 구미시의 내년도 기금운용은 총 162억7천700만원으로 지난해 말 조성금액 134억4천100만원과 올해 수입액 55억3천900원 등 총 89억8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억8천500만원이 늘었다.특히, 구미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들 간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 등 재정 낭비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구미시의회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처리했다”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12-20

“이벤트행사 공무원 개입 監査해야”

지난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의 추경안 심사에서 시군 자치단체장이 예산 집행부서 소관 위원회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장세헌 의원(포항)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예산 집행 부서 소관 위원회의 장으로 취임해 있는 것은 위법이므로 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포항시에서 북부해수욕장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안도로 선형을 바꾸고 공원을 조성한 후 교통량이 정체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사관실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권영만 위원장(봉화)은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행사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다른 지역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사관실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과장 퇴임 이후 산하기관으로 이동할 때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발생하는 구태를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변우정 의원(구미)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클라우드시스템 구축`과 농업기술원의 `강우레이더 영상정보시스템`과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며, 예산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변의원은 도내 외국인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 무분별한 외국어학교 설립을 지양하고 취학 자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설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창작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사업` 전액 감액과 관련,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시 감액하는 이유를 질문하며 사업의 집행현황 등을 엄격히 관리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김영기 의원(청송)은 `시외버스 운임조정 결손액 지원`예산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결손이 있을 때마다 개인사업자에게 막대한 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결손액 검토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6

“지구촌 `독도평화상` 만들자”

김명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안동·사진)은 최근 동해안발전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심의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시민들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독도평화상`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김명호 의원은 서울 소재 민간단체 `독도평화재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독도평화대상`시상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5년 광복70주년을 기해 심사대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상금액도 국제적인 수상규모로 키워 경북도가 주도하는 세계적 권위의 `독도평화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는 반빈곤혁명, 반권위주의혁명, 반소외혁명, 반인종차별혁명 등 4중의 혁명적 상황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간 민족간 분쟁해결과 저개발국의 빈곤해소, 민주주의 확장과 인종차별극복, 나아가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독도평화상`을 수여한다면, `한국 땅 독도`가 지니는 평화이미지를 지구촌에 보다 확고하게 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독도평화상`시상을 통해`한국 땅 독도`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면 독도를 수호하는 호국경북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1

도의회 문화환경위 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10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전찬걸(울진) 위원장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민속놀이, 전통음식, 전통한옥 숙박업 지원등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문화재지정 고택에 대해서는 체험프로그램 등이 제한된 데 반해 전통한옥에서는 이러한 사업운영비를 지원받아 사적인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감독과 대책에 철저를 당부했다.김기홍(영덕) 의원은 명시이월된`경상북도 북브랜딩 제작(4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돼 이번에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21C 신라상징 조형물 제작지원사업`이 1회 추경 편성한 이후, 2회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한 배경과 경위에 대해 따지면서, 당초 사업구상시에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수립을 지적했다.또 영주시에 조성계획인 `소백산 명상센터 조성`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따졌고,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박기진(성주) 의원은 정리추경예산은 집행잔액과 절감액,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조정해야 하는 목적과 편성취지를 살려야 함에도 일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저명사진작가 관광사진전`예산 8천만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와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사업`에서 2억원이 감액된 경위 등은 사업추진 과정이 부실하게 계획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심정규(비례)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지원`으로 추진하는 `대가야의 혼 가얏고` 사업을 축소한 것은 일선 지자체의 수요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하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추궁했다.박권현(청도) 의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2013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지원`1억 5천만원은 사전 의회 보고에서 누락됐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1

“포항 양덕초 무단결석 처리 철회해야”

지난 6월 발생한 포항 양덕 승마장 사태와 관련, 등교를 거부한 양덕초등학교 학생 1천169명에게 내려진 `무단결석`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천169명은 전교생의 75%에 이른다.경북도의회 장세헌(기획경제위원회·포항·사진) 의원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 거부사태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는 아이들의 취업과 장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재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장 의원은 이번 등교거부사태는 `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승마장`건립을 강행한 포항시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사태발생 6개월전부터 제기된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위를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민원을 무시한 교사 1인에게만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들과 견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사라며,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해당 학교장, 포항시 교육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장 의원은 “이번 포항 양덕초교 학생들의 무단결석 처리 사태는 책임있는 분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으나, 결국 애꿎은 어린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당국의 포용과 사랑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포항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사태는 양덕승마장 건립과 관련, 교육환경악화를 우려한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 지난 6월25일부터 시작돼 포항시가 승마장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7월3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된 사건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0

경북도·교육청 내년예산 오늘 본회의 처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지난 6일 2014년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9천94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천322억원(6.6%)이 증가했다.경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3조 3천78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72억원(1.4%)이 증가했다.경북도의 경우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6조 9천940억원 중에서, 24건 69억6천5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 모두 예비비로 돌려,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한 긴급한 사업 등에 쓰여 지도록 했다.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3조 3천784억원 중에서, 3건 30억5천29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경북도 및 도교육청 본예산은 9일 오전 11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 하게 된다.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사의 원칙으로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예산심사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시장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했다”며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과, 도청이전 등 지역균형 개발예산과 아울러 도민복지 분야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라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