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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정예산 편성, 이월사업 최소화하라”

대구시의회는 1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및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다.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재무행정경력자 1명 등 결산검사위원 10명이 2014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해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했다.이번 결산검사에서 대구시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연구용역비 및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다.또 대구시교육청은 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원인이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 운용과 폐·휴교 재산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의회는 이에 따라 대구시에 대해 당해 연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증대와 체납정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시가 정책개발활성화를 위해 편성하는 연구용역비(Pool)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용역 시행, 용역비 집행률 저조와 이월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 조성, 수목 경관조명 설치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예산을 편성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이우환미술관을 비롯한 U대회스포츠기념관, 시니어체험관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변경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타당성, 중복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교육청의 집행잔액은 계획변경·취소 및 단순불용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추진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이월해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과다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된 수업료(93명·8천만원)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비 집행잔액(2억8천만원)을 활용해 일시적인 경제곤란으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폐·휴교 재산을 대부분 임대하고 있으나 수입이 저조하므로 교육용프로그램 시행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짧은 검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사가 이뤄졌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02

“예산심사 핵심은 시정철학과 정책의 이해”

지난 19일 제22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예결특위 한진욱사진위원장에게서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지난 해에 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어려운 시기에 1조4천억원의 방대한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특위 위원장의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선다.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국가 경제가 2~3%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포항의 실물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등 철강공단 생산액이 1조2천920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그 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위축이 심각하다.-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일반·특별회계를 합해 기정예산 1조3천97억원보다 6.68%인 875억원이 증액된 1조3천972억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의회 특위위원장 인사에서 예산안에 담긴 시정철학을 언급했는데.△지난 연말 “`201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골든타임`에 대처하기 위한 이강덕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 875억원에도 어떤 철학과 정책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므로 예산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어떤 예산을 삭감할 방침인지.△사업 간 중복지원과 효과가 모호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 거창한 구호나 전시·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지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키우도록 11명의 예결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매년 예산심사 후 삭감된 예산에 대해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 나눠먹기 등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란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5-22

“공무원 위탁교육, 특정기관 밀어주기 심해”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이 미미한데다 특정 위탁 기관에 교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사진)은 19일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타기관 위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교육기관 및 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을 들여 33개의 타기관에 3천500여명의 인원을 위탁해 교육했다.하지만 일부 기관의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중 위탁교육훈련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나 자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직무관련성은 고사하고 일반 교양을 습득하거나 시민교양강좌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원 과정까지 예산을 지원해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국대 인재교육원과는 2014년 2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이를 근거로 뉴리더아카데미과정에 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 위탁교육을 보냈으며 수강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학과 문명의 재구성 등 인문학 교양강좌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직무연관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포항시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위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