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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심사 핵심은 시정철학과 정책의 이해”

지난 19일 제22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예결특위 한진욱사진위원장에게서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지난 해에 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어려운 시기에 1조4천억원의 방대한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특위 위원장의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선다.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국가 경제가 2~3%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포항의 실물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등 철강공단 생산액이 1조2천920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그 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위축이 심각하다.-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일반·특별회계를 합해 기정예산 1조3천97억원보다 6.68%인 875억원이 증액된 1조3천972억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의회 특위위원장 인사에서 예산안에 담긴 시정철학을 언급했는데.△지난 연말 “`201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골든타임`에 대처하기 위한 이강덕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 875억원에도 어떤 철학과 정책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므로 예산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어떤 예산을 삭감할 방침인지.△사업 간 중복지원과 효과가 모호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 거창한 구호나 전시·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지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키우도록 11명의 예결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매년 예산심사 후 삭감된 예산에 대해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 나눠먹기 등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란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5-22

“공무원 위탁교육, 특정기관 밀어주기 심해”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이 미미한데다 특정 위탁 기관에 교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사진)은 19일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타기관 위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교육기관 및 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을 들여 33개의 타기관에 3천500여명의 인원을 위탁해 교육했다.하지만 일부 기관의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중 위탁교육훈련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나 자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직무관련성은 고사하고 일반 교양을 습득하거나 시민교양강좌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원 과정까지 예산을 지원해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국대 인재교육원과는 2014년 2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이를 근거로 뉴리더아카데미과정에 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 위탁교육을 보냈으며 수강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학과 문명의 재구성 등 인문학 교양강좌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직무연관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포항시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위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0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다짐` 결의안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4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한 변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원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난 4월2일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미 제정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천명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미리 불식시키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등이다.시의회 이귀화 윤리특별위원장은“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태기자

2015-05-15

경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 등 심의

경산시의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경산시의회의 연간 계획에 의해 열리는 것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등이 다루어지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도 있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4국 2담당관, 1단, 22과, 6사업소를 4국 2담당관, 26과 3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며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을 폐지해 평생학습과(현 인재양성과)에 편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에 대해 시민회관이 사업소 폐지와 평생학습과 편제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예총경산지회도 반대하고 나섰다.또 건설도시국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 의회의 조례안심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경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8.708km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시공구간은 2016년 6월에 착수하고 총 사업비 2천953억8천만원 중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중 대구시 32%, 경북도 34%, 경산시 34%를 분담하는 것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5-14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전면 재검토를”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최근 시의회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주행시험장 건립 지연에 대한 2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정백 상주시장으로부터 한국타이어 상주주행시험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경과를 보고받은 상주시의회는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남영숙 의장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의 체결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 투자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번 한국타이어와의 문제는 경상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는 2013년 9월, 상주시 공검면 일원 120만㎡에 2천여억원을 투자해 주행시험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