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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급식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추진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경식 의원이 27일 27일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경식 의원(포항)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7일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 농약,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조례안에는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검출 시 해당학교와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의 고지의무, 관계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식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28

도의회 대경硏 예산 부활될 듯

지난해 삭감된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의 운영비 33억원이 추경에서 부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8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대경연 예산안 통과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다음주 마지막으로 예결위 절차가 남아있지만, 과거의 전례로 보아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현재분위기로는 기획위, 예결위 일부 위원들이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세론 앞에서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게 주변의 관측이다. 도의회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산을 죽였다, 살렸다 한 이 사안에 대해 비난을 무릅쓰고 통과쪽으로 기운 것은 고육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도의회의 지적을 대경연이 수용해, 기능재편 등과 더불어 자구노력을 보였고, 대구와 경북의 상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예산안 부결은 바로 대경연의 분리로 연결되는 만큼 이번에 다시 운영비를 부결하면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한편 대경연구원은 대구ㆍ경북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대안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1991년 6월 출범했고,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1년 운영비로 각각 33억원을 지원받고있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 중 2개 지자체가 합쳐진 곳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유일하며, 최근에는 분리된 전남, 광주연구원이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4-28

대경연 예산 道 추경서 부활하나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지난해 2015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올해 대경연구원 운영비 33억원 전액을 삭감, 대경연구원에 충격을 준 만큼 이번 추경예산심사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대경연도 이번에 예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반쪽짜리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돼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 부활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10년에도 대경연구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음해 추경에서 되살아 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되살아 날 경우 경북도의회는 `지난번에 이어 또 살릴 예산을 당초에 왜 삭감했느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도의회가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경연구원 운영비 33억원을 다시 올렸다. 이번에는 의회의 요구대로 대경연구원의 혁신방안을 제시한 만큼 의회에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즉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연구, 소통 등 3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 최하등급(D등급) 투-스트라이크(Two-Strike) 아웃제 실시, 대구·경북본부장 책임경영제 실시등 과감한 쇄신안을 내놓은 만큼 예산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김준한 대경연구원장은 “도의회의 쓴소리에 충분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에는 조직도 경북연구본부와 대구연구본부로 분리하고 밀착지원으로 기능을 재편했다”며 “경북도의회의 거시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관련 경북도의회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은 “그동안 대경연이 설립취지와 달리 미흡한 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대경연은 대구경북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고, 자구노력 방안도 발표하는 등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경연의 추경예산안은 27일 오전 경북도 김관용 지사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28~29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판가름 날 전망이다.한편 대경연구원은 대구ㆍ경북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대안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1991년 6월 출범했고,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각 33억원을 지원받고, 연구용역과 기금 등으로 한해 110억원 정도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 중 2개 지자체가 합쳐진 곳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유일하며 최근에는 분리된 전남, 광주연구원이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4-27

도의회 독도서 임시회 日도발 강력대응 결의

경북도의회는 23일 오후 독도에서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한번 국내외에 재천명하고 영토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 집행부 공무원, 취재진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오후 독도 선착장에 도착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먼저 전복치패 방류 행사를 가진후 임시회를 열었다. 개회식에 이어 독도방문 활성화와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남진복 의원의 5분발언 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경북도의원들은 대형 태극기를 내걸고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채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제창, 만세삼창으로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갖고,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어 최일선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독도주민들을 위문했다.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독도가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굳건한 영토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독도 땅을 직접 밟고 임시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일본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영토 침탈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두한·이창훈기자

2015-04-24

조원진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교가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 지정을 통해 긴급전화 및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또 학교폭력 예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학교폭력예방의 달로 하고,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조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며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 절도, 성폭행 등 폭력유형이 점차 흉포화·집단화되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학교폭력으로 무려 5만7천24명이 검거되었고, 하루 평균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 역시 270건에 달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23

“물포럼 `자격루 붕괴사고` 해명하라”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자격루 붕괴 사고` 발생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세계물포럼 행사에 대해 대구시장이 나서 해명·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동희 의장은 “물포럼조직위와 대구시에 `자격루 붕괴 사고`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이번 사고를 단순한 대회운영의 옥의 티 정도로 여기는 대구시장의 인식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데 대해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물포럼 유치를 통해 대구를 물산업 선도도시로서 전 세계에 대구를 세일즈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글로벌도시 대구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또 “2011년에 세계물포럼 유치 후 대구시는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지난 2013~2015년까지 물포럼 부담금, 조직위 출연금, 사전준비 등 직·간접경비로 7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사과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대구시장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그러면서 “물포럼 성공을 위해 지원특위까지 구성해 국내외 홍보는 물론 개막 전인 지난 10일과 폐막식일인 지난 17일 현장을 찾아 점검을 했다”며 “하지만 `자격루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는 대구시의회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이번 세계물포럼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23

“독도는 우리땅” 함성 독도 흔든다

경북도의회는 23일 오후 4시30분 독도에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대회를 한다.이날 행사에는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집행부 공무원 등 모두 16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임시회 독도 개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굳건한 영토수호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다.도의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독도 수호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채 규탄 결의문을 낭독한 다음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독도 수호 퍼포먼스를 한다. 결의 행사 이후에는 독도 경비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독도 선착장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전복 치패 방류 행사도 실시한다.24일에는 울릉군의 여러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독도 홍보사업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경북도의회의 독도 임시회 개회는 지난 2006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에도 독도 개회를 계획했으나, 기상관계로 취소됐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세계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시점이고,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과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개최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특히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는 29일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 앞서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침략행위이며, 국제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만큼, 도의회가 앞장서서 독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4-23

道의회, 경북형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세미나

경북도의회 `미래농수산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는 20일 원주에서 `경북형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세미나는 FTA 등 농어업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북 농어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로컬푸드 등 공동체지원농업에 대한 점검과 향후 경북형 농업에 적합한 사업형태 발굴과 검토를 거쳐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날 세미나에서미래농수산발전연구회 한창화 대표는 “경북은 전국농업총생산액의 17%를 차지하는 농도인 만큼 미래농수산발전연구회의 역할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경북의 농어업·농어촌의 활로를 찾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위원회 도기욱 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는 도의회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여건조성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4-21

대구시의회, 물포럼 운영미숙 질타

대구시의회가 지난 17일 폐막한 세계물포럼 행사와 관련 조직위원회 운영 미숙으로 초래된 대구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대구시의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계물포럼 행사에서`자격루`사건을 비롯한 물포럼조직위원회의 늑장 준비, 대구시 상징물 전무, 그린스텔 운영 등에서 사전준비 점검 소홀 및 미숙한 대회 운영 등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 세계물포럼 폐막 앞두고 개최된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통해 개막식 당일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과 국왕, 총리 등 전세계 170여개국 200여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개막식 퍼포먼스에서 `자격루` 구조물이 무너져 나라의 위상에 누를 끼쳤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이번 사고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글로벌도시 대구의 도시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조직위나 대구시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국민과 내외신 기자들에게 사과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대규모 국제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직위원회에 일찍 내려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과 개막 6일 전인 지난 6일에야 현장에 사무실을 꾸리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여전하다고 성토했다.여기에 개막식이 열린 대구엑스코에는 대구를 홍보하는 상징물·안내는 찾아보기 어렵고 미디어센터 공간과 시설도 국제행사를 치루기에는 많이 미흡했으며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그린스텔(모텔)에 언어통역과 서비스 문제로 인한 투숙 포기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이번 세계물포럼을 통해 대구가 물 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대회 중 국토교통부와 조직위의 독선적인 행사 진행으로 대구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실추되는 오점을 남겨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물포럼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해 8월`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지원특위`를 구성해 세계물포럼과 물산업 관련 각종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특위위원들의 해외홍보와 전국순회 홍보 등의 지원활동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20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시행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달부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격려와 지원, 지역 홍보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등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어서 공직선거법 저촉, 행정력 낭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한편 행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4-17

구미시의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구미시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또 마지막날인 9일에는 시정질문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외에도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안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구미시의회는 앞으로도 조례안 심사 등 입법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