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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위탁교육, 특정기관 밀어주기 심해”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이 미미한데다 특정 위탁 기관에 교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사진)은 19일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타기관 위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교육기관 및 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을 들여 33개의 타기관에 3천500여명의 인원을 위탁해 교육했다.하지만 일부 기관의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중 위탁교육훈련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나 자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직무관련성은 고사하고 일반 교양을 습득하거나 시민교양강좌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원 과정까지 예산을 지원해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국대 인재교육원과는 2014년 2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이를 근거로 뉴리더아카데미과정에 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 위탁교육을 보냈으며 수강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학과 문명의 재구성 등 인문학 교양강좌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직무연관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포항시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위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0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다짐` 결의안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4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한 변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원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난 4월2일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미 제정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천명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미리 불식시키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등이다.시의회 이귀화 윤리특별위원장은“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태기자

2015-05-15

경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 등 심의

경산시의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경산시의회의 연간 계획에 의해 열리는 것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등이 다루어지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도 있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4국 2담당관, 1단, 22과, 6사업소를 4국 2담당관, 26과 3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며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을 폐지해 평생학습과(현 인재양성과)에 편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에 대해 시민회관이 사업소 폐지와 평생학습과 편제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예총경산지회도 반대하고 나섰다.또 건설도시국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 의회의 조례안심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경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8.708km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시공구간은 2016년 6월에 착수하고 총 사업비 2천953억8천만원 중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중 대구시 32%, 경북도 34%, 경산시 34%를 분담하는 것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5-14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전면 재검토를”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최근 시의회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주행시험장 건립 지연에 대한 2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정백 상주시장으로부터 한국타이어 상주주행시험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경과를 보고받은 상주시의회는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남영숙 의장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의 체결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 투자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번 한국타이어와의 문제는 경상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는 2013년 9월, 상주시 공검면 일원 120만㎡에 2천여억원을 투자해 주행시험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5-14

지역中 통폐합 대책 있나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11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류정수장 후적지 및 장기공원 개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및 학교통폐합 대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이날 시정질문에는 이귀화(건설교통) 의원이 `두류정수장 후적지 및 장기공원 개발`, 배창규(교육) 의원은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및 학교통폐합 대책 방안`을 따져 묻고 도재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동구 안심연료단지 이전문제에 따른 제반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다.또 장상수(경제환경) 의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조홍철(교육) 의원은 교권침해 실태 및 교권회복과 재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배지숙(기획행정) 의원은 구 대구적십자병원의 대구시민광장 조성을 제안하게 된다.이귀화 의원은 15만8천㎡의 금싸라기 부지가 수년간 폐쇄되면서 도심 속 폐허 상태로 방치된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한다.배창규 의원은 최근 4년간 대구지역 초교생이 3만8천여명이 감소하고 교육부 교원 정원 배정도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대구 초등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해 앞으로 장기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과 이에 따른 중학교 통폐합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된다.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장상수 의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원점에서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조홍철 의원은 지난해 모두 26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대구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교권회복·교권존중을 구축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배지숙 의원은 구 대구적십자병원 후적지를 대구시가 매입해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주변지역 활성화와 도시의 새로운 광장문화 및 골목문화와 연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촉구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