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예산 슬금슬금 부활 경북도 중복편성 도 넘어”

김위한 도의원 문제 제기
다양한 예산분석 자료 요구

경북도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사진)은 10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보통 추경예산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을 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는 미명하에 불분명한 추경예산 명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즉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사업별로 배분해 예산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같은 행사를 소규모 사업으로 분리하거나 도와 시·군 사업으로 일부 분리해 중복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 또한 인·허가로 인한 문제 등으로 상황이 복잡한 민간단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책정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별 예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동일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분산 편성을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 심사 자료로는 그것을 쉽게 찾을 방법이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북도는 예산을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보다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기존의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서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서별·성질별 세입세출예산서와 부서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서 등 다양한 예산분석이 가능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