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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릉군의회, 추경 원안의결

울릉군의회(의장 이철우)는 지난 24일 제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울릉군에서 제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의결했다.울릉군의회에 따르면 울릉군의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천982억 9천100만원으로 이 중 69.3%인 1천374억5천8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608억3천300만원은 잉여금으로 남았다. 2014년 잉여금 603억3천500만원 중 2015년도 이월금 490억1천3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0억3천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 잉여금은 97억8천700만원이 발생했다. 2014년 예비비 사용은 16억2천500만원을 편성, 6억3천100만원을 지출 결정, 5억4천500만원을 지출하고, 8천600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다.보조사업 변경 및 각종 법적 사항 의무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예산 규모 1천580억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0억5천만원이 증액됐다.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총 29건의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및 주민현안 등을 질문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07-27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증액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지난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증액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기정예산액 2조6천355억원보다 2천37억900만원이 늘어난 2조8천392억900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증액, 확정했다.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자체 지방교육채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긴축재정 운용, 통·폐합 학교부지 매각 등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또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해마다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삭감해 자체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애초 316억원에서 296억원으로 20억원 감액 조정하는 등 교육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오철환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 했다”며 “대구시교육청 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4

도의회 문화환경위, 경주지역 현장방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메르스` 이후 침체된 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23일 경주 문화엑스포의 `실크로드 경주 2015`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관광공사와 `메르스` 이후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경주시 에코-물센터를 방문해 하수급속처리시설을 견학사진하고 하수처리시설과 물산업 육성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방안을 검토했다.이번 현장방문은 다음달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59일간 경주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손님맞이 준비상황 최종 점검·확인을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2015 세계물포럼 국·내외 참석자들의 우수시찰코스로 각광받은 경주시 에코-물센터 하수처리시설을 방문, 고도정수시설을 이용한 페수처리로 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견학하고 물 부족에 따른 물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에코-물센터와 같이 자체 연구개발한 하수급속처리기술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우수한 시설을 직접 체험한 후 이러한 물산업 우수기관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7-24

道·의회, 포항의료원장 연임 마찰

집행부인 경북도와 견제기관인 의회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10대 경북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큰 삐걱거림이 없이 겉으로는 조용한 관계를 유지하던 경북도와 의회사이가 의료원장 연임을 놓고 사이가 벌어진 것.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현재 비어있는 포항의료원장에 직전원장인 변영우 원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하고, 마지막과정인 공직자윤리심의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이 과정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의례적인 과정으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통과된다.하지만 그동안 경북도의회는 경영능력과 리더십 부족을 이유로 원장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경북도에 전한 바 있어, 경북도와 의회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경북도의회는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의 경우 누적되는 적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직전원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이에따라 안동의료원장의 경우 직전원장이 채용과정에서 자진사퇴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의회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포항의료원장이 연임될 경우,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장단과 협의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이와관련,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황이주 위원장은 “의료원장의 임명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이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며 “원장임명이 확인되면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한편 안동과 포항, 김천의 도립의료원은 적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등 경영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이들 도립병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동안 누적 적자는 241억원에 이르고, 전체 누적적자는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의료원 적자는 2012년 27억4천100만원, 2013년 32억2천100만원, 2014년 51억1천500만원으로 급증했다. 포항의료원은 2012년 15억6천900만원, 2013년 32억8천500만원, 2014년 34억9천700만원 이었다.최근에는 경북도 공무원에게 법인 카드를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내줬다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의료원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면 순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거의 적자가 아니고, 병상가동률도 85%가 넘어가는 등 양호해 이 부분이 원장연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언론에 발표된 적자폭은 사실과 다른면이 많다”고 해명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3

“대구 주택시장 `이상과열` 대책있어야”

대구시의회 조재구사진 의원이 대구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대구지역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주택시장 혼란의 징조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구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조 의원은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중 7개 지역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났다”면서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최고 100대1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대구시는 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수수방관만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언론에 등 떠밀리듯 뒤늦게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만들고 분양권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섰으나 이것마저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역외 투기세력이 주택가격을 올려놓은 후 자본을 회수해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조재구 의원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계획과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수급을 조절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07-22

대구 교통유발 부담금 시의회, 19년만에 손질

대구시의회 김창은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의결돼 19년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연간 21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해 대구시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혼잡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백화점과 예식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 교통유발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 전까지는 지난 1996년 6월에 마련된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면서 변화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의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상향조정하고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도 6.24로 상향조정했다.또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이 낮은`대중교통이용의 날`을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기준에서 삭제하고 업무택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행 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이어 종합유통단지 내의 중소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위 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애초 2015년 7월31일에서 오는 2018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은 “교통난 유발이 심각한 시설물 등에 대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21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되는 등 대구시 재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1

우수 상생현장 방문 등 발로 뛰는 의정

경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근)는 20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 우수 상생협력 현장을 비롯, 상생협력 미비로 갈등을 겪은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또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관광객이 모이고 있는 경남 통영 지역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먼저, 대표적인 경북·대구의 상생협력 우수 사례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을 견학하고, 향후 발전계획 등을 청취했다.이어 강정고령보의 우륵교 통행과 관련, 달성 및 고령 주민간의 갈등으로 고령 쪽에서 진입도로까지 건설했으나 개통이 무산돼 별도의 다리를 건설하는 등 예산이 낭비된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또한 현지 확인 이후에는 경상남도 통영시를 방문해 마을벽화그리기 지역특색사업을 추진,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동피랑 마을 등 테마관광지를 둘러보고 작은 사고의 전환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북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구자근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과 대구가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현장 뿐만 아니라 비상생 현장도 방문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등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대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1

안건 7건 심사·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경시의회(의장 이응천)는 20일 오전 고윤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사진 이번 정례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7건의 안건 심사 및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조례 심사에 있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정 및 조례 등 폐지조례안과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쳐 원안가결했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문경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총 301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66건에 대해 건의·촉구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경실내체육관 등 8곳에 대한 현장감사도 함께 실시해 현지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5-07-21

`사랑의 빵` 기부 전달식 참석 위로·격려

대구시의회 김혜정·차순자 의원은 지난 17일 달서구 갈산동 파리바게뜨 성서공장에서 열린 대구·경북·울산지역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모두 2만2천여개의 `사랑의 빵`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하는 전달식에 참석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대구·경북·울산 파리바게뜨 점주협의회(회장 이중희)가 연이은 불경기와 메르스의 영향으로 제과점의 영업이 쉽지 않지만,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주들의 의견이 모여 마련됐다. 기부식 후 김·차 의원은 동구에 있는 장애인 재활·보호 시설인 일심재활원으로 이동해 관계자 및 원생들과 함께 `사랑의 팥빙수 만들기` 행사에 참석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차순자 의원은“가장 아름다운 사회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회”이라며“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큰 결정을 한 점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정 의원은“최근 메르스 여파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 것이 사실” 이라면서“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0

수성의료기구 의료·뷰티산업 활성화 토론회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16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수성의료지구 개발방향을 제대로 진단해 보고 의료·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수성의료지구 의료·뷰티산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인규(대구의료관광진흥원) 본부장이 `수성의료지구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배은정(한국뷰티산업진흥협회)이사는`뷰티산업과 의료산업의 현황과 통합 육성 정책` 등을 각각 주제발표했다.이어 시의회 정순천 의원 진행으로 지정·자유토론이 이어졌다.박일환 위원장(경제환경위원회)은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학 및 약학,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므로 수성의료지구가 제대로 되면 명실공히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다”며“의료관광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순천 부의장은 “대구는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춰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관광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뷰티산업이기에 이를 감안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17

불철주야 `복지증진` 노력, 알찬 의정활동

예천군의회가 제7대 예천군의회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예천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를 비롯한 임시회, 간담회 등 총 28회 84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주요안건을 72건이나 처리한 것으로 최종 집계돼 이철우 군의장과 8명의 의원들이 불철주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했다.특히, 조례 제정 및 개정 63건, 예산안 4건, 동의·승인안 5건, 행정사무감사 1건 등 총 73건을 처리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적 현장 방문활동을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군민들의 심부름자 역할에 충실했다.이철우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군의회가 무한한 자긍심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노력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 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견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22일(13일간)까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으며,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