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김응규-한혜련 `2파전`

오는 7월4일 치러지는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김응규(김천), 한혜련(영천) 의원간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당초 이들과 장대진 현 의장, 박성만 의원 등 4선 의원간 4파전 구도로 전개됐으나 박 의원이 13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 의장도 14일 불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 두 의원간 맞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경북매일은 김응규, 한혜련 의원의 출마 포부 등을 들어봤다.김응규 의원도지사·교육감 임기만료 시기의원들 고견 잘듣고 받들겠다♠김응규=10대 후반기 도의회는 양대 집행기관의 수장인 도지사와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의정활동이 예견된다고 본다.무엇보다도 의원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화합, 그리고 역량강화를 통해 강한 의회상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이다.만약, 의원들께서 저에게 중한 소임을 맡겨주시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분 한분 의원들의 고견을 잘 듣고 받들어 바로 300만 도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의회 운영을 강한 의회 , 신바람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한혜련 의원견제·감시기능 충실 신뢰확보의장 기득권도 과감히 버릴 터♠한혜련=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것이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때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제왕적 의장직을 타파하겠다. 의장으로서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도의회 내부에서부터 민주적 소통을 확대하고 경북도의회를 상생과 화합의 도의회로 변화시키겠다. 제7대 경북도의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곁눈질없이 달려온 4선 도의원임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부탁한다. /이창형기자

2016-06-16

“과열·혼탁선거 우려 포기하기로”

장대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10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장은 14일 오전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치와 혁신`을 강조하며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돼 후반기 의장선거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선거는 전날 4선의 박성만 의원(영주)이 무소속의 한계 등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존 4파전에서 2파전으로 압축된 모양새다.내달 4일로 계획된 의장 선거는 김응규(김천), 한혜련(영천) 의원 간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다음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인터뷰.-도의장 불출마 선언 배경은.△ 공식적으로 후반기 의장선거 출마선언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출마 선언도 의미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경북도 의장선거가 중앙정치권으로 번져 국회의원 모임 등에서 거론돼 부담감을 느꼈다. 의장선거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출마를 결정하게 됐다.-다음에 있을 안동시장 선거에 나가려면 도의장이 도전에 유리해 후반기도 뜻을 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는데….△ 최근 안동시장 출마설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데 대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안동시장 출마를 위한 처신을 보인 적이나 농담으로 조차도 거론한 적이 없다. 그 문제는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향후 계획은.△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과열과 혼탁선거의 사전방지와 함께 중립적 입장에서 의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되면 도의회가 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발을 맞춰 성원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한국의 지방차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15

“軍 독도 주둔이 실효적 지배의 지름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포항·사진) 의원은 13일 경북도의회 제2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유인도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관광객 안전과 함께 독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방파제 설치와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주둔할 것이 아니라 포항의 해병대 등 국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324억원을 투입한 문산호 복원 사업의 실패,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시설의 노후 문제, 도내 현충시설 방문객의 지속적인 감세 추세를 지적하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의 하나인 호국정신의 본향인 경상북도에서 6·25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그러면서 경북을 호국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경상북도의 외침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형산강 및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13

“동해안 新해양산업 발굴 필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경북동해안의 신해양산업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해양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는 24일 환동해 경제허브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포항 영일신항만을 현장방문하고 현지에서 `경북 신동해안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동해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경북의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발제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경북해양산업과 관련된 인구는 전체 해양산업 인구의 3.4% 정도로 열악하고,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은 급속하게 증가 추세인데 비해, 현재 경북 내 해양·수산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동해안 발전을 위해 지역 인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기존 해양산업과 차별화되는 신해양산업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신재생에너지, 해조류 천연염색, 심층수, 심해 해양 자원화 등 깨끗함과 심해를 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북 항만을 활성화해 중국-제주와 연계한 크루즈산업 등 차별화된 신동해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제안했다.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도기욱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 선도적으로 신해양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밝히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보다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등 입법연구활동을 해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25

흠집내기에 음해성 루머까지… 경주시의회 의장 선거 `데자뷰` 빠지나

경주시의회 제7대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10여명이 물망에 올라 과열 및 혼탁선거가 우려된다.제7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오는 6월30일 종료되면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 6명, 부의장 선거에 4명이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출마자들은 상대 후보들에 대한 흠집 내기, 끌어내리기, 각종 음해성 루머 등으로 인한 혼탁 과열선거가 예상된다.현재 경주시의회 의원 21명 중 초선의원 9명(비례대표 3명), 재선 8명, 3선 3명으로 초선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이 출마의사를 밝혀 이는 지난 6대 의장선거 당시 두 패로 갈려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는 경주시의회가 다시 한번 혼란을 겪지나 않을까 시민들은 근심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경주시의회 21명의 시의원 중 20명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 부의장은 자동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몫이며, 출마자 누구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기기는 힘들어 보여 마지막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둬야 하며 의장 출마자들은 부의장 출마자 누구와 런닝메이트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잡음들 또한 시민들은 근심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 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혼탁선거로 의장출마자가 구속되는 사태도 벌어져 선거 후유증을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다.특히 7대 경주시의회는 그동안 각종 잡음과 구설수에 휩싸였으며 집행부와도 갈등이 많았다.경주시의회는 지난 2월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이 회의에 한번도 참석치 않아 회원으로서 제명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 16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장이 비례대표 A의원과 의견 마찰로 핸드폰을 회의장 바닥으로 내던져 물의를 일으켰다.B 의원은 경주시 자매도시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된 2015 익산서동 국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 경주시장에 대해 “X 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참았다”는 막말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또한 C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주먹으로 지역주민의 가슴 등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원들이 해당 읍면동에서 특산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았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의장단 선거는 지난번 교황선출방식과는 다르게 후보자 등록을 거쳐 정견발표도 이뤄진다고는 하나 새누리당 일색인 이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새누리당 일색으로 꾸려질 경주시의회 의장단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낼 수 있으나 과열로 인해 지난 6대 선거와 같이 혼탁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5-23

“문경·예천 농어촌公 통폐합 반대”

문경시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문경시의회 이응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6일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의 통폐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문경지사가 예천지사에 통합되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문경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문경 농민들이 단지 조직의 효율을 위해 우리 지역의 농업기관이 사라진다는 현실에 크게 낙담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농민의 편익과 농촌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공사의 고유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통폐합 선정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예천이 유리하도록 한 경영지수 순위에 인위적인 수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진실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시의회는 또 “수뇌부의 현장 확인이나 문경지역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공사 측의 업무편의에 따라 졸속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여건과 현실, 업무효율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질타했다.이응천 의장은 “8만 문경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한국농어촌공사의 독선을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문경/강남진기자

2016-05-17

장경식 道 부의장 `위민의정대상`

경북도의회 장경식사진부의장이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2016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월간지방자치`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연구단체들 가운데, 주민소통 및 주민참여 지원활동을 가장 잘 펼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장 부의장은 지난 2년간 경북도의회 부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 상을 널리 알려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도의회의 위상을 높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최근 2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회 출석률 98%이상으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양덕초등학교 부실공사 안전문제, (가칭)우현초등학교 설립요구, 포항 동지여고·세화고 평준화 요구, 경북신도청 이전에 따른 동남권의 `동해안발전본부`의 조기에 동해안권 이전 민원 등 크고 작은 지역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소통하며 해결했다.장 부의장은 “30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60명의 도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대표로 받는 것 같아서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16

대구시의회, 오늘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철)는 10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규원 경북대 교수)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안권욱(고신대) 교수의 `주민자치회 도입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승순(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씨, 오철환 시의원,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장동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능개편과장,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대구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노력이 표면화되도록 지방 차원의 연대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대구시의회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 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 지방분권개헌 전문가 포럼 개최, 정책 세미나 2회, 부산, 경북 등 4개 광역의회와 지방분권 연대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개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0

도의회, 올해 추경예산안 14억 삭감

경북도의회는 지난 4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경북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통일전 관리소 개축` 등 13건 14억4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최종 8조2천747억원의 추경예산을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또 도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 중 `(가칭)농남유치원 신설유치원 개원경비` 등 2건, 4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을 예비비에 증액한 최종 3조9천102억원의 추경예산을 의결했다.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긴축재정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이 신도시 조기 조성, 청년일자리 만들기,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긴급 재해예방 사업,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돼 추경편성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2016-05-09

경북도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2일 도 본청 10개 실국과 도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했다. 의원들은 이날 중복예산 편성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의 효율성 검토 미비 등 문제점을 거론하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중국관광객유치홍보`사업이 서울, 경기도, 제주도 등에서 시행되는 중국관광객 유치 사업을 모방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경북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부각시켜 효과성 있는 관광객 유치사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재선충병 발생은 매년 늘어나는 등 그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방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구역 책임제 시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재발을 막는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박문하 의원(포항)은 경북의 설화 및 위인들을 소재로 한 뮤지컬, 드라마 세트장 건립사업은 기획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 아이템의 흥행성 부족 등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많다면서 경북의 문화를 테마로 한 드라마 제작 사업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나기보 의원(김천)은 이번 추경에 행사성 사업예산의 신규 편성이 매우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축제관련 예산이 실과별로 유사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도 일정치 않다고 재고를 요청했다.박영서 의원(문경)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도로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쪽은 선형계량이 되어 있으나, 경북도 쪽은 전혀 개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지방도 관련 건설행정이 비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실국별 중복 사업, 홍보 및 행사성 사업예산의 과다 편성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했다”며, “계수조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경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03

“목적 맞지않는 추경 편성 지양하라”

26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황이주)의 올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목적에 맞지않는 예산편성이 질타를 받았다.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이날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치 않는 신규 사업이 많고, 정책적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 부서간의 업무공조는 물론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과 사전 소통이 되지 않는 등 부족함이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인재개발정책관실 심사에서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은 타 영어교육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보이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은 물론 타부서와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정호(포항)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김봉교(구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유달리 많다”면서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는 11건, 12억 4천6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4-28

“도의회 부의장은 능력이 우선” 選數파괴 움직임

경북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막이 오른 가운데 부의장 선거에서 선수파괴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재 현 장대진(안동) 의장의 연임과 관련, 4선인 박성만(영주), 김응규(김천) 의원이 거센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의장 선거에서 선수파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의장은 제1, 제2부의장 등 2명으로 현재까지는 다선의 선수가 지켜져 왔다.10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 중인 윤창욱(구미), 장경식(포항) 의원을 제외하면 3선의 고우현(문경), 장두욱(포항), 김수용(영천) 의원이 후보군들이다.하지만 현재 도의회 분위기상으로 선수파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이 3선 중진이나 도의회의 가장 큰 업무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는 중량감이 부족, 이를 대신해 능력있는 재선의원급 중에서 부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말들이다.이에 따라 이들 3선의원 3명 중 한 명이 제1부의장을 맡고, 제2부의장에는 김희수(포항), 윤성규(경산) 의원 등 재선급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해 대경연구원 예산삭감 등을 밀고 나가 관철시키는 등 도의회 존재의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의원들사이에서 신임을 받고 있다.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기초의회 3선에다 의장을 역임한, 재선의 도의원으로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무난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하지만 이들 두 의원은 부의장 선거와 관련, 아직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선거일이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여론을 살펴본후 분위기가 된다고 판단되면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자세다.이 중 한 의원은 “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선수를 파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선수를 무시하지는 말되 합당한 대안이 있을 경우, 선수에 얽매이지 않고 적격자가 의장단에 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선수파괴는 이미 타 시도의회에서는 나타났다. 경북도의회와 상생협력을 맺고있는 전남도의회만 하더라도 재선의 명현관 의장이 3선을 제치고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도의회 한 초선의원은 “선수에 얽매여야 된다는 여론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다. 선수를 떠나 능력있는 의원이 의회를 이끌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일고 있다. 이번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아마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진단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4-25

`수상한` 조례

포항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조례안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포항시와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강모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사과와 무, 배추, 시금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실제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 배우자 역시 사과작목반 반장과 농협 이사를 맡고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자신의 사과 농사에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입법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시의회 고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조례안은 강 의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안건”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해당 조례안이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 조례가 무책임한 생산을 늘려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와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농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퍼주기`를 지속한다면 농축산업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교부세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특정 품목에 한정돼 있고 수산업과 영세사업 등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과 어민, 영세상인이 유사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정철화기자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