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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마을재단 예산, 세부계획 미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30일 경북도 산하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 2016년도 출연안 심사를 한 자리에서, 재단출연금 조성목표액의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재단에 대한 출연안과 관련, 재단 출연금 조성 목표액 300억원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미비하다면서 내년도 50억원 신규 조성은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예정액이 59억원으로 전년대비 29억원이 증액되는 상황과 관련, 새마을세계화 재단 운영조례에 사전 조사 규정이 있는데도 세부계획이 미비하다고 질책했다.아울러, 현재 행자부에서 국회 예결위로 상정된 국비 600여억원이 의결될 경우 도와 사업조정이 돼 있는지를 따져 묻고, 사업 중복 우려를 표명했다.이정호(포항) 의원은 “새마을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전년 대비 100억원이나 증액되는 것은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한다면 무리가 아니냐”고 따지고, 국비확보 및 외부기금 조성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박영서(문경) 의원은 재단의 임원중에는 사업 위탁기관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다며, 이사회 개최를 통한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히고 임원중에는 주요 기관장 이외에 민간인도 위촉 고려가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새마을운동세계화와 관련, “저개발국 빈곤퇴치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경북도가 주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도에서 추진이 꼭 필요하다면 모범사례 몇 군데만 하는 것이 어떤가”를 물었다. 이와 함께 재단 직원 중 초기 멤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며, 조직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

2015-12-01

“市 별관부서, 도청 후적지 이동 불합리”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별관 부서를 경북도청 후적지로 옮기는 임시활용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대구시의회는 25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구시의 경북도청사 임시활용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의장단은 대구시가 도청 구청사에 시청 별관 부서를 이전해 임시 사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과다와 교통 접근성 저하, 시민불편 가중, 시민 의견수렴 미흡,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안은 것으로 지적했다.또 경북도청 후적지로 이전할 부서는 경제관련 사업부서이고 본관에 배치하는 부서는 대부분 지원부서로 시민중심에서 고려가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특히 “대구시청 직원의 절반이 옮겨가는 제2청사 수준의 중대한 청사 이전계획을 결정하면서 직원의 의견수렴과 시민의 여론 수렴, 시의회와 사전 조율조차 없었다”며“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청별관 이전에 대해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한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전시 현재보다 청사 운영비용이 5년간 69억원 증가돼 비효율적”이라며“시청사 본관과 별관 부서가 현재보다 먼 거리에 떨어져 협업과 소통이 소홀해 질 수 있는 등 부서 배치 기준이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청 직원 중심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의회는 “현재 별관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논의의 시간이 촉박하지만, 소관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집행부는 대구시의회, 시민사회, 시 직원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대구시청 별관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대구시 청사는 공간의 협소로 인해 본관과 별관 4개소에 인력이 분산 배치돼 본관 34과 786명과 경북도청 후적지에 43과 785명을 재배치하는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경북도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1~2월에 청사와 시설관리업무를 인수하고 내년 4월까지 구조 안전진단이 나오면 내년 6월까지 시청 별관부서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6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최병준 “학교 시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강영석 “사립학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9일 경산 및 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생수급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학생 수가 매년 감소돼 이에 따른 교원 전출, 지역인재기반 상실 등 연쇄적 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학생 수급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책을 요구했다. 또 학교 주변에 설치된 운동 시설의 설치 및 관리주체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 철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경산 성암초등학교가 2019년 3월 이전 예정됨에 따라 현 부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센터,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센터 등 각 시설을 통합 유치할 방안을 질의했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도내 진로체험 장소가 빈약하고 예산지원이 줄어 혼란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최병준 의원(경주)은 학교 시설 공사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으로 일상감사 및 설계자문 범위 축소, 인력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간 미집행 중인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미활용 학교부지는 매각해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강영석 의원(상주)은 교육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가 복잡해 교육장들에게 위임한 사항이 많지만, 그 중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경비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원활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보장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0

경북도 감사관실 `제식구 감싸기` 도마

경북도의 감사관실이 지나치게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고 솜방망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또 청렴도민 감사관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비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된 인사가 선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북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호되게 질타했다. 이날 이정호(포항) 의원은 “감사관실에 대한 주요 감사를 한 결과,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며 “도 공무원들의 경각심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명예감사관 위촉에 있어서 여성인사가 19%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각종 위원회 등 외부인사 위촉시 여성이 30%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지난주 출자출연기관 현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부당집행 건이 있었다며 특감을 촉구했다.행정보건복지위원들은 “지금까지 경북도 감사관실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해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특히 지사의 임기가 마지막으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향후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앞장서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