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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청렴도 제고 `솔선`

경북도의회가 의원행동강령조례를 개정, 의원들의 청렴도를 높여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지난 6일 제29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제안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강연·기고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했다.주요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히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에서 한 강의·기고 등의 대가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했다.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이창훈기자

2017-02-08

대구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오늘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8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연다.대구시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며 실·국별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첫날인 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한다.9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이번 안건 중 최광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해 기금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활용을 기하는 등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2-08

도의회, 요양병원 로비의혹 진상규명 착수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개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삭감과 관련, 금품로비설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노인 요양시설 예산과 관련한 로비설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진상을 밝혀,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지난 17일경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요양시설 인건비와 관련해 법인관계자들 몇 명이 의원들에게 개인시설 종사자가 인건비를 빼 달라고 한 정황증거는 어느 정도 있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 확인한 결과 금품로비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의장 입장에서 볼 때 “개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로 이해가 안되는 만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한 후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법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개인시설 인건비는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법인시설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예산을 빼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최근 급속도로 도청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이창훈기자

2016-12-30

“현장서 길 찾고 시민과 함께 할 터”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구미시의회가 되겠다.”제7대 구미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익수사진의장의 말이다.김익수 의장은 “2016년은 구미시의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어느해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을 펼친 해 였다”며 “구미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8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9건, 예산안 및 결산안 8건, 동의(승인)안 및 결의안 25건, 기타 안건 62건을 포함해 총 15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구미시의회는 올해 회기를 운영하면서 숙원사업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했다.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위법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16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시성·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 조정했다.실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유사·중복사업, 행사·축제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64건, 38억7천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구미시의회는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잡음도 끊이지 않았었다.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며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지탄을 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안·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소임이 있다. 본회의 당시 불미스런 일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내년에도 시민이 있는 현장에서 길을 찾고 늘 시민 곁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겠다”며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2-26

경북도의회, 예산심사 능력 밖?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특별한 원칙도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5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자정을 넘긴 16일 새벽 2시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의 경우 7조4천379억원, 도교육청 4조13억원으로 의회는 경북도에 대해 189건 181억원, 교육청 29건 143억원을 각각 삭감했다.하지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정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처리해 경북도 집행부의 불만을 샀다.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일괄적으로 30% 삭감을 강행해 경북도와 언론으로부터 졸속처리라는 반감을 샀다. 또 계수조정 소위의 경우 6명의 위원 중 초선이 5명으로 예산 실무를 거의 모르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돼 심사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이날 계수조정위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쟁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사태를 연출해 노심초사한 집행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이날 예산검토는 여러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액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일괄 30% 삭감안을 밀고 나가 부실심사였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실례로 대경연구원의 경우 당초 39억원에서 무려 29억원이나 삭감, 10억원으로 확정돼 연구원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경연의 경우 지난 2015년도 당초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으나, 다음해 정리추경에서 되살아난 전례로 볼 때 대경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대경연에 대한 예산삭감은 연구원이 경북보다 대구의 연구에 치중한다는 기존 이유 외에도 도의원의 의전에 소홀했다는 뒷말도 있어, 의원의 개인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심지어 김응규 의장과 부의장 2명 등이 모두 지역구 행사나 다른 일정으로 빠져, 첨예한 의견대립 시 조정기능을 못해 예결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이 일어났다. 과거의 경우 예산 확정일에는 의장 등이 자리를 지키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의장단이 완충역할을 해 온 것과 대조를 보여, 의장단이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 김응규 의장은 “사전에 예결위원장 등과 충분히 논의했고, 예산은 상임위 회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확정하는 만큼, 각 의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지,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경북도의 한 간부는 “수십 년간 예산안 확정을 지켜봐 왔는데 이번처럼 예산 30% 일괄삭감을 감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예산심사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할 여러 사업 예산이 삭감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12-20

영남대 로스쿨 예산지원 `도마위`

13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영남대 로스쿨에 경북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이날 박성만 의원(영주)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류층 자녀들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수년째 도비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매년 1억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차라리 도립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또 경북정체성 확립 정책보다는 국가의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시키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천절, 한글날 등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이를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김지식 의원(구미)은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도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중 사업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과 재원을 매칭하는 연계 사업을 함께할 경우 중복 투입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윤성규 의원(경산)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위한 당초 계획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부지 매입과 건물준공 등의 전반적인 준비를 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당초의 약속과 방침이 지켜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또 “교육원 부지 내 300평 규모의 국유재산 대부료 지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 이러한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 받았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원 재산가치가 크게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 이러한 부분에 소홀한 점을 질책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2-14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구성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경북도의 경우 출산율이 1.47명에 그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일부 시군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경북도내의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17.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부양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경북도의회는 향후 지방차원에서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한혜련(영천·사진) 위원장, 김정숙(비례) 부위원장과 김인중(비례), 김지식(구미), 남천희(영양), 박성만(영주), 배영애(비례), 이영식(안동), 최태림(의성)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한혜련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방차원의 제도개선과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12-05

“地選 출마예상자, 업무소홀땐 척결해야”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사진)은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출자출연 및 산하기관 임직원 중 2018년 차기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근무상황과 인사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 도정공백을 초래하는 공무원은 도정에서 척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남 의원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뜻을 두고있는 만큼, 이들의 근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북도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과 관련, 3천92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준공한 후에도 2016년 137억원, 2017년 143억원의 추가 시설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다한 시설투자를 지적했다.또 동해안발전본부와 5개 직속기관 이전 추진에 있어 도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개별추진으로 인한 비용·행정력 낭비 등 산하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계적인 이전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기제 공무원·무기 계약직의 채용, 소속공무원의 불필요한 교육·파견 남발, 7개 개방형직위 중 6개 직위를 내부직원으로 임용하는 형식적 운용, 전시성 기구 양산 및 한시기구 관리 미흡, 일반직 4급 이상 상위직급 과다(98명) 등을 지적했다.남진복 의원은 “경북도 조직은 팽창하고 있지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인력구조”라며“정원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전근대적인 제도와 운용방식을 전면 개편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2-02

“내년 청년실업난 해소·동해안 바다시대 구체화”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을 늘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과 동해안 바다시대를 구체화 하겠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289회 2차 정례회 3차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청년일자리 예산 3.3배 증액한반도허리경제권 구체화도신성장산업·백신산업 육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속도중부권 文觀 융합벨트 구축통일시대 北진출 거점 마련김 지사는 내년도 도정운영은 `청년 일자리`, `신성장산업 육성`, `한반도허리경제권과 동해안 바다시대 구체화`라고 밝힌 뒤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3.3배) 늘려 청년들이 희망을 키워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전북과 협력 추진하는 `탄소산업`, 전남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이끌어 낸 `백신산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편, 3대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한층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또 도청이전을 계기로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와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중부권 문화관광 융합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중부권 7개 시·도가 함께 `광역산업벨트`를 육성하기로 했다.특히 김 지사는 “동해는 광활한 또 다른 경제영토이자 통일시대 북방진출의 거점”이라며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남부선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원자력클러스터, 국가 자원개발 클러스터를 구체화하는데 온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권한과 자원의 중앙 집중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중앙의 과도한 집중은,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제라도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의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의 현장으로 분산하고 이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내년 대권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혀 관심을 끌었다.김 지사는 이날 김수문(의성)의원의 “경기, 충남 도지사 등은 차기 대권출마를 준비중이다. 김 지사의 대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지금은 나라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과감히 분산시키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하는게 맞다. 이번 위기로 보수를 용도폐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랑 여망을 깊이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이든지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지사는 “현 시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2-01

이강덕 시장 “민생경제 살리기 앞장”

이강덕 포항시장사진이 2017년 시정운영방향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시장은 30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1차 본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이같이 전했다. 이 시장은 먼저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및 지역상권 활력증진 등 지역경기 부양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1천억원의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2017년 분야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바이오, 해양에너지, 신소재, 로봇, ICT융합 등 5대 신사업 집중육성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지역 내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RD기관과의 협업, 산업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아울러 가속기 기반 바이오산업 협업 생태계 구축, 블루밸리산단 내 타이타늄 집적화 단지 조성, 영일만 3산단중심 로봇산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밖에 △포항 그린웨이사업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건설 △포항문화재단 △형산강프로젝트 △해오름동맹 등의 사업들도 함께 추진한다.한편 포항시는 이날 일반회계 1조3천억원, 특별회계 2천736억원 등 총 1조5천736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6-12-01

경북도 방만한 재정운용 `도마 위`

경북도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의원들은 지난 25일 경북도를 상대로 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사진△김종영 의원(포항)은 “이번 정리추경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한해 살림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남진복 의원(울릉)은 “연구용역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금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들로 하반기 사업발주가 늦어지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다”고 질책했다. 이어 “내년도 하반기 국비사업 신청 시기와 맞추기 위해 용역 사업의 시작 시기가 늦어졌다곤 하지만 이는 막대한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야기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연구용역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 더 이상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신도청 인구 10만 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도내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뿐 아니라 입주기업이 많아야 하지만, 현재 입주 희망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기존 공단의 풍선효과없이 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박성만 의원(영주)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과적 측면에 대한 설득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안일한 대처로 경상북도의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운식 의원(상주)은 “시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패널티 적용 등을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박현국 의원(봉화)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북도가 주축이 돼 저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화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시행하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1-28

“일부 여성기업, 대구시교육청 경비용역 독식”

대구시교육청의 여성기업보호 정책이 일부 여성기업의 경비용역 계약 독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대구시의회 최재훈사진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몇몇 여성기업이 경비용역 계약을 독식하면서 시교육청 산하 학교 및 행정기관 전체 수의계약 중 80%를 수주했다.또 시교육청이 여성기업과 수의로 체결한 계약건수는 모두 545건으로 이 중 534건(97.9%)이 청소 또는 경비용역 계약을 독식한 상태다.특히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 중 336개(69.1%) 학교 등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인력경비 용역의 경우 전체 311건의 계약 중 상위 1~3위 업체가 245건(78.7%)을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포착돼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운영상의 취약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특정 몇몇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중 80%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6-11-22

“경북도교육청 스쿨넷사업, 77억 예산낭비”

경북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에서 예산낭비 및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사진)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의 스쿨넷 2단계 사업(2011~2016.3)에서 7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 위반 등 허술한 행정이 발견됐다.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스쿨넷 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투자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차 계약기간 만료후 2013년 상반기에 사업수행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 보면, 제안요청서 홈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기간 40일을 20일로 단축실시, 20억원 이상 필수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를 공문으로 대체했다.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도 미공개 했다.또 전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일상감사가 실시됐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병준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고, 비리차단을 위해 전산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도입해야 하며, 타 기관에 의한 합동감사, 민간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1-22

도의회 “청년창업 5년 후 생존율 30% 불과”

16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창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태식(구미) 의원은 “좋은 일자리 10만개중 6만8천개를 창출했다고 했는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수치”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해오는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전통시장과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공존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메르카도(Mercado)라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홍희(구미) 의원은 “수도권과 경북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포항 신항만과 구미와의 철도연결로 획기적인 물류비 감소가 기대된다고 보고 적극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배진석(경주) 의원은 “청년창업과 관련,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5년후 생존율은 30%대로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운영과 관련, “직접 가서 점검한 결과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해외통상주재관 등 전면적인 관리방안을 요구하라”고 지적했다.김창규(칠곡) 의원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 중 청년몰 조성사업과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도비 분담분을 꼭 확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을 요구했다.도기욱(예천) 위원장은 경북도의 청년창업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청년창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2016-11-18

“방과후 수업 만족도 100% `자화자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가 최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날카로운 비판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강영석 위원장은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문제에 대해 영덕교육지원청 등에서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울릉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초·중·고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고우현 의원은 각 교육청의 행사 결산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경비 절감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과 학교 강당 무대 설치 등에 중복된 사항이 있다며 사용 경위 등 내역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다.최병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근방에 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몇 년 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각 지원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포항교육지원청의 경우 근방의 성범죄자 신상을 각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서에 즉시 협조해 대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영덕교육지원청의 경우 대처 방안은 포항과 비슷하게 수립돼 있으나 현재 학교 근방의 정확한 성범죄자 인원 파악은 되지 않아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울릉은 도내에 2명의 성범죄자가 있었으나 학부모들의 항의로 출도 조치 된 것으로 보고됐다.이러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박용선 의원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을 교원 사택에도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도 높았다.조현일 의원은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 사교육 조장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와 더불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시행되는 `작은 학교`처럼 자유학기제와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업과 겹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도 자유학기제 취지와 벗어나는 행사보다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추진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각 교육청의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김봉교 의원은 “12개 교육청의 만족도가 100%로 조사됐고 질문지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방과 후 수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통일하고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6-11-16

올해 `BEST 도의원` 3명 선정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016년 베스트 도의원으로 김희수(포항), 김수문(의성), 박영서(문경) 도의원 3명을 선정, 발표했다.출입기자단의 베스트 도의원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이 도민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매년 연말 선정하고 있다.수상자 선정은 올 한해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공헌도가 높은 모범적이고 우수한 의원 3명을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해 그 중 최고득표자로 결정했다.재선의 김희수 의원은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에너지사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발의했다.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내 각급 학교 내 불량 우레탄 트랙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전면교체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도민들이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수문 의원은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회장을 맡아 도의회를 젊고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대구공항이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공항이전이 경북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약하고 있다.박영서 의원은 `경북도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전반기에만 벌써 40여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연구 활동이 돋보이는 초선의원이다.의원연구모임인 미래농수산발전연구회 소속으로 `경북형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방안`과 `경북 수산식품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하고 우수정책사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새로운 농어업정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