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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상한` 조례

포항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조례안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포항시와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강모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사과와 무, 배추, 시금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실제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 배우자 역시 사과작목반 반장과 농협 이사를 맡고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자신의 사과 농사에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입법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시의회 고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조례안은 강 의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안건”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해당 조례안이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 조례가 무책임한 생산을 늘려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와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농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퍼주기`를 지속한다면 농축산업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교부세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특정 품목에 한정돼 있고 수산업과 영세사업 등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과 어민, 영세상인이 유사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정철화기자

2016-04-25

경북 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관심사

4·13총선이 끝나면서 제10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이 누가 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경북도의회 의장 선거는 오는 7월 4일 예정된 가운데, 현 장대진 의장을 비롯 4선의 김응규, 박성만, 한혜련 의원 등 후보군들이 바빠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현 장 의장의 연임에 대해 이를 누가 저지하느냐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박성만 의원(영주)의 출전여부도 주목된다.우선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의 관계악화 등으로 인해 새누리당 입당이 좌초, 무소속으로 10대 전반기 의장에 출마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최교일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복당기회를 잡았다. 복당이 될 경우 현 의장과 다른 후보군들을 제치고 강력한 돌풍을 일으킬 지가 관심이다.박 의원은 이달 말이나, 5월초 복당신청을 한 후, 의장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해당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당이 될 것으로 본다. 제9대 때 무소속으로 부의장을 한 경험을 살려, 강력한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의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복당이 어려워 의장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에 맞서 김응규(김천) 의원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김 의원은 10대 전반기 의장에 실패한 경험을 살려, 후반기에는 의장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다.그는 장대진 의장이 그동안 일을 잘 해 왔지만, 연속집권할 경우 동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평의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현 장대진 의장은 연임을 희망하고 있다.그동안 전국적인 뉴스로 부각한 지방분권 등에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업무와 집행부 견제 등에서 능력을 보인만큼 연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유일한 여성 4선의원인 한혜련(영천)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보수적인 경북에서 4선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기에 타 시도 의회처럼 의회수장을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전국에서 모범적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여성에게도 희망울 주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현 장 의장의 연임과 새로운 의장의 출현과 관련, 도의회 내부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전반기 동안 대외적인 활동을 비롯해 업무에서 호평을 받은 장 의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쪽과, 다른 의원이 있는데 굳이 한 사람이 연임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의견이 나눠져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4-19

일·학습병행제 지원 경북도 사업 본격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가 경북에서도 본격 시행된다.경북도는 21일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취업자들이 학사학위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금오공대, 대구대와 함께 `일·학습병행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두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개설해 고졸취업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단기적으로 고졸취업자의 직업안정, 장기적으로는 청년 기술명장 육성하는 제도다.계약학과는 금오공대 컴퓨터정보공학과와 대구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모집인원은 두 학과 모두 50명이다. 이는 정원 외로 설치·운영되는 학위 과정으로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에 도입한 것이다.일·학습병행제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채용조건형`은 산업체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해 산업체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다. `재교육형`은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 혹은 전직교육을 위한 교육을 대학에 의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경북도는 이 두 가지 유형 중 재교육형을 선택,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취업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사이버강좌로 1·2학년 과정 학점을 취득하고, 3·4학년 과정은 주말학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북도 30%, 지역대학 30%, 기업과 근로자 40%로 도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학습 병행제 지원사업은 매우 현실적인 고용안정 방안”이라며 “첫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3-22

“광역전철망에 북삼역 신설돼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칠곡) 의원은 14일 경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광역전철망 사업에서 경북도내 북삼역 추가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북삼역 신설은 8만여명의 도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광역전철망이 경북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또 경북도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대책과 관련, 도에서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등 수집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 수집보상금의 현실화와 농촌지역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체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차원의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육청을 상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5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무려 64% 증가했고, 이중 만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7건으로 50% 늘어나 `말뿐인 어린이 보호구역, 허울뿐인 스쿨존`이라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3-15

경북도의회 신청사서 첫 임시회

경북도의회는 신청사 개청이래 첫 임시회 본회의를 14일 오전 11시 개최한다.1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는 각종 조례안 등 처리를 비롯해 5명의 의원이 경북도와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첫째날인 14일에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칠곡)의원이 경북도를 상대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대책 등을 질의한다. 행정보건복지위 황병직(영주)의원은 도청 신도시 조성,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 등에 대해 질문한다.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상주)의원은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 및 이전터 활용방안, 예천공항 활성화 방안, 농업기술원 이전관련,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에 대해 경북도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이어나간다.본회의 둘째날인 15일에는 농수산위원회 안희영(예천)의원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문제, 도내 화장시설 설치 및 이용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업의 대책마련 등에 대해 질문을 펼친다. 또 건설소방위원회 남천희(영양)의원은 북부권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균형 개발, 도청 신도시 조성, 인성교육과 관련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도청과 의회 이전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인 만큼 의미가 깊다”며 “지금부터는 오로지 도민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03-14

세계최초 `소나무 인문사전` 출간

경북도와 울진군이 세계 최초로 소나무에 대한 인문학적 종합 지식을 망라한 `소나무 인문사전`사진을 출간해 화제다. 1년 간의 노력 끝에 출간된 이 사전은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한 울진군과 경북도가 지난해 합동으로 소나무에 대한 민족 문화의 모든 것을 담는다는 목표 아래 기획, 출간됐다.편찬위원은 여러 차례 검토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인문역사, 생활, 생태, 지리, 자연유산 등의 7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38개 항목의 중분류표를 작성후 분류표를 토대로 1천447개의 표제어가 선정됐다.집필은 1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소나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현대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 때문에 소나무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국보 180호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비롯 수많은 그림의 소재가 바로 소나무였다.한시(漢詩)로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학작품에 영감을 준 것도 바로 소나무였다. 수많은 전설과 민담의 배경으로 소나무가 자리하며, 전국 각처에 있는 천연기념물과 노거수에도 소나무가 다수(多數)를 차지한다. 애국가에도 남산의 소나무가 등장하며, 유행가에서 조차 소나무는 자주 등장한다.이런 소나무에 대한 인문학의 총합의 결과가 바로 `소나무 인문사전`이며, 또한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사전은 색인 기능을 강화해 독자들의 관심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는 분류별 색인을 마련했고, 인물 검색 기능도 추가했다.임광원 울진군수는 “앞으로 소나무 사전을 통해 울진금강송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세계 최초로 발간된 소나무 인문사전으로 인하여 울진군의 위상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6-03-09

전국최초 누리예산 전액 확정

대구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누리예산 전액을 지원키로 확정했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기정예산액보다 885억원 증액된 2조7천692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이번 예결위 심사는 대구시교육청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1천919억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월분 611억원과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211억원 등을 확정했다.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시·도와 달리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안정적으로 지원돼 학부모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또 시의회 예결위는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200억원과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 전액 편성을 승인하면서 교육복지 사업 등 타 사업이 축소·폐지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특히 올해 확보한 재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항구적, 제도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22

경북도의회 대구시대 마무리

경북도의회가 대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했다.도의회는 1일 오전 11시 산격동 의회청사에서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후 폐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안동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 마지막 회기로,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의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도의회는 산격동 청사에서 44번의 정례회, 238번의 임시회 등 총 282번의 회기를 열었으며 초대부터 10대까지 총 669명의 도의원을 배출했다.이날 본회의에 이어 개최한 `대구 산격동 청사 50년 마지막 본회의 기념행사`에서는 역대 의원 모임인 의정회 양재경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도청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묵묵히 의정활동을 지원해준 공무원과 청사관리 관계자 등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표창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특히 참석한 도의원들은 산격동 역사 50년을 추억하는 영상물 상영때 본인의 예전 활동모습을 보며 추억에 젖거나 일부 고인이 된 동료의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장대진 의장은 기념사에서 “웅도경북의 새천년 미래를 열고 있는 지금 이순간 느끼는 벅찬 감동은 비단 저만이 아닌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다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고 했다.안동 신청사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전자회의시스템 사전리허설 등 이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첫 임시회는 다음달 14일에 개최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2-02

신도청시대 내일 경북북부 발전방안 모색

신도청 시대를 맞아 경북 북부권의 도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안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대강당에서 신도청시대 경북 북부권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서는 신도청시대에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청송, 봉화, 의성, 영양 등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유해야 할 지역의 현실과 정책과제에 대해 대경연 경북연구본부에 소속된 연구위원 3명이 발표를 한다.이날 김용범 연구위원은 `도청 이전의 지역발전 효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전남도와 충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청 이전 전과 후의 지역발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고, 지수를 기준으로 경제소득, 도시기반, 인구, 복지 부문의 변화 정도를 비교해 도청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을 제안한다.이어 김주석 연구위원은 `신도청시대, 경북 북부권 공간구조 변화와 사례` 발표를 통해 신도청시대 공간구조의 재편 방향으로 다핵적 공간구조에 기반한 도청신도시 경제권 형성 및 경북도 시·군간 상생발전과 한반도 허리 국토축 조성을 통한 연안국토축의 연결지대로서 북부권 발전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다.김중표 연구위원은 `신도청시대, 경북 북부권 발전방향`에서 국토개발전략 차원에서 경북 및 북부권의 전략적 입지를 진단해 기존 입구(ㅁ) 자형 개발구도에서 날일(日) 자형 국토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세종시와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축의 양대 허브로서 북부권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안한다.토론에 이어 이도선 동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철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 길민욱 문경대학교 교수,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 박찬용 안동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북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2-01

바다 관련 획기적 정책변화 필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6일 창조경제산업실 업무보고에서 바다와 관련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창규(칠곡) 의원은 “거대 부서인 창조경제산업실이 바다와 관련된 사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며 “해양의 시대에 바다를 대하는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바다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위한(비례) 의원은 “햇살에너지와 관련,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태식(구미)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수년 동안 탄소섬유의 비전을 강조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탄소섬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작정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탄소 섬유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해 가면서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황재철(영덕) 의원은 “경상북도에 원자력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영덕군의 최대 이슈인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그 지역 도의원에 제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우현(문경) 의원은 “경상북도가 살길은 RD, ICT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해 경북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