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민원성 예산 전락”

주민참여예산제가 구·군의 민원성 사업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임인환<사진>의원은 8일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중 80% 정도가 구·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할 민원성 사업”이라며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공무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의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구·군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구군에서 만들어 주민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사업이 상당수”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2년차를 맞아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지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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