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도의회 ‘의원정책보좌관제’, 경북도 노조 반발

경북도의회가 추진중인 도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두고 경북도 노조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며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 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14

日 수출규제 대응 장·단기 솔루션 필요

경북도의회는 26일 속개된 임시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방안, 김천시의 인구소멸지역포함, 대경연구원분리 등을 질의했다.홍정근 의원(경산)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 정부에서 발표한 6개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포함되는 경북의 기업체는 경산시 201개 업체를 비롯해 구미시 392개, 포항시 263개 등 23개 시군에 1천601개에 이르고 있는 만큼 도내 기업이 받은 피해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물었다. 홍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내에는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관련(포토레지스터 수입업체 2개·수입액 27만달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업체 1개·수입액 1천434만달러) 업체가 3개사이며 수입액은 1천461만달러에 이른다.홍 의원은 “경북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73억원을 편성했지만, 수출 규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만큼,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장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 등 전문 솔루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장단기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판수 의원(김천)은 김천원도심 재생과 관련한 문제점을 따졌다. 박 의원은 “김천시가 새롭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김천시 인구증가는 5천600여 명에 불과한 데 혁신도시 인구가 2만2천여 명이라는 것은 결국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유입된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김천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김천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 수립·지원을 경상북도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면서 “경북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준열 의원(구미)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기관장 임명과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적의 대구 편중,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 결여, 연구목표 설정과 예산편성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원이 존치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름만 대구경북연구원이지 실제로는 대구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공동의 일치된 목표와 하나 된 소속감이 없으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대구경북연구원의 해체 또는 경북으로의 이전,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9-26

日 전범기업 관련 조례 폐기될 듯

일본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가 폐기될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의회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 이슈가 되고있는 경상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황병직 의원이 발의했다. 비슷한 조례안이 17개시도 중 서울을 비롯 12개시도에서 통과됐고 대일무역극복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전국17개시도의회의장협의회 때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가 나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만큼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 시도의회의장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미 통과된 12개시도의회도 최근들어 조례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구시의회도 이를 보류해 경북도의회도 상임위차원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된 만큼 상임위에서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후 부결시키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국가전체 이익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이미 시도의장단이 폐지키로 한 사안인 만큼 경북도의회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9-24

김상조 “축산시설 악취민원 급증” 대책주문

2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축산시설의 악취 대책, 한옥형 호텔의 문제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김상조 의원(자유한국당·구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의 경우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악취민원이 2천471건이 접수돼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축산시설은 총 2만6천084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는 597개로 2.3%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사육두수가 많은 축사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냄새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는 향후 축사를 설치·허가할 경우 냄새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성)은 도청 신도시에 추진 중인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를 통한 한옥형 호텔 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도시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동의료원 이전을 촉구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해 스탠포드호텔코리아와 2014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부지매매 계약을, 같은 해 10월에는 기공식도 가졌다. 스탠포드 안동주식회사는 올해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부지 매입 잔금 58억원을 경북개발공사에 지분 참여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했다.임 의원은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자본금이 겨우 3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총 사업비 450억원의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북도에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임 의원은 이어, 신도시에 안동병원과 추진하는 1천병상 규모의 메디컬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1천6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고 비판하고, 안동의료원을 이전 개원할 것으로 요구했다.박차양 의원(자유한국당·경주)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내 산업폐기물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 2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에 약 120만 3천t의 불법폐기물이 버려져 있고, 이중 31%에 이르는 37만 1천t이 경상북도 16개 시·군에 있다. 경상북도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올해 국비 211억 원과 도비 36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매년 폐기물 발생이 늘고 있고, 폐기물 관리기준이 강화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투기하는 경우마저 늘고 있다.이로 인해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오폐수가 상수원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도민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 내에 전국 34개 민간 매립시설 중 10곳이 있지만, 정작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산업단지는 없다”고 지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공모를 통해 산업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종합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9-02

예결특위 위원장에 나기보 의원 선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위원장에 나기보 의원(사진위·김천시, 3선), 부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사진아래·비례, 초선)을 선출했다. 앞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1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위원은 고우현(문경, 4선), 김시환(칠곡, 초선), 김준열(구미, 초선), 김진욱(상주, 초선), 김하수(청도, 재선), 김희수(포항, 3선), 남진복(울릉, 재선), 박차양(경주, 초선), 안희영(예천, 재선), 윤창욱(구미, 4선), 조현일(경산, 재선), 한창화(포항, 3선), 황병직(영주, 재선) 의원이다.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나기보 위원장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8-21

김영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재발 방지촉구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폐수방류와 토양오염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조업정지 20일과 1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청문절차를 연기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2005년 허가 없이 제3공장을 확장하고, 2010년 대규모 슬러지 재처리 공장을 건립한 후 강제이행금 14억여 원을 내고 합법화를 요구했다. 2012년 보전산지지역에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고, 실시승인 미준수로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훼손된 산지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김영선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유발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300만 경북도민과 1천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호 경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도산면과 예안면을 연결하는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김명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이미 경상북도가 예안면 부포리와 도산면 분천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35호선 연장과 도산대교 건설계획을 확정했고 2009년엔 착공예산까지 배정됐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채 표류해 왔다”고 밝혔다.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직선거리 2.72㎞인 면사무소를 43.8㎞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45년째 감내해오고 있다.김명호 의원은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하게 되면 동서로 단절된 예안면과 도산면이 연결되는 것은 물론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와 산업, 도민의 삶이 통합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가 돼 사회로 나오게 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2천500여명에 달하고, 경북도도 연간 17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또,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생활관이 전국적으로 13곳 있으나, 아직 경북도내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경북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도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립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산시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인구 26만과 13개 대학이 있는 경산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이 없어 경산시민들이 많이 아쉬워 하고 있다”면서 “이미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은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지원 사업이 경상북도로 이양된 만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관 설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2019-08-21

경북도의회 “日 경제 도발 적극적 대응”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는 5일 경제보복 철회 플래카드를 내건데 이어 6일에는 의회 청사 앞뜰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은 명백한 경제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일본의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경북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등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제310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21일에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도발 행위 철회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이 달 중순 경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없이 적반하장식 조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은 물론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연대해 대한민국의 정당한 반발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8-05

경북도, 고졸 취업자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도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졸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역 고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조건 완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제공 등을 맡는다.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개발과 대출이자율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졸 청년의 주거 안정과 도내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도내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학업, 취업, 주거, 결혼, 자녀 출산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정책도 개발 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졸 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장기 재직, 결혼, 자녀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8-05

김천시의회 행정 예비비 전액 삭감 집행부 ‘반발’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올해 2회 추경예산 496억원 중 행정 예비비 4억6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정 예비비는 재난 예비비와는 별도로 행정사무의 긴급한 사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김천시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회가 황당한 삭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전례가 없어 김천시의회 사무국도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이진화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집행부가 수건을 구매해 주민에게 돌리는 등 행정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예비비는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7-31

日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례 준비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규정이 경북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다.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사진·영주·무소속)은 경상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들어갈 기초 안은 이미 작성된 상태로 다음 달 임시회 기간에 의원 서명을 받아 9월 임시회 때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전범기업수는 약 299개에 이른다.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내용은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조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황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과거 식민지시절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오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7월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치졸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황병직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7-29

신동은 예천군의회 신임 의장

예천군의회는 22일 229회 임시회를 열고 공석인 의장 선거에 들어가 신동은사진 의원을 전반기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형식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연수 때 군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자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사퇴했었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7-22

포항 지진 등 동해안 재난 피해지역 구제 촉구

경상북도의회 장경식사진 의장은 1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건의안 원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촉구건의문에서 장경식 의장은 “원인 규명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을 챙겨야하지만 특별법 제정과 추경 예산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자산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피해액 75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포항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이 구성돼 개별소송에 나섰다”고 호소했다. 건의문은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7-18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육정미 수성구의원의‘5분 발언’ 베껴 먼저 발표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표절 시비’가 발생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의회 홍복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진행한 5분 발언은 동료 의원이 준비한 내용을 고스란히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의원들의 SNS채팅방에서 수성구의회 육정미 의원이 공유한 ‘보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수성구의회 사무국·전문위원실 조직개편 제안’을 바탕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육 의원은 같은달 26일 같은 내용의 5분 발언을 홍 의원보다 늦게 했고 표절 의혹이 시작됐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두 의원의 5분 발언을 대조한 결과, 제목은 물론 본문에 사용된 문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문 표절은 들어봐도 지방의원 5분 발언 표절은 처음 있는 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복사하다시피 베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복조 달서구의원은 지방의원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7-16

도의회, 사립유치원 눈치볼 사정 있나

‘우리 아이 다니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관리가 물건너 가는겁니까?’사립유치원 입학 전산추첨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부결되자 학부모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2020년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수요·집행기관(유치원과 도교육청)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시스템 시행 및 정착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입학 전산추첨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도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이 공립과 경쟁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17개 시·도 중 관련 조례가 부결된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이미 12개 시·도에서 내년부터 전산 추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해당 조례에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입학 추첨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아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의무화한 것이다.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오는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록된 회계 내역을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북도의회의 조례안 부결을 두고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에 이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다섯살 딸을 둔 주부 장모(37·포항시 북구 흥해읍) 씨는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이 사라져 유치원 모집철마다 새벽 대기, 줄서기 불편 등은 덜었지만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보장돼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며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을 두고 사립유치원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을 두고 사립유치원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늘 제기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일부 도의원과 사립유치원 간 이해관계가 구축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에 경북지역 사립학교의 ‘처음학교로’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눈치보기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학년도 시·도별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27.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근 대구 61.72％, 부산 61.67％과 비교해도 한참 저조한 성적이다.경북교육청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입학 전산추첨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등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고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은 기존의 현장 추첨 방식과는 달리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지망 유치원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유치원 입학 신청부터 추첨, 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 가능하다. 원아모집 기간이면 온 가족이 동원돼 밤새 유치원 앞에서 대기하고도 입학에 실패하는 등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정기자@kbmaeil.com

2019-07-15

경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주시의회는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개회에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7-15

공공부문 치매예방 정책 토론회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4·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치매예방 및 관리 실태와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용선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2년을 맞아 공공부문의 치매예방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권진희 센터장은 지역사회 경증치매대상자 관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대상자 욕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7-07

청년·노인·여성취약층 일자리정책 주문 ‘봇물’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실화 주문이 쏟아졌다. 또 일자리분야 대책미흡을 비롯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도 제기됐다.이날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은 임기중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핵심 정책이나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 주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다”며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민선7기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MOU체결 실적은 16개 기업 2조2천519억원의 투자유치에 3천445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칭산(靑山)철강그룹이 국내 냉연강판공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부산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렇게 되면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배진석 의원(경주·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했다.또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00만달러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또, 2017년 4만3천여개, 2018년 4만2천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등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승오 의원(자유한국당·기획경제위원회)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 금호∼경산 하양간 국도 6차로 확장,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과 관련, 도정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영천일반산업단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권 광역교통 체계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우선 1단계로 영천경마공원의 개장에 맞춰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해 줄 것과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6-13

독도 간 도의회 “우리 땅 독도” 재천명

경북도의회가 10일 독도 선착장에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었다.독도 본회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도의원 60명 가운데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56명의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공무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본회의에선 울릉군 출신 남진복 도의원의 5분 발언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이 진행됐다. 이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본회의 이후에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굳건히 하고 국민에게 독도 영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발급하는 독도 명예주민증이 없는 도의원 30명을 대표해 김성진 독도수호특위 위원장과 이 도지사, 임 교육감에게 명예 주민증을 전달됐다. 이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도 열렸다. 결의대회는 김성진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이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흰 두루마기에 독도수호 머리띠를 두른 채 태극기와 독도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과 만세삼창을 외치는 독도수호 퍼포먼스도 펼쳐졌다.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일본은 여전히 영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헌법개정,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 발표,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도발야욕에 맞서 일치단결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도경비대, 독도등대, 독도관리사무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도의회는 11일 독도수호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울릉군의 현안사업인 울릉신항 및 울릉공항, 울릉 일주도로 선형개량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독도/이창훈기자

2019-06-10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위 실효성 없어”

경주시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주관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경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2회 시의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당장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발표 했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의회에 이어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를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06-06

문경시의회, 경북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문경] 제106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훈선, 안동시의회의장) 월례회가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 주관으로 최근 문경새재리조트 문희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월례회는 정훈선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김인호 문경시의회의장의 환영사, 고윤환 문경시장의 축사, 본회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시·군 현안 문제와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각 시·군의 홍보사항과 정보를 교환하며 경북북부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9-05-20

도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예산안 최종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 소관 8천185억원, 도교육청 소관 3천72억원으로 모두 1조 1천257억원을 심의해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9건, 63억 6천 250만원을 삭감했고,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5건, 62억 3천 618만원을 삭감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일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5-06

도의회, 러 사하공화국과 의회 협력 논의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난 1일 서울에서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과 면담하고 양국 지방의회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제1부의장이 요청해, 의회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해 11월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동해선 철길 건설과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완공 등 대한민국 한·러 북방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역할을 중점 부각했다.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한·러 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사하공화국의 관심을 전하며 경상북도의회와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표명했다. 양 의회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친선교류 실시 및 국제회의 공동참가 등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한국의 약 30배의 면적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러시아 국내 지하자원 중 다이아몬드(90%), 석탄(40%), 석유·천연가스(35%) 등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5-02

대구 중구의회, 성매매 종사자 비하 발언 구의원에 중징계

대구 중구의회가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준연(무소속)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해 12월 20일 열린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겨냥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자활비)2천만원 받고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며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홍 구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점이 없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홍준연 구의원을 제명 처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5-01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첫날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둘째날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북도가 9조4천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6천457억원보다 8천185억원(9.5%)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3천3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천591억원(10.0%)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조1천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액됐다.경상북도교육청은 4조8천448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5천376억원보다 3천72억원(6.8%)이 증가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광, 일자리 창출,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에 중점 반영했다.경북도의회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불요불급한 경비나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는 한편,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9-05-01

조례안 발의 잇따라 ‘일하는 의회상’

지난 25일 임시회를 개회한 경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냐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는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박미경 의원은 “도내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희수 의원(포항2, 자유한국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경기 5개, 강원 3개, 충북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집적지구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3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전무하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북에서도 이들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을 유도하고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박창석의원(자유한국당, 군위)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 지원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박승직(자유한국당, 경주4) 의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조항신설을 위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해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4-28

도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경상북도의회는 26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종열, 박판수, 방유봉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회계·재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전직공무원 2명 등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방유봉 위원(사진·울진,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종열 위원(영양,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결산검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4-28

이시복 의원, 도시고령화 문제에 관한 심각성 제기

이시복 의원은 도시고령화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정책마련을 촉구한다.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4.7％인 36만2천900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서울(14.4％), 인천(12.3％), 광주(12.8％), 대전(12.7％) 등 타 대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대구시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며 도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19-04-24

정천락 의원,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적자 대책 따져

정천락 의원은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발생하게 된 정화비용 168억원으로 사업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는다. 정 의원은 50년 동안 연료단지로 사용돼 토양오염문제는 예측이 가능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별다른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 이유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한다.안심뉴타운사업은 243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이다.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추후 구상권 청구’만 되풀이해 왔고 그동안 사업적자가 411억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안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04-24

송영헌 의원 “쇠퇴일로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필요”

송영헌 의원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대구의 총생산액은 16조1천625억원으로 2017년(16조4천374억원)보다 2천749억원(-1.67％) 줄었고 1년 사이 기업체 수는 113개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천958명이 줄었다. 송 의원은 성서 1·2차 산업단지는 1980년대에 계획돼 오늘날과 같은 교통여건을 예측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대구 전체화물차의 약 29％에 달하는 달서구 등록 화물차(5천883대)를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4-24

경주시의회 “반쪽 원해연 못 받는다”

경주시의회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 분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폐장 폐기물반입 저지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1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원해연 경수로·중수로 연구소 분리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정부는 원해연 분리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윤 의장은 “경주시는 지난 2014년 3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원해연 경주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해 12월 경주시민 22만5천명(인구대비86%)의 서명을 받아 국회·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전달하는 등 지난 5년간 전 시민이 원해연 경주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주시민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등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적극 기여해 왔으나 방폐장 유치시 약속한 지원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을 회유해 재가동을 해놓고는 시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를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켰으나 원해연 유치라는 큰 희망을 갖고 버티며 참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주는 그동안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 전 과정이 집적된 인프라를 갖춰 ‘원해연 설립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며 “경주시의회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원해연을 5년 동안 검토하고 궁리한 것이 경수로·중수로 연구소로 분리해 원해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한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와관련, 방폐장 폐기물반입 저지 등 강경 투쟁 일정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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