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스쿨넷사업, 77억 예산낭비”

최병준, 사업전반 감사 요구

경북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에서 예산낭비 및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사진)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의 스쿨넷 2단계 사업(2011~2016.3)에서 7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 위반 등 허술한 행정이 발견됐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스쿨넷 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투자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계약기간 만료후 2013년 상반기에 사업수행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안요청서 홈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기간 40일을 20일로 단축실시, 20억원 이상 필수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를 공문으로 대체했다.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도 미공개 했다.

또 전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일상감사가 실시됐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준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고, 비리차단을 위해 전산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도입해야 하며, 타 기관에 의한 합동감사, 민간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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