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응체계 다 뜯어 고쳐야”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안전지대 인식 탓에 미흡”
부처합동 대책 수립 주문
“北핵 압박 조치 취해갈 것”
김정은 정권 직설적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응체계에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온 탓에 지진대응과 관련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가 빠르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훈련과 공공 민간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 중심으로 근본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더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와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차질없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 △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및 미국 핵우산 포함 확장억제를 통한 북한 위협 억제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각의 대북 대화론에 대해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