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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대진 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키로

장대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다음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고 △조례제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장대진 의장은 지난해 8월 제14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하자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했다. 이어 2014년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했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주력해왔다.특히 전국을 4대권역으로 나눠 올해 3월 영남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호남·제주권역, 충청권역, 수도권역에서 각각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데도 앞장서 왔다.장대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5-06-30

“의원 조례발의 크게 늘어 공부하는 의회 위상 제고”

경북도의회 장대진사진 의장은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0대 전반기 1주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제10대 도의회가 첫 단추를 꿴지 1년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화합과 열정이 넘치는 소통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 독도현지 임시회 개최, 전국 최초 `경상북도의정포럼` 출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입법연구기능 강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 심사 95건 중 위원회·의원발의 조례가 44건으로 9대 의회 동기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부하는 의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또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하에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해 영남권, 호남권, 충남권, 수도권 등 4대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했고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제10대 개원후 도내 초등학교 5개교 389명에게 본회의 의사진행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본회의장 견학 843명, 본회의 방청 164명으로 도민에게 도의회 의정활동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장 의장은 “도청이전 시기로 말들이 많은 만큼, 집행부는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해 발표, 안동시민과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6-26

“대구시 세입징수관리 특단대책 세워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사진 의원은 제234회 정례회 2014회계연도 대구시 예산결산 승인 심사에서 대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임 의원은 “2014년도 대구시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조1천976억6천만원 중 241억4천만원이 결손처분됐다”며 “이중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결손만도 무려 126억4천800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 후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취해야 할 행정조치임에도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시가 너무 성급하게 징수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외수입 미수액도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과 같이 실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시키는 경우가 32억3천5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2%에 달한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체납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25

대구지하철 3호선 지연운행 대책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최근 도시철도 3호선에서 부품 고장으로 인한 운행지연 사태가 잇따르자 지난 19일 오후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안전점검 차원의 긴급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3호선 지연운행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이날 도시철도 3호선 고장에 대해“지난 8일 팔달역 진입시 운행속도가 10km/h 이하로 급격히 저하된 원인은 차량제동장치(BOU) 전원카드에서 공기스프링 및 제동압력을 담당하는 센서의 전원공급장치(15V출력) 불량에 따라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10일 발생한 수성구민운동장역 진입시 20km/h 속도로 저하된 원인은 전동차 내 보조전원장치 제어기 보드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건교위원들은 이날 도시철도 3호선 기술시운전 및 영업시운전 12개월 동안 동일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개통 2개월만에 부품고장으로 2차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특히 도시철도 3호선 고장의 원인인 불량부품이 국내 제조회사로 선정된 이유와 히타치사와의 책임소재 문제, 하자보수 관련 등을 따져물으면서 문제가 된 국산 부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이상이나 불량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22

“메르스 해결이 먼저” 대구시의회, 임시회 일정 축소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메르스(MERS)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제234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시의회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앞으로 회의 일정 조정 등 의회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이어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현장방문 취소와 함께 안건심사 일정도 축소 조정했고 법정기한이 있는 불가피한 의정 활동은 간소화했으며 회의참석 대상자도 간부공무원 위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이석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애초 4일에서 3일로 축소하고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시 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내`메르스 관리대책 소위원회`로만 운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6일의 시정질문 일정도 축소해 운영했고 평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하던 시정질문을 이날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진행했으며 이날 예정돼 있던 3명의 5분 자유발언도 연기했다./김영태기자

2015-06-22

“경북도교육청 예산 이월비 과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은 16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원회에서 2014년 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 중 예산 편성 및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2014년 결산자료를 보면 급식소 증개축관련 등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돼 불용처리 또는 다음연도 이월이 많이 됐다”며“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거나, 예산 편성 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또한, 원어민 교사 운영비 사업의 축소로 인해 불용률이 70%가 넘는 것과 이로 인해 학생들의 외국어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이어 다목적강당사업의 경우 지역의 편차가 너무나 심해 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즉 최근 5년간 의성 청도 울릉 등 4곳은 한곳도 지어진 것이 없으나, 구미의 경우 16곳이나 지어졌다며 균형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교육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하고, 다목적강당의 경우 지역민에게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는 등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2015-06-18

“제때 보고않은 건 시장 직무유기” 시의회 맹비난

대구시의회는 16일 오후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날 오전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이날 시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대구시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로 했으나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 현안 질의로 변경하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시의회 김규학 의원은 K씨가 근무한 남구 모 주민센터의 폐쇄시간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것과 대구보건환경연구의원의 하루 메르스 검사 능력이 40건에 불과해 앞으로 검사처리 능력 제고 방안, 질병본부에서 추적조사 명단에서 빠뜨린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답변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주민센터 폐쇄시간은 오후 10시이지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몇몇 공무원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면 경북대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순천 의원은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검사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수준에 해당한다”며 “그로인해 시의원들이 각 구군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2명의 상임위원장이 자택격리됐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시장은 “당시 확진환자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대해 시장이 보고를 받지 않는다”며“직무유기라는 말은 너무 지나치고 메르스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언급했다.또 배지숙 의원은 “메르스 예방과 대처 매뉴얼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공문서와 공무원의 기본 원칙마저 어기고 무시한 공무원에게 행정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권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소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원칙적인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며 “공무원이 참가했던 회식 식당의 공개 여부도 검증을 통해 조만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