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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제도개혁 제기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9-17 02:01 게재일 2015-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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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선거비용 660억 지출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출마자 194명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재산 총액이 660억원, 후보자 1인 평균 3억4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이 1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국가예산은 선거경비 1천30억원, 선거비용 보전금 1천469억원 등 총 2천499억원이다. 같은 기간 교육감 선거 출마자 개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2천88억으로, 공식 후원금 8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천8억원은 후보자 개개인이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직선제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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