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건의안 등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오늘 채택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방지 제도 개선도 촉구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에 대해 한·중FTA 대책마련과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등 지역발전 현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26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과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날 임시회에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식안건으로 처리한 후 오는 27일 부산 국제시장 등 현장견학 후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를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도 채택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는 먼저 지난해 11월10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면서 농축수산업 부문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한국 농어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김천~진주~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조기 착수도 촉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협의회원들은 보육교사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보육의 질 향상과 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육교직원의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과 4시간 초과근무수당 지원, 보육료 현실화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 채택은 침체된 진도군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최선의 방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임을 천명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게 된다.

여기에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신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감안,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회신 의무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우편요금의 100분의 67을 감액하고 있는 현행 우편법을 지방의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우편법 시행령`과`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이동희 회장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강화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차기 회의장소로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4월12~17일)기간 중 대구시에서 개최키로 협의하고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