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연말까지 조례 609건 손질

정비특위 실무TF 첫 회의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특위(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16일 의회세미나실에서 특위위원과 의회사무처, 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실무TF팀 회의를 열었다.

<사진> 이번 회의는 지난달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1년 동안의 활동기간을 정해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현행 조례 609건에 대해 점검항목리스트에 따라 조례별로 전수조사한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를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통·폐합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지방정부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변화된 행정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