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시·도의회의장協 대토론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원들과 관계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유철 국회의원 축사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맞물려 각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강력한 주장과 제안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구성했다.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가 기본틀이다.

장대진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도권 토론회는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는 대토론회였다”며,“지금까지 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정치권과 연쇄 접촉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