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공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가진 면담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보좌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의장협의회가 14일 전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 인사의 탄력성 저하 및 인사적체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보좌인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 중앙정부의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면제 방안 검토에 대해 “취득세율 인하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사무보조원제 도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면서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을 반대하며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