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역행” 질타

도의회, 건설·현안사업 예산 삭감 도마위에
“전통시장 살리는 차별화된 정책 개발” 요구

▲ 장두욱 도의원, 김수용 도의원, 김말분 도의원, 박기진 도의원

3일 열린 경북도의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건설 및 현안사업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도의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천764억원 증가했는데 건설 및 현안사업 관련 예산은 749억원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장학금 지급 정원이 조례로 의용소방대원 수의 5%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4.8%로 감소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앙양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수용 의원(영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을 질문하며, 계도·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을 지적했다. `공항버스 결손 지원`예산을 심사하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버스 인가기간 종료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적자규모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계산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말분 의원(비례)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신규·증액 사업비가 많이 편성다며, 행사비 지원 증액 6억 5천만원, 신규사업 8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유를 따졌다.

또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47억원을 예비비로 묶어 놓는 이유를 질문하고, 일반회계는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여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다며, 계획을 잘 수립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용 의원(영양)은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된 이유를 질문하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맞게 대처를 잘할 것을 부탁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청신도시 청사이전 자금 800억원을 빌려온 것은 실질적으로 부채이며,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만큼 도의 재정에 많은 압박이 된다고 언급했다.

전통시장예산도 32억원 감액되었다며, 경북은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인 만큼, 도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차별화된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진 의원(성주)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과 관련, 전년대비 36억원이 감액된 이유를 질문하고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따졌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 도비를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형평성 있게 균형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 달 의원(경주)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과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3.0 과제를 질문하며, 정부 3.0사업 홍보가 일부분 필요한 건 인정하나 각종 홍보가 전부 유사하게 3.0사업을 홍보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예산을 민생사업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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