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세수구조 6대4로 조정돼야”

송필각 도의회 의장 간담회

▲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송필각 의장.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이 23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역량이 커져야 하며, 그 요체는 `재정``분권``균형`이란 3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구조로는 지방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세 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기초단체가 123개나 되며, 앞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국세, 지방세 세수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 4의 비율로 조정하든지, 지방소비세 재원 확대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국비 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은 8대 2, 세출은 6대 4인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사업 예산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 차등보조율 제도를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분권적 측면에서, 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이 7 대 3인 현실에서 현장에 문제가 생겨도 권한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저지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