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문표 “반 문재인 벨트로 정권 교체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충남 홍성군 예산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뒤 첫 방문지로 대구를 찾았다.이날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반 문재인 세력을 모두 당으로 모셔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이 ‘자강’된 상태이면 반드시 입당할 것으로 본다”며 “한 사람만을 위해 입당의 문을 열어주기보다 반 문재인 벨트를 형성해 모든 세력을 모셔오는데 치중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도 반드시 입당해 반 문 벨트에 합류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기준을 잡는 것은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권을 가져오는데도 실패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역사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면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분석했다.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홍 의원은 “대구경북통합 공항 이전은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위해 다시 거론하는 치사한 행동을 했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당위성과 원칙 등에서 하나도 성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회에서 출마선언에서 거론된 영남정당 배제론이라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큰 정당으로 성장해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해 영남을 모태로 하고 지지세를 확산하는 의미”이라며 “대구와 경북 등 영남은 한국의 보수와 성장발전 등을 논의할때 뺄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이밖에도 “남북통일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이 사용했던 현금이나 현물 지원보다는 북한의 특정지역에 농업과 어업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남북통일의 물꼬를 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문표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현재 11개 부처에서 흩어져 사용하는 청년 예산 18조2천억원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청 신설에 매진하겠다”며 “원외 지구당 170명도 국회의원에 준하는 대우와 호남지역 당원과 당직자 등에게 비례대표 10번내 배치하는 방안 등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03

통합신공항 놓고 국민의힘 내부 시각차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권·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잇따라 대구를 방문해 통합신공항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이날 먼저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경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반해 유 전 의원은 대권도전 선언에 이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대선 공약에 넣기보다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이 결정된 수원과 광주 등의 지역과 연대해 특별법 통과를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조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된 것은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지역차별에 속하기에 당 대표가 되면 책임지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특별법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별법 통과가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넣어야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가덕도가 통과돼야 한다고 하면 다른 도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것으로 대선 공약으로 기다릴 이유 없어 수원과 광주 등 다른 지역과 손잡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심지어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공항이 바로 들어서지는 않는다.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공항이 바로 들어서지는 않고, 활주로 개수를 비롯해 김해와 가덕도 2개 공항의 성격 비교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면서 “다음 정권에도 예산이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만 덜렁 통과시킨 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야권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 등에 몸담았기에 외교 안보 등의 검증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 스스로 먼저 검증을 위한 토론을 주도할 생각이 있으며 도덕성 검증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또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호 2번 야당으로 서 쇄신하고 혁신하는게 먼저다”며 “이렇게 되면 제 3지대가 아닌 자연스럽게 당대당이나 개별 입당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조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해 정치적인 토양이 좋아지면 윤 전 총장도 반드시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38∼42％ 정도만 되면 윤 전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와 활동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국민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때 지지해주실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정당 지지율 10％ 이상 끌어올리고 대통합 정신으로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 등 당 밖에 있는 지지율 높은 주자까지 모두 당내에서 함께 공정한 경선을 하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5-02

학교 등 교육기관 세제지원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학교 등의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2021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개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김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편중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교육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7

유료 방송시장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가 관행으로 이어졌었다. 이는 유료 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 사실이었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4-27

대구·경북 찾은 민주당권 주자 ‘헛심공약’만 남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지난 24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대형국책사업 유치 과정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서 보여줬던 ‘대구·경북 패싱’을 감안하면, ‘헛심 공약’만 남발하고 돌아갔다는 지적이다.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TK) 순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영표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TK가 어렵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도록 확실히 챙기고, 문경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내륙철도 확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반면, 우원식 후보는 “TK 지역민들의 염원인 대구시 경부선 지하화, 구미형 일자리를 완성해 TK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균형발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친문 부주류인 송영길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하드웨어가 되더라도 성공 여부는 소프트웨어다. 국제적인 항공사 유치에도 뒷받침을 해서 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부겸 총리와 상의해 대구의 수질 문제 등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 당권 주자들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했다.한 네티즌은 “통합신공항은 이미 예산이 통과됐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역설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물만 먹었는 데 또 물을 먹이려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다시 찾지 않을 것 같은데, 당원들의 표만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5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만화진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5일 웹툰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만화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인 웹툰은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소외되는 웹툰 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5

김정재 “형사소송법에미란다 원칙 명문화해야”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정재(사진·경북 포항북) 의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빠져 있었다. 반면,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진술거부권을 포함시키고 있다.앞서 지난 2019년 11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정재 의원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서 보듯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체포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1

안동 시민단체 “‘오야붕 사건’ 김형동 의원에 실망”

안동·영주민주연합(이하 안민연) 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시민 폭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민연 등은 “당시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에 김 의원 지지자들로 보이는 단체가 마이크를 들고 큰소리로 건배 제의하며 ‘한국노총이 뭡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2중대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국민의힘과 함께해 보겠다’고 하거나 ‘그렇지만 조직은 뭡니까? 오야붕(두목)의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등 소란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하자 시비가 일어나는 모습과 김 의원이 돌아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끝내 폭행 시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폭행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김 의원은 폭행 현장을 외면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21

문 정부 4년간 외국인 소유지 70% ↑

최근 4년 동안 외국인 소유의 우리나라 토지가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나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것이다.특히, 중국인 소유의 필지가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 2020년 상반기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대비 지난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했다. 이어 미국인 소유의 필지가 4％(약 5천600억원) 증가했으며, 일본인 소유의 필지는 4.5％(1천2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7천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 2020년 4만3천34건으로 늘어나는 등 약 58％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늘어나 18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0

국민의힘 “문 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놓고 총공세에 나섰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검토’를 꺼내며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결했다”며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장외에서도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백신 접종 속도는 제자리 걸음이고 당장 의지할 백신 역시 혈전 논란에 싸인 아스트라제네카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방역기획관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건 아닐 텐데, 멀쩡한 질병관리청을 두고 굳이 청와대에 또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역기획관직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우려와 함께 코드, 보은인사 주장을 제기했다.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단면역은 75% 접종 완료 때 얘긴데 지금 (접종률은) 겨우 2% 남짓이다. 그것도 1차 접종 기준이다. 2차 접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 남짓이라는 얘기”라고 했다.이에 대해, 홍남기 직무대행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홍 직무대행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천200만 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도 기모란 교수 임명에 대해, “방역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도 쟁점이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단정지었다”며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억측”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장관은 라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속도 역시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박형남기자

2021-04-19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주말께 결정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이 이번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통합 행보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첫 당원간담회를 열고 야권 통합과 관련 “지금 저희도 당원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고 오는 23일 전국 시·도당 당원간담회 이후 공식적인 통합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국민의당 당원들은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당원은 “야권 통합을 위한 합당에 동의하지만, 단순한 지분 나누기식으로 이뤄진다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적 열망인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의당도 국민의힘처럼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이어서 이것이 다 끝나면 말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국 시도당 면담이 예정돼 있고 그것을 마치면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8

민주,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윤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했다.이변은 없었으나 이번 선거에 함께 나섰던 박완주 후보 역시 65표를 받으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에 힘써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6

홍준표, “자기 집 사람 귀가 막으면 국민이 용납않을 것”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들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위 자기 계파 보스는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특정 소수계파 의원들 몇 명이 자기 보스의 생각과는 달리 암묵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비대위가 끝났음에도 전임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온 일부 측근들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남아서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외부 사람과도 합당하고 영입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 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5

국민의힘, 日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성명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의원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며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앞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며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4

국민의힘 김용판 “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도 소득공제해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1-04-13

여야, 日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인류에 대한 범죄”

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결정은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로 전 인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도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도 촉구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일본의 무단 방출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경산·청도) 의원은 “외교정책마저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무능한 현 정권의 대일외교로 경색된 한일관계로 인해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해양 어족자원의 오염뿐 아니라 오염수의 직접적인 한반도 유입까지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나라 영해의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와 (한일) 양국 국민을 모아 소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3

홍준표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핵능력 완성만”

홍준표 의원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13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핵능력 완성만을 가져왔다”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제3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의 핵능력을 강화시켰고 문 정부가 이를 완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의 혼선을 국민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언급했다.홍 의원은 “남북 군사력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불가침, 불간섭을 하고 조급한 통일론 보다 동서독의 교훈대로 각자 체제 아래서 어떤 체제가 국민과 인민들을 위한 체제인지 체제경쟁 정책으로 전환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4-13

홍준표 복당? 패싱?

대구와 경북의 대권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무소속’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위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홍준표 의원 등의 복당이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6월 전당대회’와 ‘하반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과의 합당, 야권 잠룡 사이의 교통정리 등 우선적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산적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홍준표 패싱’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입당을 원하는 이들을 복당시키자’는 공식 건의가 나왔다. 하지만 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12일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김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큰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열자는 명분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같은 명분은 대단히 궁색하다”며 “난 지난해 비대위 출범쯤 홍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다. 홍 의원을 비판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한참 어린 후배의 비판조차 불편해하며 차단한 홍 의원이 야권 화합의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란 명분으로 복당 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앞서 배현진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직후 김종인 위원장이 “건방지다.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선거도 끝났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 서른 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 표출을 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은 선거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강력하게 줬다.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등 우리의 식구가 건전한 경쟁의 링으로 함께 오를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현재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4명 중 김태호·권성동 의원은 복당이 완료됐으나 홍준표·윤상현 의원은 아직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복당에 대한 의사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입당 가능성은 홍 의원만 남아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소속 의원이) 복당계를 제출하면 입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홍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잦은 충돌로 복당계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입당 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존하는 우파 대선후보군에 속하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앞으로 야권 대통합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당 지도부의 빠른 판단을 통해 전당대회 전에 복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다른 야권과의 통합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piuskk@kbmaeil.com

2021-04-12

갑질폭행 송언석 ‘사면초가’… 주호영 “변화 노력에 찬물… 용납 못 해”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송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조치는 6일 만이다.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일 있었던 재보궐 선거 개표 방송 과정에서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았다. 하지만 대표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사무처 당직자들은 즉각 송 의원의 사과와 당직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지난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를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송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께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호영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는 이에 맞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의원과 당원들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게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도 송 의원의 폭행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지난 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송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관련 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의 지원을 위한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천2개에 달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1

구미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 선정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전액 국비사업인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2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 3~4층(약 360평)에 국비 50억을 투입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그동안 구미국가산단은 대기업 이탈과 경기 악화로 인해 공장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지역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을 넘어 구미산업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자근 의원은 “디자인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제2, 제3의 헬리녹스, 코멕스가 구미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4-08

야권, 대선가도 ‘직행’… 문 대통령 레임덕 가속

4·7 재보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내년 3월 9일을 향한 ‘대권 시계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은 정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야권 재편’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도 당연시되고 있다. 여기에 선거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는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충청권의 이태복 전 장관,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여권은 또 30%대 지지율을 지키고 있었던 문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질 것도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위해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 레임덕의 상당수가 여권 인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탈당’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하지만 지도부 교체를 비롯해 여권 인사 전반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숨을 죽였던 당내 소장파와 개혁파 등 민주당 내 소수 진영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연이은 선거 승리와 높았던 지지율로 인해 당내 목소리가 무시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론과 함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각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은 ‘야권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치르는 전당대회를 놓고 당 내부의 이합집산도 일어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6월 전당대회’가 가장 유력하다. 다만,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의 효과를 잇기 위한 ‘야권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의당과 함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영입 작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6월 중하순께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아마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 단일화 움직임은 7~8월로 예상했다. 권 의원은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하고 용광로로 해서 모든 야권의 대권후보들을 전부 영입을 해서 여기서 하나로 만들어내야만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여권에 대한 압박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각이 예정된 만큼,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의 실책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다만, 야권이 ‘장미빛 꿈’에 부풀어 자중지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당대회와 야권 재편, 대선 후보 선출이 한 번에 이뤄지면서 ‘진통’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이겼다고 모든 것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이긴 선거가 아니다. 여권의 실책으로 이긴 선거”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8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원산시 표시·조사권 강화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7일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 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의 경우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류성걸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 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4-07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투기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5일 대구를 방문해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에 따라 수성구 연호지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 공화국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여 대표는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한 이후 약 3주 동안 18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특히 수성구 연호지구와 일대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특히 “경북지역의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8년 6월과 1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접경지역 일대의 땅을 20억원에 매입하는 등 수십억원대 땅 거래를 했다”면서 “A씨가 매입한 임야가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개발 가능성을 몰랐다면 20억원이나 주고 살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실제 이 임야는 지난 2019년 1월 연호지구 지정 고시 때도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당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정의당 측은 “연호동∼이천동 일대 터널이 생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갖고 매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경찰 등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의 한 전직 단체장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3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6개월만인 같은해 6월 한 건설업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며 “현재 이지역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2024년 10월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어 정의당 측은 “연호동 일대 빌라 투기 의혹 제보 5건을 비롯한 대구교도소 이전지인 달성군 하빈면 지역에 대한 교도관의 투기 의혹,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 등의 연호동 법조타운 건립 부지 매입 의혹, 국토교통부 연호지구 지정고시 삭제 의혹, 대구 한 지자체 전직 지적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4-05

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 투기 의혹 수사 촉구

2021-03-30

“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275억”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29일,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천276㎡를 매입했다. 거래가액은 총 275억7천312만2천599원에 달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천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 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1천810㎡, 거래가액은 104억1천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천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하여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6천466㎡이었다. 총 거래가액은 171억5천712만2천599원이었고,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천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9

김정재 의원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청소년 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9년 기준 161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하지만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개정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5

TK 25명 평균 재산 ‘21억6천만’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난해 재산 증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유일했다. 관련기사 3면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1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25명의 전체 재산은 540억5천492만2천원이었다. 국회의원 1인당 21억6천219만7천원 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보다 52억1천819만1천원의 재산이 늘었다. 1인당 2억872만7천원의 재산이 늘어난 성공(?)적인 한 해였다.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많이 재산을 불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보다 8억7천223만1천원이 증가한 44억706만4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고지거부 중이던 장남의 재산 내역이 추가되면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5억455만8천원이 늘어난 43억7천872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곽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3억8천여만원 증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각각 지난해보다 4억3천531만5천원과 3억8천800만7천원이 증가한 36억4천175만원, 16억232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추 의원은 예금 증가를 이유로 들었으며 배우자 명의로 브라질 국채 27만2천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정치후원금 증가와 예금 증가가 재산 상승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해보다 3억238만3천원이 증가한 11억3천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 비율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최상위였다. 김 의원은 보유한 주식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반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재산이 줄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다.홍 의원은 지난해보다 2억6천187만9천원이 감소한 36억99만9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대구 동구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가액 감소와 생활비 등으로 재산 신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도 지난해보다 2천330만8천원이 늘어난 12억8천309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김석기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과 예금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또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7천718만4천원의 재산이 늘었고,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1억1천921만원이 증가한 6억9천878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5

송언석 “LH 직원, 세종서 아파트 특공 받고 타지역 전출”

최근 8년간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은 후 떠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당첨자 349명의 89.1%에 해당한다.24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특히,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그리고 같은 기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천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천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4

빨간 넥타이 안철수 “정권 교체·한국정치 바꾸고 싶다”

4·7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열을 올렸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야권은 ‘야권 재편’을 거론하며, 선거 이후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2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의원총회에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안 대표를 맞았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제일 먼저 결심해 행동으로 옮긴 덕분에 판세가 전환됐다”며 “우리 지지율이 앞서 나간 데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치켜세웠다.이에 안 대표는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안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바 있다.안 대표는 “비록 제가 단일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저는 정부·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도 했다. 사실상 선거 이후 야권 재편을 염두에 둔 말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열세를 인정하면서,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LH수사 가시화하면 후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전략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뜻하지 않게 투기 의혹이 발생하면서 민심이 굉장히 사납고, 정권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열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판세를 진단했다.다만, 박 후보 개인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진 본부장은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숨은 진보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건을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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