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생특위’ 먼저… 국회 공전 ‘일단 멈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여야 원 구성 협상이 ‘디데이’였던 전날 제헌절까지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자,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가동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에 우선 합의한 것이다.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3고(高) 경제위기에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여야는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도 합의했다. 오는 20일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실시키로 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이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원 구성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이 복병으로 부상하면서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절대 양보 못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이 2차 중재안을 내고 과방위의 방송 정책과 관련 상임위 기능 조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검토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위기 심화로 국회 정상화 압력이 커지자 여야가 ‘민생경제특위 가동’ 및 ‘국회일정 합의’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8

류성걸 국회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개정법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18일 월세 세액공제,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했다.개정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 비율도 각각 12％, 15％로 확대했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되고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원까지로 늘어나며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포항북-오중기 포항남·울릉-김상헌 경주-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 모두 결정됐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지역인 상주·문경, 경산시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한데 이어 18일 경선지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사실상 13개 지역위원장을 모두 결정했다.민주당 경북 13개 지역위원장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오중기(전 경북도당위원장) △포항남·울릉 김상헌(전 경북도의원) △경주시 한영태(전 경주시의원) △안동·예천 김위한(전 경북도의원) △구미갑 김재우(현 구미시의원) △구미을 김현권(전 국회의원) △영주·영양·봉화·울진 황재선(변호사) △영천·청도 이영수(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군위·의성·청송·영덕 강부송(전 경북도당 농어민정책특별위원장) △고령·성주·칠곡 장세호(전 칠곡군수) 현 경북도당위원장이 선임됐으며, △김천시지역위원회는 황태성 직무대행, 경선을 치른 △상주·문경지역위원회 김영선(전 경북도의원) △경산시지역위원회 양재영(현 경산시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피현진기자

2022-07-18

이만희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한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 감시 법률 전문기관이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와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 참여 △국정감사 활동 성적 △대정부질문 등 총 12가지 분야의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업 기계화 촉진부터 해상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농어업 전 분야에 걸친 탁월한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한 이만희 의원은 사상 첫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에도 앞장섰다. 이만희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1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뜻깊은 상을 5년 연속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받드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영천·청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7-18

여야, 원구성 협상 합의 '2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협조'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계없이 오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진행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다. 25일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엔 경제 분야, 27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8

권성동, "연금개혁 대타헙 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무엇보다 저는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의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인기 없는 주제로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제헌절인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 결단할 수 없다”며 “통치구조면 통치구조같이 한 분야에 집중해 결단을 내려야지, 모든 조항에 대해 하겠다고 하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민주당이 자꾸 우리가 (협상 과정을) 흘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오늘도 이 문제를 갖고 (김진표) 의장과 통화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말했지만,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안위·과방위 둘다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중 하나만 갖고 가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국민의힘)가 과방위 차지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거는데 우리가 차지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하나 선택하면 남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8

국힘 차기 당권 두 가지 시나리오 부상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로 당 대표 공백상태가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양상이다.17일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 차기 당권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체제가 의총에서 추인된 지난 11일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연말 정도까지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한 다음 이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내가 되는 내년 초쯤 정기 전대를 치르는 방안이다. 이는 권 대행 등이 선호하는 안으로, 새 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도 손에 쥐게 된다.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권 대행으로선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른바 ‘징검다리 전당대회’다. 이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 전대를 열도록 한 당헌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뽑힌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라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집권 초반 여당 대표로서 집중 조명을 받으며 당 안팎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이를 발판으로 정기 전대에 재도전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게 메리트다. 차기 주자 중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거쳐 입당한 안철수 의원이 임시 전대를 선호한다는 분석이다.반면 이 대표가 경찰 조사의 벽을 넘고 무혐의를 입증한다면 이 대표가 예정대로 징계 기간을 보낸 다음 복귀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내년 6월 정기 전대에서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7

이재명의 배수진 “총선 못 이기면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1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이 의원은 또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 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듯 이 의원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 다수 및 권리당원 다수가 이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이재명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3명의 최종후보를 남기고 컷오프 시키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만 100% 반영하던 기존 룰을 권리당원 투표 30%를 반영하는 룰로 변경한 것도 이 의원에게는 유리하다. 이에 따라 압도적인 세를 보여주며 대세론을 굳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세대 교체론을 앞세운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들이 선전 여부에 따라 전당대회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들은 이 의원에 맞설 카드로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은 “개혁과 혁신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고, 박용진 의원도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이들은 어대명 구도를 깨기 위해 이 의원의 대선패배 책임론과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이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컷오프 이후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의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이재명 대 비이재명 간 전선이 구축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 의원의 러닝메이트임을 자처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의 정청래·서영교 의원도 친이재명계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럼회’ 소속 초선인 장경태·이수진 의원도 친명계 강성 지지층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초선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7

김승수 의원,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받아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이번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김 의원이 2년 연속 선정됐다.평가 기준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귄위 있는 상이다.앞서 김 의원은 같은 기관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은 초선으로는 드물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간의 문제 조율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김 의원은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7-17

김승수 의원,‘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2년 연속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김 의원이 2년 연속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귄위 있는 상이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기관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은 초선으로는 드물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간의 문제 조율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국민께서 주신 헌정대상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항상 김승수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주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소비자 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7

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뗀 만큼 우리 당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첫 발표에 나선 김성준 교수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시민과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규제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개혁,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시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노성 교수는 특히 “지금 택시 대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타다 문제처럼 섣부른 타협으로 신산업을 옭아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를 동반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류성걸·이인선·조명희·서정숙 의원과 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해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7

여야, 사개특위 잠정 합의… 위원 6명씩, 위원장은 야당 몫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양측이 각자의 최종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전한대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상태여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이와 관련, 권 대행은 YTN 방송에서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면서 “그런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과방위, 행안위를 제외한 선택권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다시 민주당에 역제안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마치 민주당한테 선택권을 주는 양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과방위를 누가 맡을지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당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 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종 타결 전 내용 공개 등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인해 협상 재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4

與 물밑 당권경쟁 시작… 공부모임으로 세몰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불붙고 있다. 특히 유력 주자들이 지지세 형성과 세과시를 위해 만든 공부 모임이 당권경쟁의 시금석이 되고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당이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일제히 의원 모임을 띄우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어 그런 심증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이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더라도 지위 자체는 유지되는 상황이라 당장 조기 전대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 등 이 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몸풀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두 번째 모임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40여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집계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전날 연 토론회에도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틀 연속 열린 의원 모임에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각각 참석하면서 의원 공부 모임이 아니라 ‘정책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는 말도 나왔다.또 다른 유력 주자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위상 의원 모임 등을 주도하진 않지만, 당의 ‘원톱’으로 전면에 나서 쏟아지는 조명을 한 몸에 받는 한편 ‘윤심(尹心)’ 쟁탈전에서도 한발 앞섰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밖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공부 모임을 준비 중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검토하는 등 당권 도전에 대비한 워밍업이 가속화하고 있다.아직은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당권 주자들이 서로 견제하기보다는 서로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등 ‘품앗이’에 나선 양상이다.안 의원은 이날 김 의원 주최 모임 참석 후 기자들에게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저의 모임에 와주시고 마침 김광두 교수님 저랑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시고 정말 통찰력 있는 분이어서 말씀도 듣고 인사도 나누러 왔다”며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당을 안정시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의원은 전날 행사 축사에서 안 의원과의 중학교 동창 사이라는 친분을 내세우면서 “위기만큼 단합을 잘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했으면 좋겠다. 안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나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나름 치열하다. 김 의원은 전날 토론회 후 페이스북에 안 의원을 향해선 “당적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자신에 대해선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온 뿌리 정신”을 언급했다. 안 의원과 자신을 각각 ‘굴러들어 온 돌’과 ‘박힌 돌’로 대비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징계 이후 닷새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무대응 모드 속에서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않겠다”고 썼다. 그는 이후 목포를 거쳐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그만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 수용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침묵 속에 잠행을 이어가리란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3

국힘, 이준석 징계 내홍 수습 안간힘

국민의힘은 12일 ‘이준석 징계 사태’의 후폭풍을 해소하는 한편 국정운영 동력 충전에 안간힘을 쏟았다. 우선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의결로 공백이 생긴 당 지도체제를 직무대행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한편, 민생·개혁 이슈와 대야 공세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여권 지지세를 복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혼란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어제 의원들이 직무대행 체제를 빠른 시간 내 인정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그런 (당내) 갈등 상황이 다 해소된 만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당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가렵고 어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데 저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권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이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낭비되는 걸 보고도 표만 의식해 침묵해선 안 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생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무원 재배치를 통한 정부 인력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 최소화와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주문했다.집권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민생·개혁 이슈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으로 뒷받침에 나섰다.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권 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팀장을 맡은 이 TF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청와대 행정관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지난 정권의 대북·안보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으로 비판함으로써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편 ‘6개월 당원권 정지’징계로 정치 인생의 갈림길에 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잠행 속에 장고를 이어 가고 있다. 자신의 측근 그룹과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이날도 자신의 징계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처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직후 즉각 불복을 선언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 대표지만, 지난 8일 징계 이후 나흘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지 않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2

與野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대변인들이 전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던 여러 이유가 있다.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애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정수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여야가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권 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 회동을 주선한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겪는데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그런 점에서는 두 분 원내대표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2

1억 이하 종소세 과세 구간 상향 월급소득자 소득세 부담 줄인다

15년 만에 월급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과세표준 개편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1일 현행 1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리지갑에 속하는 월급 소득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그동안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거주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직소득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 보다 1∼2.8％ 감소했다.이에 반해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물가 부담은 중산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세표준은 1천400만원 이하 6％, 5천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상향 조정해 기존의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와 비교할 때 월급소득자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1

“윤 대통령에 MB·이재용 사면해 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틀 통한 메시지 정치가 만발하고 있다.특히 홍 시장은 SNS를 이용한 메시지 전파를 통해 정치적인 훈수를 두거나, 긴박한 정치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새로운 정치 행보를 내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홍 시장은 11일 하루에만 SNS를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치· 경제계 인사 대사면을 건의하는 등 5선 국회의원과 재선의 경남도지사, 당 대표, 대선 후보 출신의 중량감을 과시하며 정치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이날 홍 시장은 “옛날 왕조시대에도 왕이 등극하면 국정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하고 옥문을 열어 죄인들을 방면했다”며 “왕의 은사권(恩赦權)이 지금의 대통령 사면권이다”고 설명했다.또 “돌아오는 8·15 광복절에는 MB와 여야 정치권 인사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을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를 삼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는 홍 시장이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즉시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홍 시장의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초지일관의 정치철학 일면을 그대로 보여준다.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당권 6개월정지 처분에 대해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 절차에 집중하라’고 조언하면서 “업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시라. 세월 참 많이 남았다”고 조언했다.이어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 기간으로 삼고 대표직을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며 “누명을 벗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 돼 복귀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고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관록이 묻어나는 훈수를 아끼지 않았다.대구시정의 경우에도 부서 통폐합과 관련, 미리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실공공기관 정리를 소개하면서 대구시정에도 이같은 개혁이 필요함을 내세우며 반발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메시지 정치를 맘껏 활용하고 있다.이같은 홍 시장의 SNS를 통한 메시지 정치는 간결하고 명확해 전달력이 높다. 2030세대를 일컫는 MZ세대들로부터 상당한 호흥을 얻고 있다.이는 MZ세대의 전형적인 대화법과 맥을 같이 한다. 홍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와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도 이런 상황은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홍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미사여구를 쓰거나 형용사를 써서 상대방을 설득해 본 일이 없다. 알아들으면 되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면서 “개혁과 혁신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참을 요구하긴 어렵고 현재를 바꿀 때는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하기에 지나고 나면 다 이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청년의 꿈’에 참여한 2030세대들은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우리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내 마음에도 든다’고 언급한데도 이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이로 인해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때마다 SNS를 통해 간결하면서도 미사여구 없이 자신의 뜻을 피력하며 현실정치에 한 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홍 시장은 SNS의 장점인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창구역할과 자신의 정책 홍보 수단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홍준표식 여론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대구시장으로서 취임 초기인데도 시민들의 전면에 나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스킨십 대신 SNS를 통한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시정에 주력하지 않고 전국적인 이슈에 너무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식 SNS 메시지 정치를 보면 자신의 정치노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며 “이제 홍 시장의 SNS는 ‘정치인 홍준표’의 존재감도 과시하면서 정치는 관록과 연륜보다 소통이 우선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행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1

與, 권성동 직대 체제 추인… “혼란 최소화”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함으로써 포스트 이준석체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이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일단 당내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내린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간여 의총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국민의힘이 커다란 그릇이 되겠다. 이 그릇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도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큰 소리가 국민께 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초·재선·중진의원들은 이날 선수별 의원 모임을 잇달아 열어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 후 차기 지도부 체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재선의원 10여명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의원모임을 열어 ‘포스트 이준석’ 체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체 재선 의원 21명 중 윤한홍·이용호·이철규·정점식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모임은 비공개로 약 50분간 열렸다. 참석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는 대표직 자리가 완전히 비어있는 ‘궐위’가 아닌 당대표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오전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안철수 의원 등 당내 중진급 의원 24명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모임을 열어 당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는 권 원내대표가 소집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3선 이상 중진급 현역 의원 총 31명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내각 각료를 제외한 참석 대상자 28명 가운데 22명이 자리했다. 당의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서병수·주호영·김영선 의원,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당 지도부에 속한 윤영석·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원내지도부에서 권 원내대표와 함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자리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진모임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향후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론은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당원권 정지를 당 대표의 ‘사고’로 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좀 더 절치부심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전환 없이 6개월 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6개월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 대표가 궐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전당대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임시전대나 비대위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헌당규대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배현진 최고위원과 양금희 원내대변인,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 초선 의원들도 전체 63명 중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당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초선 의원들은 일단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중심의 사태 수습에 뜻을 모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1

국힘 대구시당 위원장에 김용판 의원 선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에 김용판(사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8일 오후 대구시당 강당에서 2022년 제2차 국민의힘 대구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결정했다.지난 7월 4일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접수 결과, 김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지난 8일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선출됐다.이날 운영위원회의에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시당 주요당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0

홍준표 “누명 벗기 위해 사법 절차 집중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6개월 중징계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특히 홍 시장은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 절차에 집중하라’고 조언했고 유 전 의원은 당 윤리위와 윤핵관 등을 향해 ‘조폭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홍 시장은 10일 이준석 당 대표를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라”며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시라. 세월 참 많이 남았다”고 일보 후퇴를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틀 통해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인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셨는가”라며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또 당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혹 제기로 당권수비에만 전념한 당대표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기강과 버릇을 바로 잡겠다는 군기세우기식으로 한 정치는 둘 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양비론을 펼쳤다.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트센터에서 자신의 새 책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북 콘서트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심지어 유 전 의원은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려 이는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면서 “만약 이준석 대표의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이 얼마나 우습게 되고 윤리위와 윤핵관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0

이준석, 중징계 불복 밝혀

8일 국민의힘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징계를 놓고 내홍으로 격량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 없다”고 못박고, “징계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8

이준석, 중징계. '당원권 6개월 정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있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전날 오후 7시부터 개시된 윤리위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 두시간여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소명했으나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간 통상적 위임 관계,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비롯해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같은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2013년 중소기업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였던 김성진 씨로부터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를 받았는데,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인 김 실장에게 이를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자체가 없었기에 무마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김 실장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자체가 없었던 만큼 각서는 무효라고 줄곧 밝혔었다. 장씨는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이다. 이번 중징계로 이 대표는 대표직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임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다. 남은 임기 절반이 넘는 6개월 동안 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당 내부에서 조기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의 대처로 볼때 일단은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징계 적절성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당헌·당규로 징계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않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이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인 음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극심한 후폭풍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집권 초기에 일보다는 세력 다툼하는 모습만 부각되면서 당 지지율이 크게 빠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당권 구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 대표 임기는 11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임시 지도부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이후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 선출해야 된다. 따라서 당일각에선 당헌·당규를 고쳐 임시 지도부가 아니라 2년 임기를 가진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새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관리하게 돼 당 사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8

원구성 협상에도… 도처에 ‘암초투성이’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이 많아 도처에 암초투성이란 지적이다.일단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은 막았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다. 현재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 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협상상황을 종합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를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문제는 그동안 협상에서 뇌관으로 작용했던 쟁점들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이다. 이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상원’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다.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즉,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 관련 헌재 소 취하 등 야당이 내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내걸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 돌아갔다”면서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마지노선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협상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5대 5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법사위 및 사개특위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회 정국은 언제든 ‘정면대치’ 모드로 회귀할 수 있는 상황이다.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 배분 논의도 그리 녹록지가 않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외에 운영위와 국방위를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국회 운영을 총괄하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 인사 편중’등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를 맡겠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국방위원회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기술과학위원회는 여야 모두가 가져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30년에 걸친 경찰 민주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이미 행안위원장 출신의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꾸린 만큼 행안위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다.반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든 행안위를 가져와야 할 상황이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도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반대로 민주당은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거론하며 과방위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5

이준석, 윤핵관 겨냥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5일 당 내부에서는 징계 심의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는 등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자신에 대한 공격의 주체로 지목하면서 계파 간 대립양상이 선명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보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으로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온다”며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지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다”며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대해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게 품위유지 위반인데 되게 넓게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상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윤리위에) 건 다음에 집요하게 공격한다. 사회적 이미지를 하락시킨 다음에 그걸 거꾸로 명분 삼아서 그러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윤리위 징계심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윤핵관’ 그룹을 겨냥해 “칼을 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공격에 타협 지점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면 대응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지난달 27일 이후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소셜미디어(SNS)도 자제하는 등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심사가 임박해오자 포문을 열어 ‘윤핵관’과 ‘윤심’을 분리해 윤핵관 집중 타격에 들어간 양상이다.당내 친윤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윤리위 결정 전까지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보를 지낸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조금 더 절제된 행동을 하면 좀 더 신뢰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리위 활동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라 윤리적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들이 제대로 모이면 그걸 토대로 아마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대표를 정면 비판해온 배현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안 했다. 물의 빚어 송구하다’이 열 자의 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달 째인지”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아예 그냥 걷어내 버리고 배제해 버리면 당의 더 큰 손실”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5

이만희 국회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며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감면하고 있다.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이 상승한 5억 1천만원, 아파트도 1억 1천만원이 상승한 6억 3천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21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연간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간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 빠르게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7-05

윤리위 ‘D-2’… 이준석은 침묵 일관 ‘묵언시위’

사상 초유의 당대표를 겨냥한 윤리위 징계심의가 국민의힘을 폭풍전야로 몰아넣고 있다.오는 7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정부여당이 내부혼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심의를 사흘 앞둔 4일 최고위에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발언을 거부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 8일째다.이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배현진 최고위원 등과의 공개충돌 이후 최고위 발언을 건너뛰거나, 최고위 자체를 열지 않은 채 지방일정을 수행했다. 자신을 향한 윤리위의 징계 압박이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공식 의결기구인 최고위에서부터 ‘묵언시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윤리위를 앞두고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시지전도 자제하고 있다. 평소 하루에도 수차례 SNS에 글을 올려 여론전을 주도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메시지를 올린 이후 전날 밤 한 언론사 인터뷰 원문을 공개했을 뿐이다. 특유의 직설화법과 함께한 SNS ‘속도전’이 그간 당내 갈등을 일정 부분 키웠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당분간 몸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친윤계인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사임을 놓고 빚어진 ‘윤심이 떠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지난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서울 공항에 깜짝 등장, 윤 대통령을 영접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리위가 섣불리 징계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당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관련해 “경찰 발표도 아닌데 징계하면 윤리위 자체가 굉장히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이 이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으로 마냥 사냥하듯이 징계를 때릴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하 의원은“당대표 징계인데 명백한 물증과 복수의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윤리위가)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부당한 징계로 근거가 없다면 (지지층에)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젊은 지지층 사이에 크게 균열이 생겼다”라며 “앞으로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헤게모니 싸움에 개입하는 윤리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상납 여부와 김철근 정무실장 관련해선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가 밝히기 어려운 문제”라며 “윤리위가 이번주에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과연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징계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 대표 역시 재심을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반박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당 내홍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또 윤리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거나 당원권 정지이하의 경미한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 이 대표의 리더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재 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이나 직접적인 공격은 보이지 않는 대신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나 당지지율이 하락한 데도 이 대표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당 내부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이같은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4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한달여 국회공백 상태를 빚었던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공식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출범할 수 있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한 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며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법사위와 예결위의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로 민생을 가로막는 벽들을 하나씩 허물어 나가겠다”며 “이제 개점 휴회 상태를 끝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과 같은 시급한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동계 출신 4선 의원인 김영주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심야까지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공방전을 벌였고,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직전 통화를 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4

노인복지시설 성폭력 4년만에 2.3배 증가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건수가 지난 2017년 80건에서 지난 2021년 182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2배 증가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보호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 등에 비해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 학대 건수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대식 의원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기관에 추가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며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4

노인복지시설 성폭력 크게 늘어 강대식 의원 ‘방지법’ 대표 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건수가 지난 2017년 80건에서 지난 2021년 182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2배 증가했다.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7-03

원구성 담판 실패 “논의는 계속 진행”

여야는 3일 국회 원구성을 위해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막판 대타협의 여지를 남겼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막판 협상의 성사여부에 따라 원구성 극적 합의냐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강행이냐 기로에 서게 됐다.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던 지난 5월 29일이 마지막이었으며, 34일만의 만남이다.양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합의 이행 및 후반기 원구성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가 즉각적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날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절충안 도출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판 회동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선 이날까지 열흘이라는 넉넉한 시한을 제시했고, 한 차례 본회의를 연기하고 권 원내대표의 귀국까지 기다려준 만큼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4일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결사항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키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의회 독재’프레임을 들고 나서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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