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 ‘검수완박’·‘쌍특검’ 압박

민주, 한동훈 법무장관과 설전
‘대일 외교’ 두고도 격돌 이어져

국회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도 여야 격돌이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여론을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이 됐다는 것도 50％가 넘는데 그건 왜 안 보시냐”고 반박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 질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다”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오염수 IEA 검토에 우리나라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보니 의원 수가 너무 많다”라며 “미국은 1911년부터 상하원 합쳐 535석으로 당시 미국 인구가 9천만명 정도였고 지금 3.7배가 늘었는데 의원수는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