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의 관리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국장)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구 국장은 발제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 배경부터 개정 이후 동향과 문제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등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