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 '특검'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며 “‘대장동 사건’을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새이라고 강조했다. 또“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공산당 같은 XX’라 욕하고 원망했다”며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면서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자”고 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특검의 수사 범위를 윤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자돈을 지켜주었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번지자 특검 제안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으며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제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 최측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상대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형남 기자

2022-10-21

20년 넘은 열수송관 비율, 경북 최다·대구 3번째

부식으로 인한 파열사고 및 고장의 원인이 되는 노후화된 열수송관 비율이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고 대구도 3위 수준의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열수송관 4천720㎞의 30％인 1천342㎞가 20년 이상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의 장기사용 열수송관 비중은 무려 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2.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노후관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태기자

2022-10-20

사정정국 본격화로 정국 급랭… 8개 상임위 국감 곳곳 ‘파행’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로 인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이는 여야가 검찰의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부터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을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칼날이 거대 야당 대선주자 당 대표를 정조준되면서 더욱 얼어붙게 하는 상황이다.야당은 검찰의 측근 체포 및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시작으로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국정감사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여권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법 집행과 민주당의 수사 협력을 촉구하면서 맞불을 놓으며 대치국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대통령실은 ‘수사는 검찰 몫’이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같이 여야가 한 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양상으로 치닫으며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검찰 수사에 따라 향후 정국 양상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육탄 저지한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국감에 참여하면서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해 법사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 국감이 곳곳에서 파행됐다.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야당 측 위원들이 장외에서 검찰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으로 끝내 오전에 개최되지 못했고 오후 들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서 열리지 못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내걸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져 한때 감사가 중단됐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여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진실은 명백하다.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세나 세력의 성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면서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법치’를 내세워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같은 여야간 끝간데 없는 대치 상황이 당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 해빙은 요원해 보인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20

서울대, 최근 5년간 시험 등 ‘부정행위’ 학생 13명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포항시남울릉)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시험 등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 중 2017년 대리인을 통한 대리시험·과제제출이 적발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금도 정학 조치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생활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수강·대리시험자를 구하려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엄격하게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시험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컴퓨터 시험 중 수업자료 조회 시도, 시험문제를 분담해 풀고 서로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를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해 근신·정학 처분으로 해당 학생을 징계했다. 같은 기간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시험에 교원 또는 교수가 연루된 사례는 없었다. 아들의 대학시험을 대리해서 응시한 정황이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조국 전 장관은 가족 채팅방에서 아들이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아내)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관·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확인된 조국 전 장관을 서울대가 2년 가까이 급여를 주면서 보호하는 듯한 행태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서울대가 ‘조국 수호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즉각 징계위원회에서 확실한 처분을 내려서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0

경북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경북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도청신도시 인근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밝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수는 경북 6만2천862명으로 서울(11만1천763명), 경기(19만4천897명), 충남(6만7천770명) 다음으로 많고,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수 또한, 17만8천319명으로 서울(385,485명), 경기(554,220명), 경남(184,69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경북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울진 지역의 경우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까지 230km(2시간 40분 소요)나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해 경북 북부지역의 장애인 근로자 다수가 고충 및 심리상담, 법률 자문, 각종 교육 이수와 애로사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김 의원은 “경북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 경북 장애인 근로자가 맞춤형 장애인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사업체 수와 장애인 취업자 수, 그리고 연령별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한다면, 도청신도시 인근에 경북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19

김종인 “與 차기 전대 친윤 인사 배제돼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친윤이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친윤’이 당 대표가 돼서 총선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당원들이 다음 총선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야 할 걸로 본다”고 밝혔다.또 “남은 기간 윤 대통령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면 어떤 인물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이 사람이 내 편이다’해서 당 대표가 되길 바라는 건 안되기에 정치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가장 큰 결함은 인사 정책의 실패”라면서 “내년 봄에는 거의 전면적 개각을 해서 참신한 인물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신 변호사는 전했다. 여기에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안 의원한테 어떠한 언질을 혹시 주지 않았겠느냐”고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김 전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오는 2024년에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정치 인생이 그걸로 마감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이 전 대표의 공천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아직 회의적”이라며 “그러나 노원구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구이고 마땅한 후보도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9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역差 커… 대구, 전국 최하위

대구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 갑)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 TEP)이 발표한 ‘2016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서울, 대전 등 3개 지역은 최근 8년간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구는 15위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로 비교하면 경북은 10.4, 대구는 7.9를 기록하면서 경기 17.069, 서울 16.382점과 대전 14.864점과 비교할 때 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재인 정부 기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북 2017년 15위→2021년 8위 △전남 13위→11위 △경남 14위→10위 △부산 11위→9위로 상승한 반면에 △대구 12위→15위 △광주 6위→13위 △세종은 7위→16위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8

“이재명, 공소장에 뇌물수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의심받기 충분”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법사위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지난 17일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또다시 충돌하는 등 시작부터 날 선 공방전이 이어졌다.기 의원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고 강변했지만, 조 의원은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이에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는 개의 40여분 만에 파행됐고 이날 오전 11시43분에서야 감사를 속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현 정부의 검찰 인사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꺼내며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지난 2018년 말쯤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붙였고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제시했다.또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각을 세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8

‘김문수 고발’ 야 단독 가결… 여 “다수당 횡포”

17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각 상임위마다 지열한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가장 쟁점이 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이다.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관련 고발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정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표결했다.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고발이 가결됐다.이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당에서 물어서 김문수 위원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국회에 대한 모욕죄라고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또 “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분되면 여기에 대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라고 비난했다.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저희는 민주당 위원으로서 수차례 모욕감을 느꼈다”며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있고 종북주의자들이 있다고 했고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가 번복됐고 윤건영 의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여야는 오전 국감에서도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고, 이에 전 위원장은 “오전 중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교육위는 이배용 초대 국교위원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전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시 검정교과서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 위원장을 두둔했다.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당시 대부분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난 이념편향적 역사왜곡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로 국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맞붙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7

문 정부 동북공정 대응 현장조사 안 해

문재인 정부 이후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 소재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적 사료와 문화재를 찾는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중국과 북한 지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에 대해 단 한 건의 현황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중국과 북한에서 조사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문화재가 각각 4천618건, 596건, 414건을 조사한 것과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문 정부가 3불1한 굴욕외교 등 친중·친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중국과 북한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는 일을 멈춘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6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 등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북도당 선거제도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도당차원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5개 영남권 시·도당은 지난 8월 개편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내 주도 정치개혁 입법 추진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경북도당 정개특위 토론회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가 ‘선거제도개혁방안’에 대해,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이 ‘민주당의 선거제도 논의동향’에 대해 발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6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9.9%로 전국 ‘최고’

대구국세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대구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과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총 791건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78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해 9.9％를 차지했다며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대구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국세청(4천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이 단 43건에 그친 것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전국 지방 국세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비율이 2.0％에 그치는 것과도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국세기금법상 증거인멸서 조사목적이 불가능할 때 아니면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기관, 사유를 사전통지 하도록 돼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유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를 굉장히 회피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류 의원은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 6월 78만4천300여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 2월은 25만4천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지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6

정진석 위원장 “태풍 피해 실질적 지원 힘 보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경북을 찾아 첫 현장 비대위회의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등 지역 현안해결을 약속했다.또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피해복구 대책 및 철강공단 업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포항시를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태풍피해 복구상황 및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이 시장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한 뒤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들인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도심 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침수위험지역 차수벽 설치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항사댐 건설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포항의 주요 현안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포스코홀딩스 포항 설치 합의 이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침수된 기업 설비 피해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경제인들을 위로하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위원장은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 상향 등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포항시의 안전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당 강당에서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대구 경북지역 현안 사업을 검토했다.대구의 현안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비 반영 △금호강 친환경 수변 개발 국비 반영 △첨단 의료기술 메디벨리 건립 국비 반영 등을 약속했다.또 경북지역 현안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청정에너지 벨트 △산업용 헴프특구 마약류 관리법 개정 △지방시대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정 위원장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수의 성지인 서문시장에서부터 국민의힘은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걱정을 끼친 점도 송구하고 더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당원과 시민과 함께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 앞으로 나가겠으니 많이 지켜봐 주고 성원해달라”고 주문했다./김영태·전준혁기자

2022-10-13

“친일 발언 논란은 정략적 호도 조기 전대보다 당내 안정 시급”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대구시당에서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헐뜯기에만 혈안”이라며 “모든 것을 정쟁화, 정략화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윤 대통령에 대해 연일 거친 비판하는 것과 관련,“유 전 의원도 당원이라면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윤리위 징계와 관한 언급에는 말을 아꼈다. 이어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이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차기 지도체제를 위한 전당대회도 중요한 당내 일정이지만, 우선은 그동안 불확실했던, 흔들렸던 지도체제를 확고히 확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비대위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윤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친일 발언 논란’을 두고 “우리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당당한 강국이기에 이제는 친일을 얘기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안 된다”면서 “일본의 국권 찬탈을 정당화한 적도 없는데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더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익에 정략적 호도”이라고 언급했다.정진석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특별법은 올해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도 시도당 위원장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올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정 위원장은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마친 포항으로 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핵엔 핵’… 엄포용이냐 굳히기냐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잇따른 북 미사일 도발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당이 핵무장론의 한 방편으로 전술핵 배치를 만지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결정권을 쥔 미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북핵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면서 미군의 핵전력 배치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되는 것만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여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와 1991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된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우리가 핵확산 방지조약(NPT)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전과 대응 체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국내 핵무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자체 핵 개발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그동안 핵무장론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일부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가 운을 띄웠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이런 상황에서 당내 핵무장론에 대한 호응이 잇따랐다.안보 문제에 정통한 한 의원은 “결국,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당권 도전중인 김기현 의원은 “핵에 대해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당내의 신중론도 공존한다. 윤상현 의원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실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파기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 명분이 약화되고 국제사회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어 한미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3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후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며 전술핵 재배치가 현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낼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답답함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은 답이 아니다”며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큰 파급효과가 일어나 한반도 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며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환노위 국감 ‘친북논란’ 파행 김문수, 과거 발언 발목 잡혀

국회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환경노동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야당과의 ‘친북’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돼 오후에 재개된 뒤에도 한차례 더 파행을 빚었다.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했고 HUG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야당측의 의혹제기가 이어졌다.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정의당은 김 위원장의 과거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다.김 위원장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을 놓고선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지됐다. 이날 오후 재개된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제 과거 발언과 오늘 국회에서 답변 과정으로 인해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 언행을 보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윤 의원을 ‘김일성 추종자’로 생각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과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약 30분에 걸쳐 김 위원장을 성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다가 결국 오후 2시 40분께 재개된 국감은 오후 3시 20분께 또다시 중단됐다.국토위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사임 배경에 정부 압박이 작용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최근 각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고 지자체 검증을 도입하자고 한 서울시 제안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자체 참여를 늘리며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1위 나온 유승민, 공격적 행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잠재적 주자들 간 초반 탐색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실시된 당 대표 적합도 평가에서 1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리자 “천박한 발언”이라고 직격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부쩍 수위가 높아진 표현을 하며 여권 주류와 각을 세우면서 경쟁 구도를 달아오르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당내외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두고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반하고 나서는 등 다른 당권 주자와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이같은 유 전 의원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내 다른 주자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더욱 당권 경쟁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기치로 내걸어 당심을 공략하려는 다른 주자들 사이에선 유 전 의원의 행보에 일부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정 위원장을 정조준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잠재적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직격했다. 윤 의원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누가 보면 야당 강경파 정치인”, “당원들이 유 전 의원의 그런 정치에 실망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킨 것 아니냐”며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김기현 의원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든다거나 해서 과연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러나 이른바 친윤계가 곧바로 유 전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로 단일 전선을 형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는 비토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유 전 의원의 몸값만 높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대 조기 가열 국면에서 한발 떨어져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도 보인다.권성동 의원은 유 전 의원 발언 등에 대한 직접 평가는 삼가면서도 “지금은 당권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감 준비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유 전 의원을 비롯한 공개 설전을 벌이는 주자들을 한꺼번에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나경원 전 의원 역시 당권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속단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주자들에게도 ‘자중’을 촉구했다.나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러-우 전쟁 장기화로 국외채권 4천억 육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가간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국외채권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무역 보험사고로 수출기업이 대금을 못 받아 대신 지급한 국외채권은 지난해보다 76.3％ 증가한 3천686억원으로 집계됐다.기간별로는 지난 2019년 1천611억원, 지난 2020년 2천145억원, 지난 2021년 2천90억원 등이다.반면 국외채권을 회수한 누적 회수율은 39.7％로 8월 현재 국외 채권 잔액은 1조6천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국가(5∼7등급)를 대상으로 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잔액(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이 8월말 기준 15조9천억원에 달해 위험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들 고위험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을 내세워 연쇄적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할 경우 수출대금 결제가 지체되거나 지급 불능이 되는 보험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브라질·튀르키예(터키)·그리스 등 29곳이고 6등급은 우크라이나·네팔·캄보디아 등 42곳, 7등급은 북한·몽골·러시아·시리아 등 86곳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문화재보호구역, 지방 99%경북이 446.2 ㎢로 가장 넓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고, 경북의 규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재구역 13.1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8.19㎢ 등 총 121.31㎢의 규제지역을 신규 설정하면서 서울의 규제지역은 0.35㎢(0.3％)에 불과했고, 나머지 99.7％인 120.96㎢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서울과 지방 간 무려 345.6배 차이를 보였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시 서울과 지방 간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100∼500ｍ를 설정하지만, 서울의 경우 도심과 녹지지역의 차이 없이 모두 100ｍ만 규제하는 반면에 지방은 도심 200ｍ·녹지 500ｍ를 설정하도록 차이를 뒀다.특히 제주의 경우 도심·녹지의 구분 없이 모두 500ｍ가 규제 지역으로 묶는 등 서울과는 상당히 차별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총면적(2천577.05㎢) 가운데 지방이 99.3％(2천558.7㎢)를 차지하게 됐다.지자체별로는 경북이 446.2㎢로 가장 넓게 규제됐고 이어 전남 345.2㎢, 경남 280.39㎢ 순이며 서울은 18.26㎢에 그쳤다.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중인 만큼 해당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11

“공공기관 탄소중립 연구 70%, 경제적 성과 없어”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경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천26건의 과제 가운데 1천460건(72.0％)이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집계됐다.이는 결국 2천26개 사업에 4조3천193억원이 투입됐지만, 1천460건 사업, 2조7천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투입 연구비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천871건(92.3％)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천138억원에 달한다.앞서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1

최근 5년 국민 1인당 稅부담 300만원↑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 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이에 국민 한 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여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조직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文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세수 급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에 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상다수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에 막대한 세수 급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문 정부 기간 급감한 원전 가동률로 경북 지역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은 6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 밝혀졌다고 제시했다.홍 의원은 “문 정부 이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평균 86.8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문 정부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무려 165일, 2배 이상이나 늘었고, 원전 운영허가 역시 이례적으로 지연됐다”고 밝혔다.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81.6％) 보다 10.1％ 포인트나 하락한 71.5％에 불과했다.홍석준 의원은 “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한수원은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손실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맥스터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김형동 의원 ‘안동기상청 신설’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우박 집중 관측망 구축과 댐과 안개와의 상관관계 연구, 그리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빈번한 우박 발생과 관련, “경북 북부가 산지가 많은 탓에 우박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안동에 우박 집중 관측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박 예보를 고도화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안동의 빈번한 안개 발생과 관련, “안동은 안동댐, 임하댐이 소재하고 있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과 등 농작물 냉해 피해가 크다”며 “댐과 안개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기상청 차원에서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안동기상지청 신설과 관련, 김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원 4명 규모의 안동기상대 하나에 불과해 기상 행정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안동기상지청을 신설해, 경북이 기상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답변에 나선 유희동 기상청장은 “경북은 면적에 비례해서 기상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며 “기상청은 예전에도 안동기상대의 지청 승격을 고려한 바 있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피현진기자

2022-10-10

임이자 의원 “정신질환 산재 인정 근로자 급증”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올 상반기에만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는 등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공기관 근로자 중 지난 2017년 적응장애로 산재를 받은 사람은 한명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대폭 늘었다.또 지난해 우울증으로 인한 공공기관 산재 근로자도 13명, 급성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를 겪은 근로자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후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지난 2019년 47명에서 지난 2020년 61명, 지난해 88명으로 증가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06

원희룡 장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특별법을 통한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022년 연말까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질의하자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복합성, ‘기부 대 양여’의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올해 말까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원 장관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군공항과 복합돼있는 특수성이 있어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의 3천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해 신공항을 중추 허브공항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심지어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활주로와 관련해서 “이미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분들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예 기구 내에서 상설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강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두 공항이 동일한 위계라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시에 똑같은 항공기를 적용하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결국 장거리 운항을 하려면 대형여객기여야 하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화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경제성이 올라갈테니 그 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결국, 원 장관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시 위계를 격상해 대형여객기와 화물운송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MBC가 자막 조작해 여론왜곡” “비속어 논란 덮으려 언론 탄압”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에도 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다.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를 비롯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도 벌였다.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계속 이어졌다.과방위 국감은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질문했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민주당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면서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됐다.농해수위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방위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06

민주당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하고 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 정부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에 정권 차원의 명백한 보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또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특히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라고 보고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다음주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며 유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을 계기로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한전 등 설계 변경 3조4천억 낭비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애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조4천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총 2천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천624억원으로 3조4천331억이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곳으로 이 중 53개 기관은 분석 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에서도 매출액 1억원 이하가 24곳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 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한 곳에서 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 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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