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지휘부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총사퇴했다. 검찰총장을 비롯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김진호기자

2022-04-22

민주 “본회의 직행”… 국힘 “비상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연일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우선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기 때문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으로 살라미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돌파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강행 움직임에 대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 항의방문 등을 이어가며 반대 여론전에 주력했다.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뜻대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라도 열겠다는 방침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이번주 열 가능성이 있다. 21∼22일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는 알림 공지를 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날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에 대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부패범죄와 권력형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죄인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강행 처리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명 비리덮기용’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농단 시도가 점입가경”이라며 “‘민형배 꼼수탈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1

“고리 2호기 ‘탈원전’ 탓 수천억 경제 손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호기의 연장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고 나섰다.21일 양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속운전 최대기간 10년을 가동할 경우 6천7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한수원이 지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했고 고리 2호기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를 시행한 결과다.이번 평가에서 고리 2호기 이용률은 과거 10년 실적 평균에 따라 78.6％로,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단가를 반영한 65.08원으로 설정하고 설비투자 등 계속 운전 비용은 3천68억원으로 측정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최대 가동 기간은 10년이지만, 고리 2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계속 운전 신청 적기를 놓쳤다.현 시점에서 가동 연장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가동 시간은 약 80개월(6.67년)로 가동시간이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계속 운전으로 얻는 이익도 1천619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면 같은 기간 경제적 이익은 3천35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 2호기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며 “지난 20일 인수위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한 만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원전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1

선거사무원 수당 2배 인상홍석준 대표발의안 통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현재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지난 1994년 이래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된 상태다. /김영태기자

2022-04-18

여야, 말로는 “협치”… 갈등 현안 산더미에 ‘안갯속’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까지 마무리되면서 양당 원내사령탑이 어느 정도 협치를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성동·박홍근 두 원내대표는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5년만의 정권교체, 6·1 지방선거 등으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고, 현안도 많아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특히 두 원내대표 모두 취임 일성으로 ‘강한 정당’을 내세워 향후 협치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슬로건으로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으로 삼았고, 박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달 24일 정견발표에서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국정 조력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의원 172석’거야(巨野)의 수의 횡포에 휘둘리면 새 정부 국정과제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박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개혁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다 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가장 먼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만행”,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회의 1차 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부당한 정치보복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은 물론 당력을 총동원해 정치 탄압과 정치보복을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또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을 비롯해 대장동 특검, 5월 말 시한인 국회 미디어특위의 언론개혁 법안 등 갈등 현안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와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반발과 새롭게 정권을 잡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정면충돌 양상을 빚어낼 것이 분명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정국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22-04-10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추경호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낙점됐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18개 부처 중 절반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윤 당선인은 추경호 의원의 경제부총리 발탁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발전의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가와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0

윤핵관 권성동? 비핵관 조해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굳혀지는 모습이다.가장 적극적인 출마 의지를 갖고 뛰던 3선의 김태흠 의원이 5일 충남도지사 도전으로 선회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강원출신 4선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앞서 경남출신 3선의 조해진 의원이 이날 오전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으며, 출마를 저울질하던 부산출신 3선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밝혔다.이에 원내대표 선거가 ‘윤핵관 대 비핵관’의 경쟁 구도로 짜여졌다. 국민의힘은 6일 원내대표 출마자 접수를 받고 8일 선거할 예정이다.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원내대표 불출마를 밝혔다. 전날 당 지도부로부터 충남지사 출마 요청을 받았던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 지도부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원내대표 출마를 접는다”고 말했다.‘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회견을 했다.권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비전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느 한 분 빠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폭넓게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원내 운영을 약속한다”며 “치열한 의견 개진과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의원총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당내에서는 ‘윤핵관’인 권 의원의 출마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이란 말과 함께, 김 의원이 윤 당선인 설득으로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사실상 권 의원의 원내대표행을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첫 번째로 출마선언을 한 조해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라며 “벌써 그런 구태의연한 의식으로 퇴행한다면 새 정부의 앞날에도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권 의원이 ‘윤핵관’이라 불리는 데 대한 질문에 “어떤 정치그룹에 대중적 네이밍이 붙는 순간 위기이고 적신호다. 앞서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대외적으로 이름 붙여졌을 때부터 대중적 낙인이 찍힌 것”이라며 “네이밍이붙을 때는 훈장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게 주홍글씨로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꼬집었다.특히 ‘변수’로 꼽혔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혔다.당내에서는 ‘윤핵관 대 비핵관’의 경쟁 구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합의추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경선을 거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합의 추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05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정치개혁안 처리 촉구 무기한 농성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다당제 등 정치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의 반대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의원 74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지 거부를 규탄한다”면서 ‘정치교체 행동 선언’성명서를 발표했다.앞서 민주당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폐지하고 3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선제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성명서를 대독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태도 번복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 소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양당 나눠 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제안하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양당 간의 논의의 진전이 없을 시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04

국힘 이준석 대표, “4월초 국민의당 합당 완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4월초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안철수 대표의 총리입각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측 일부 인사가 선을 긋는 데 대해 “배제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합당 과정에서) 큰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4월 초쯤에 무리 없이 합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통해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 대해 “굉장히 유해지시고 여유가 있어 보이셨다”며 “과거에는 당명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안 대표가 전향적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고 합당 논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총리 입각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여러 번 교류했지만, 안 대표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어서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측 일부 핵심 인사들이 안 위원장에 대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견제하고 있는 데 대해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맞는 것도 있고 당선인 의중을 모르고 하는 말도 있고, 사견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늦게 만나는 것인 만큼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입장을 제대로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8

안동 출신 권택기 전 의원, 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안동 출신 권택기사진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임명하고, 박민식, 권택기 전 의원을 특별보좌역으로 추가로 임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권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을 역임했으며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경선 캠프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인물로 당시 캠프에서 총괄특보단 정무특보로 활동했다.권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국민과 더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미력하나마 더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03-27

‘巨野’ 민주당 지휘봉은 누구 손에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가 24일 결정된다.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와 맞물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 주도권과 맞물려 있어 치열한 계파 대결로 전개됐다. 차기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쇄신을 지휘하고,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된다.출마 주자는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 등으로 현재 5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후보가 출사표 전면에 내세운 메시지는 한결같다.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윤호중 비대위’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 당을 통합 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부터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펼쳐지는 만큼 정부·여당과의 초반 관계 설정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23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 넘었다

지난해 대구·경북의 주택 보유세가 5천억원 대를 넘어섰고 5년간 보유세 규모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북도와 대구시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지난 2016년 2천404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5천447억원에 이르러 문 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3천43억원이나 불어났다.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은 각각 2천126억원과 917억원의 증가분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5년전 대비 2.3배(127％) 늘어났다.개별 세목 현황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 2016년 132억원에서 2021년 2천133억원으로 문 정부 5년간 2천1억원, 약 16배(1천518％)나 세금이 증가했다.대구의 경우 5년간 1천397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경북은 604억원이 많아졌다.주택분 재산세도 지난 2016년 2천272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3천314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5배(46％)인 1천42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재산세 증가액은 대구와 경북 각각 728억원과 313억원 늘어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배, 1.4배 많아졌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원 시대를 열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져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1

폐지 논란 속 ‘여가부’ 존속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는 15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가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여성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세상과 여성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했다.이들은 “진정 미래를 걱정한다면 갈등·분열을 치유하는 데 역량을 쏟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한다고 한들 통합이 실현된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하나, 그 지향점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말하는 폐지 이유도 결국에는 피해자를 더 잘 지원하겠다는 얘기(명분)”라며 “우리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여가부 존치를 주장했다.이러한 민주당의 여가부 존치 주장은 국민의힘의 ‘이대남 갈라치기’에 반발한 여성 표심이 민주당으로 결집한 것을 이번 대선에서 확인했고 이를 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와 관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폐기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몇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당선자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라도 인수위 논의를 거쳐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안 위원장은 후보 사퇴 전 발표한 국민의당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15

이준석 “지선 공천, 성별·연령·이력 무관”

국민의힘은 1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공천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당의 공천 기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공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출마 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진 경우가 가끔 있어 당원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인사 철학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지금까지 이력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 공천도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합당이 예정돼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합리적 공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분 나누기 같은 구태는 보이지 않는 게 국민에 좋은 공천의 방향”이라고 역설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격전이 예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국적 지지를 얻고 압승해야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5

민주비대위, 청년·여성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에 2030세대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활동가 출신인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윤 위원장은 “비대위는 당의 근본적 변화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방선거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띄고 있다”며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원외 5명,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전체 비대위원 절반을 2030세대로 선임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비대위에는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주민대표와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권지웅(34) 이사, 이소영(37) 의원, 조웅천 의원,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의원이 합류했다. 비대위원 총 8명 중 4명을 2030세대로 채웠다. 비대위에는 향후 2명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한국노총에서 노동 분야 비대위원을 추천해주면 이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비대위 인선과 관련,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2030을 중심으로 한 당 쇄신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와 이른바 ‘이재명 비대위원장’추대가 해소되지 않아 험로도 예상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13

민주당 비대위, 1차 인선완료 ‘청년·여성’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에 2030세대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젊은세대와 여성을 전진 배치시켜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당의 이미지 쇄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n번방 추적단 불꽃’활동가 출신인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는 당의 근본적 변화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방선거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띄고 있다”며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원외 5명,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전체 비대위원 절반을 2030세대로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박 공동위원장에 대해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며 “이번에 다시 가면과 ID를 내려놓고 맨 얼굴과 실명으로 선 용기를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 말로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며 “앞으로 성범죄대책, 여성정책, 사회적 약자와 청년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국민에 다시 사랑과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대위에는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주민대표와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권지웅(34) 이사, 이소영(37) 의원, 조웅천 의원,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의원이 합류했다. 비대위원 총 8명 중 4명을 2030세대로 채웠다. 비대위에는 향후 2명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한국노총에서 노동 분야 비대위원을 추천해주면 이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걸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가겠다”며 “그 길에 저를 포함한 비대위가 앞장 서겠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문을 만든다는 각오로 민주당 쇄신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 인선과 관련,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2030을 중심으로 한 당 쇄신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와 이른바 ‘이재명 비대위원장’추대가 해소되지 않아 험로도 예상된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대선을 치른 뒤 윤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이재명 후보’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줄곧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은 탁원한 인선이고 일부 참신한 인물도 보인다. 하지만 윤 비대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며“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윤 비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후보를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김 의원의 ‘이재명 비대위’주장과 관련해 “이 후보의 거취에 대해선 이 후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이 후보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13

與, '윤호중 비대위' 집단 반기…대선패배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였다.11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은 당이 대선패배 수습 카드로 내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현 지도부인 윤호중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지도체제 중심의 수습이 안일하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발언자의 70% 이상이 윤호중 비대위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비대위원 절반을 여성으로 채워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격렬한 비판에 눈물까지 보이며 직무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도 터져나왔다.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읍참마속”이라며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검찰총장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파 의원들 중심의 모임에선 대선 패인분석과 함께 향후 당의 진로와 관련한 논의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 간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지며 당내 갈등이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한편 ‘윤호중 비대위’는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 내주 초 출범키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7~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 중앙위원회 추인을 거쳐 오는 14일께 출범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2-03-12

국힘 대구·경북 선대위 해단식 개최

국민의힘 대구선거대책위원회와 경북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대구시당 강당에서 해단식을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경북선대위 해단식에는 김관용·김정재 총괄선대위원장, 임이자·윤두현·구자근·김형동·정희용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해 윤석열후보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김관용 경북총괄선대위원장은“먼저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경북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공정, 상식이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이어 김정재 도당위원장은“시작부터 추운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선거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었음에 경북 선거운동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면서 “조직과 수적 열세에도 거대여당을 상대로 승리한 힘을 모아 다가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도 압승해 윤석열호가 힘차게 출항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대구선대위 해단식에는 참석자들이 제20대 대선 승리의 주역은 대구시민들이라며 전원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해단식에는 공동선대위원장 겸 총괄선대본부장인 추경호 시당위원장과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김상훈 공동선대위원장, 류성걸 공동선대위원장 등 대구 선대위원 전원이 참석했다.추경호 시당위원장은 “이번 대선 승리의 주역은 단연 대구시민들이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다”며 “대선 투표 민심을 무섭게 생각해, 끊임없이 개혁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언급했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해단식에 앞서 최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 주민에게 생수 12t, 컵라면 2.5t 등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11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왔기에 당 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여러분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당원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저기(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음)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0.7%차로 석패했던 데다 지방선거 직전 리더십 공백이 우려된다며 질서 있는 수습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준비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금 갑자기 새롭게 선임하는 것은 혼란과 분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가 당무 경험이 풍부하고 (당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 구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른 뒤 다음 전당대회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5일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 역시 수락 의사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1

선거 막판 ‘김만배 녹취록’ 수사 무마·마타도어 공방

20대 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김만배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야는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중수2과장)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상대 후보에 대한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와 반박, 재반박하며 선거일 막판까지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왜 김만배가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했는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윤 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니고 말고 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며 맞받았다.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김만배 씨 녹취록에 대해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씨 녹취록에 대해 “(김 씨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아는 척하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에 공개됐던 녹취록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하거나 그것을 약화시켜서 대장동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 마타도어식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김만배 녹취록’을 고리로 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언제까지 이런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는 건지 민주당의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록을 큰 증거라도 되는 양 들고나온 게 우습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본부장은 “더 심한 것은 민주당이 막판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조작 수법이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이 SNS 링크를 걸고 퍼뜨려달라면서 소위 ‘밭갈이’를 시작했고, 온갖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내용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걸로 부족했는지 추천 수를 조작하는 범법행위까지 동원됐다. 포털뉴스 댓글에도 비정상적 댓글이 속속 달렸다”며 “이 모든 게 민주당의 ‘드루킹 시즌2’”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양당은 선거 기간 내내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3-08

안철수 겹친 악재… 단일화 변수 될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유세차 사고와 부인 김미경씨의 코로나19 확진 등 예기치 않은 악재가 야권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세차 사고 등이 야권 단일화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조응천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화와 관련, 안 후보의 유세차 사망 사고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안 후보가 유세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천안으로 가서 사고 수습에 진력을 다한다고 한다”며 “(쇼트트랙처럼) 한참 레이스를 하다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참여하기 힘들다. 그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도 변수의 요인으로 꼽았다. 조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며 “안 후보와 김 교수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안 후보의 선거 운동 중단으로 협상 시간이 촉박해 단일화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이 단일화 협상의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제반 여건상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 부적절한 모양새가 아니냐는 것이다.실제 안 후보는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단일화는 물론 선거 재개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선거운동 첫날, 추운 날씨에도 안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분들이 돌아가셨다.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단일화 등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양측 간 단일화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윤 후보는 안 후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윤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없자 안 후보는 15일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윤 후보의 답변을 촉구했다. 답변 시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결심을 밝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두 후보 간의 신경전 속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단일화 결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안 후보와의 일대일 담판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지구에 혜성이 떨어질 확률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들 역시 여론조사 경선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 최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는 어느 시점에서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 무산을 공식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한편으로는 안 후보의 악재가 윤 후보와의 담판 가능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부는 윤 후보가 이날 저녁 유세차량 사고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후보 간 담판 회동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2-16

국힘 대구 중·남구 보선, 또 전략공천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또다시 전략공천설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전국 5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무공천 쇄신안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종로를 제외한 서초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4곳은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서초갑이나 대구 중·남구 등 텃밭에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하다보면 경선을 치르는 것에 비해 잡음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 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대선 승부수로 던지면서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천 셈법이 복잡해졌다.국민의힘은 우선 여당발 쇄신안에 대한 맞불 격으로 일부 지역에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서울 종로뿐 아니라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도 공격적인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같은 기류에는 여당이 무공천이라는 쇄신 이미지를 내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텃밭에서 기존 정치인이 참여하는 경선을 치를 경우 자칫잘못하면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우세하다.일각에선 서울 종로·서초갑·대구 중남구 등에 코로나 전문가나 윤석열 후보가 취약한 젊은 여성 표심을 고려해 30대 여성 전문가를 전략공천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재보선 다섯 군데를 모두 남성으로 공천하거나, 기존 정치권 인물로 채운다면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의 산물이라는 평가다.지난 24일 출범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은 당 지도부가 아닌 공관위 소관”이라며 종로만 전략공천 한다는 최고위의 기존 방침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특히 공관위는 27일 비공개로 공천 방안과 콘셉트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회의를 28일로 연기했다.그러나 공관위가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 지역에 특정인을 전략공천할 경우 이미 경선을 준비 중이었던 기존 주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쉽게 전략공천을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대구 중·남구의 경우 보궐선거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만 10명이 넘어섰고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략공천할 경우 후유증이 오히려 더 크다는 분석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역 정가 일부에서 대구 중·남구의 경우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공천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며 “여당발 전략공천설을 국민의힘이 따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7

송언석, 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4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1대에서도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선정되면서 4년 연속 기록을 세웠다.송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시·혁신도시 특별공급 문제 △정부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문제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문제 △편법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도시재생기금 대출 문제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송언석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김천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1-26

“네거티브에 발목잡는 동굴안 개구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6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빌딩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안후보와 회동한 반 전 사무총장은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이 의미가 있다며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너무 서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세계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지 않냐”며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본질이 과학기술 패권전쟁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담론이 돼야 국가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양당 후보 중에선 아예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며 “네거티브에 발목잡기만 하다 보니 이 정도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고 동굴 안 개구리가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반 전 총장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게 많고 서로 말싸움하듯이 한다”면서 “아주 넓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토론하는 범위가 좁다”고 화답했다. 이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하고 서로 감정적인 의견 대립을 하면 미래에 희망이 없다”며 “안 후보는 경험이 많으니 그런 방향으로 많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2022-01-26

與野 설연휴 민심공략 행보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방송토론이 26일 법원에 의해 불발됐다.거대 양당은 애초 양자 방송토론이 오는 대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전력투구를 해왔다가 맥이 빠진 상황이다. 양자 TV토론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을 견제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양자토론의 내용이 설 밥상 민심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활을 건 준비를 해왔지만, 이번 불발로 설 연휴 일정을 새롭게 조정해야 국면이다. 또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거대 양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양당에서 돌아서는 민심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해득실이 달라지고 있다.민주당 이 후보는 양자토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 경기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당의 반성과 쇄신 등을 거론하면서 지지율 정체기를 돌파하는데 주력했다. 앞으로 이 후보는 쇄신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중도층에 호소하는 동시에 지지세가 강한 서부지대 ‘집토끼’를 사수한다. 한편, 국민의힘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록과 무속인 연루설, 임용 비리 등 각종 논란 부각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논란을 최대한 증폭시켜 앞으로 실시될 다자 TV 토론 때 이미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전망이다.국민의힘 윤 후보는 양자 토론을 통해 점차 지지세가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도층을 더욱 공고히 할 방향을 설정했지만, 방송 불발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며 설 민심에 다가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후보는 설 연휴 전 국정 현안 관련 큰 그림을 제시하며 수권 능력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 북핵 대응력 강화 등을 내세워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원전 수출 외교 강화와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혼합’정책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이대남’의 공략에도 다가서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분석됐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며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고 언급했다.법원의 인용 결정에 힘을 얻은 안 후보는 설 연휴기간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의당은 ‘양자 TV 토론’ 불발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다자토론 실시를 제안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의 염원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심 후보는 종편에서 양자토론을 실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자토론을 통해 양당 후보들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6

정의당 대구시당, 불공정한 양자토론 중단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은 25일 KBS대구방송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양자 TV토론 중단과 공정한 TV토론 개최를 촉구했다.이날 정의당 대구시당 측은 “KBS는 기득권 양당에 휘둘리지 말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한 TV토론을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에 방송사들이 각 정당에 ‘4자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후보만을 위한 양자 TV토론회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끝내 불공정한 양자 토론을 강행하겠다면 앞으로 ‘공정’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앞으로 진행될 TV토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1-25

민주 “종로·안성·청주 상당 무공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종로 등 지역구 재보선 무(無)공천과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 등을 골자로 한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종로·안성·청주 상당구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송 대표는 “지금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송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5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 용퇴론에 대해선 “정치는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누가 강요하고, 압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선적’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송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선거에 임박해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직격했다.윤 후보는 송 대표가 밝힌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안 신속 처리’에 대해선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입법 독재나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에 좀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는 생각이 좀 든다”고 비판했다.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민주당의 지역구 재보선 무(無)공천 방침에 대해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경쟁할 용의가 있지만. 진짜 정치 개혁을 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에서 말만 나오고 중단되다시피 한 ‘대장동 특검’을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긴급 메세지를 보내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이라며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개별 의견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1-25

국힘 대구선대위 직능대책본부 100여명 임명장

국민의힘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대책본부(본부장 류성걸)는 지난 24일 오후 4시 대구시당 강당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주호영 대구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과 류성걸 대구선대위 직능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직능단체 관련 인사 100여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는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여러분이 관할하고 있는 각 직능에서 압도적인 표로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류성걸 직능대책본부장은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위원께 대한 기대가 크고 여러분이 정권창출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남은 44일의 기간 동안 확실한 선거운동을 펼쳐 대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교체를 달성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5

국힘 강대식, NGO 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1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돼 1천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정밀·종합 심사해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만큼 지난 5년간 현 정권의 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확인하고 현 정부가 추진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음을 피감기관과 공감했고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약속 미이행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 확답을 이끌어내어‘한-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합의서’ 작성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2-01-25

‘2월 임시국회’ 27일부터 與野 추경 심사일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또 내달 3일부터 정부가 이미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하기로 했다. 시정연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14일까지 (추경안)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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