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日 오염수·선관위 의혹 ‘격돌’

주한 중국 대사 발언·천안함 등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집중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12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견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의혹,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발언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은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김석기(경주)·김승수(대구 북을)·안병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에도 국회에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국정조사와 수사로 밝힐 일이라며 ‘선관위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내세우며 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며 민주당이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의원 체포안의 가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비판했다.

1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전세사기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마지막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김예지·백종헌·윤주경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