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가능성 큰 ‘주호영 시즌2’에 “법원서 삐딱하게 볼 가능성”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석 전 출범시키기로 함에 따라 ‘주호영 시즌2’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 일각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재기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 일정을 고려한 비대위 출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당내에서는 ‘주호영 비대위’가 다시 출범하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이 적지않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한 체제를 다시 띄우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자칫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악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한 중진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또 내놓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격”이라며 “국민들께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게 도리인데 ‘그 나물에 그 밥’을 내놓고도 새롭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주호영 비대위 시즌1’에 참여했던 한 비대위원도 “어떤 면이든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전과 똑같이 가면 법원에서 삐딱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표적 당내 친윤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전 대표 측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당이 제기한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고 상식”이라며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채근하고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도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 하면 안됩니까”라고 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5

민주, 李 소환에 “尹 나와라”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놨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와 예산, 세제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했고,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의 주식 주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았다.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며 퇴임 후 수사가 이뤄질 것을 감안, 공소시효 전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뜻을 내비쳤다.민주당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경책을 택한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을 방치할 시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더구나 민심을 가늠할 추석 명절 밥상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오르게 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막는 게 우선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는 반면 김 여사의 의혹에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5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국힘 “대도약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해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과 상식, 공정 회복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뒷받침을 위한 100일 작전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상임위별 핵심 법안 중 100개의 입법 과제는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추려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1

겉으론 민생 “잘해 봅시다”… 속내 달라 “두고봅시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여야가 100일간 예산과 입법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열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협치보다는 상호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당장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펼쳤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열거했다.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간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종부세 완화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회기를 넘겨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이다.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후 첫 정기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전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4대강 보(洑) 해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태세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버티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한층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는 한편,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등의 진상도 규명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김건희방지법’,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폭발력이 높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1

민주, 9월 정기국회 대응 워크숍… 李, ‘민생’ 재차 강조

새 지도부 체제를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솝 주제는 ‘민생시그널169, 민생은 민주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유능한 대안 야당’의 일원으로서 169명 의원 전원이 민생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외쳤던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의원 여러분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온 것을 잘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하므로 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도부 선거 이후 여러 의원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부족함이 많은 데도 당 대표 역할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간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이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가운데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며 “사법개혁, 지방균형발전, 언론개혁 등에도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원내 지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의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대여(對與)협상 전략 등 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정기국회 운영과 과제를 주제로 1시간 가량 자유토론을 벌인 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를 했다. /김진호기자

2022-08-31

국힘 윤리위 28일 개최… 김성원 등 소명 청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회의를 이달 28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회의 날짜를 9월 28일 열기로 결정한 사실이 31일 뒤늦게 알려졌다.김성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돼 윤리위에 회부됐다.김희국 의원은 2015년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윤리위에 넘겨졌다.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경찰국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접수된 추가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2-08-31

與 새 비대위 출범 ‘진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는 무효라며 법원에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해 추석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다시 이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섰다.이에 새 비대위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당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의 맏형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 이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정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비대위원들은 이날 추석 연휴 전까지 당헌·당규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당 법률지원단과 사무처가 상세 내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30일 열기로 했다.그러나 실제로 새 비대위가 순조롭게 출범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헌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부터가 불투명하다. 전국위 소집 권한이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날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이다.권 원내대표는 ‘선(先) 수습’방침에 따라 그 이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겠다며 진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사퇴 관련 질문에 “당 수습은 누가 하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나”라며 일단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의 자진사퇴와 함께 새 비대위 대신 최고위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은 꼼수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권 원내대표가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욕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쫓아내는 비대위를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수습방안은 법원에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천하람 혁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를 제시한 지난 주말 의총 결론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준석이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는 감정이 드러난 결정이었다”며 “의원들이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가처분 결정 이후 대구·경북(TK)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연일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싸운다!” 등 메시지를 올리며 ‘항전’을 예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9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하라”…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정원의 반수 이상이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6

‘李리스크’는 여전 당권 놓곤 신경전 비대위가 ‘안갯속’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준석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들간 신경전까지 겹쳐 점점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려 수습과 혁신의 항해에 나섰지만, 자칫 비대위 혁신행보가 가처분 및 당권 투쟁 이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음 주 이후 결정’을 예고하고 있어 결정이 9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초 ‘가처분 신청’이 곧바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예상외로 결정 시한이 길어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법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빨리 (판단) 해 주는 게 상례”라면서 “아무튼 여러 쟁점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그럴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장외에서 연일 강도 높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반발하는 당내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고 경찰 수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탄원서가 전날 공개되면서 당 안팎의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했고, 이 전 대표와 가까웠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고 충고했다.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탄원서 유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닌 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졌느냐”고 비꼬았다.이런 와중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당권주자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이 좀 더 삭감되니까 그걸 제대로 야당에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 처리를 마친 다음 12월 중순에 전대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에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면서 “대략 국감만 마치고 나면 전대 준비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기 전대를 거듭 강조했다.올해 국감은 10월 24일에 종료된다. 반면에 주 위원장은 당초에 전대 시기로 내년 1월 말~2월 초를 주장했으나 기자들에게 “전대 날짜나 비대위 지속 기간은 당에서 비대위원들이나 당원들 뜻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일단 한발 뒤로 물러났다. 결국 전대 개최 시기 등 당내 주요현안들은 25일부터 1박 2일 동안 열리는 연찬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4

양금희,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4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김영태기자

2022-08-24

“신군부·절대자·비대위 배후… ” 쏟아낸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대어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이 전 대표는 23일 공개된 법원 제출 자필 탄원서에서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군부가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 배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부터 당 대표직을 자진 사임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그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일련의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烏飛梨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하다”고 적었다.특히 이 전 대표는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페이스북에 약 20분 간격으로 글을 연달아 올리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도 넘었다, 격앙’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DF에는 ‘Metadata(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까보니까 10시59분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로 뽑아냈다,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3

국힘 “인권침해는 억지 주장” 민주 “경찰 장악하려는 의도”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에 대한 ‘밀실 인사’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다”며 “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 당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 쿠데타”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김영배 의원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됐다”며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경찰이) 자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을 통해 밀실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라며 “이걸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에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한편,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송 위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3

나경원 “이준석, 이젠 한도 넘어… 복지부장관 제의 없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3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여성의정회 초청 강의차 대구를 찾은 나 전 의원은 동대구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은 아직 전혀 받은 바가 없다”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최근 일련의 발언과 관련, “이제는 정말 당과 국민께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서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 의식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그동안 당과 나라에 끼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특히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전에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지금은 당이나 국가나 참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에 내 욕심을 내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늦어지다 보면 계속되는 혼란이 멈추지 않기에 혼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되도록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3

국민의힘 비대위, 본격 쇄신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지지율 하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쇄신’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주 위원장은 22일 오전 비대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기 신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까지 모두 참석해 주호영 비대위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비대위 출범으로 비교적 속도감 있게 리더십 공백을 메웠다고 평가되지만, 비대위 체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당 내홍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주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비대위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선 이후 여권 지지율 급락 사태를 초래한 ‘집안싸움’을 마무리하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책을 강력히 추진할 태세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날 ‘혁신과 반성’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어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저녁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김성원 의원의 수해봉사 현장 ‘실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주 위원장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나 측근에 대해서도 공정한 절차를 밟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의제들이 많이 거론된 것도 변화를 다짐하는 모양새다. 특히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선임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 공백 상태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한편 당내에선 이날도 이 전 대표가 투척한 말 폭탄을 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며 “경찰에 압박하는 윤핵관으로 분류하는 특정 국회의원이면 여러 사람 떠오르지 않는다”고 적었다. 경찰 간부 출신이자 최근 자신과 설전을 벌였던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2

朱 “검찰 출신·지인 위주 인사 돌아봐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에 대해 “연말인 12월쯤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쯤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설사 인용되더라도 문제된 절차를 고쳐서 (운영)하면 된다. 결과가 (비대위 출범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이번 비대위는 대략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대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첫해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 방어도 해야 하고 필요법안 통과도 시키고 국정감사, 예산도 있으니까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와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권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 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가처분 결과가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만약에 가처분 결과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를 고쳐서 하면 된다”며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 하지만,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칠 거라 본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 “야당이 인사를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면서“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의 팀워크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참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5세 아동 취학 문제는 당과 상의만 했으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는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새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데 대해선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 리스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데 몇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대여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선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거론한 뒤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의 추진 계획에 대해선 “이 3대 개혁이 당장 2년 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결단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양보가 있어야 하고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1

‘결국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스코어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순회 경선이 후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 후보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21일 78.35%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후 광주·전남 지역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9.02%,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8.58%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전날 전북에서도 압승, 당심의 바로미터인 호남에서도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바람을 이어가자 당내에서는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대의원·당원·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진 최근 전당대회에서의 최고 득표율은 2년 전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대세론을 타고 당선됐던 이낙연 전 대표의 60.7%다. 지난해 보궐선거 참패 등 지도부 총사퇴로 치러진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후보 35.6%, 홍영표 후보 35.01%였다.2년도 채 되지 않아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과 5개월 전 대선후보였다는 점,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계에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있다. 특히 대선 기점으로 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실어줬다.최종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이재명계 주자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당선권에 든 5명(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후보의 당권 장악이 기정사실화된 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최고위원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지도부는 사실상 친명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친문 인사는 “이대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사실상 ‘이재명의 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민심 유승민 vs 당심 나경원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서 ‘민심’과 ‘당심’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19％로 1위를 기록했다.이어 이준석 전 대표 13.9％, 안철수 의원 13.7％, 나경원 전 의원 12.3％, 김기현 의원 3.9％, 권성동 원내대표 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28.2％로 선두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안 의원 20.9％, 이 전 대표 16.2％, 유 전 의원 8.8％, 김 의원 6.7％, 권 원내대표 2.5％ 등의 순이다.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당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42.7％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한편,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전체 응답자의 결과가 일치했다. 이재명 의원은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 43.6％를 기록하며 19.6％를 기록한 박용진 의원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82.7％를 기록했고 박 의원은 5.5％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86％)·유선(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2022-08-18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이어 본안 소송 추가 제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당초 18일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주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전날 심문기일을 1시간 동안 진행한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전날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8

“국민·당원께 사과드린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당의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드린다며 비대위원들과 함께 허리를 숙였다.이날 주 위원장은 “화합과 단결로 다시는 국민에게 당 운영 문제로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된다.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을 잃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에 비대위를 하게 돼 있다”면서 “비대위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당 운영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비대위는 하지 않고 하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오늘 첫 회의에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고 밝혔다.이어 “당 갈등과 분열이 생긴 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 일, 민생을 잘 챙겨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 조기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점을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주 위원장은 “출발에 앞서 초심을 되찾고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실행하겠다”며 “민심 창구인 당은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일이 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서로 조금 양보해서 당 조직 전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잘될 수 없다는 절박감, 집권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 등을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면 당의 단합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비대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비대위원 8명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 수석대변인에 초선의 박정하(강원 원주)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주 위원장은 “사무총장은 재직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던 재선의 김 의원을 임명했다”며“수석대변인은 예전 (이명박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원주 출신 박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석기 신임 사무총장은 이준석 전 대표 때 조직부총장을 맡아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치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6·1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정희용 신임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서실정무1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한편, 주 위원장은 공석인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압축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8

“尹, 낯부끄러운 자화자찬 그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혹평했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빈 수레만 요란했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100일간의 성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나,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면서 “윤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며 “국민의 인적·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정치적인 국면 전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여전히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 국정쇄신에 나서기 바란다”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언급했다.이날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은 없고 100일 동안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아전인수와 자화자찬, ‘마이웨이’ 선언에 그친 기자회견”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오늘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마치 정부가 법과 원칙을 실현한 것처럼 말했다”며 “대단히 위험하고 실망스러운 노동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7

‘기소 시→1심 금고 이상 판결 시’민주, 직무 정지 관련 당헌 개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소 시 직무 정지’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방탄을 위한 당헌 개정 강행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차 전준위 의결사항을 발표하고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누구 한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또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당무 정지와 관련해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며 “(80조) 3항 정치 탄압 등에 대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심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도 덧붙였다.아울러 “윤심원에서도 조사하되 먼저 최고위에서 자체 조사·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전 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계획이며 오는 8·28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2022-08-16

이인선, 정책개발 세미나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지난 12일 지역 사무소에서 ‘문화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대구 문화중심 수성구 조성을 위한 문화컨텐츠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분야별 과장과 수성구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및 문화 관련 과장, 김태우 대구시의원과 김경민 수성구의회 부의장, 지역구 구의원 등 대구시와 수성구의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5

李 “尹 이XX 발언, 윤핵관에 나 때리라 지령 역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를 때려도 되겠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주말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제가 (눈물을) 참다가 이제 했던 부분은 그 대목”이라며 “개인적으로 수모다. 왜냐면 ‘이 XX, 저 XX’하는 것을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사람이 있는 준공개적인 자리 아닌가. 나름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면서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 대표’,‘XX’등을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여기에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내부 갈등을 상기하며 “조수진 의원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당 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조 의원이 그 말을 듣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유출에 대해 “뒷담화할 거면 들키지나 말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 후 3주 사이에 터진 일이라고 하려면 ‘체리 따봉’밖에 없다”고 비난했다.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봤으면’이라고 충고한 것에 대해 “수준 낮은 얘기”라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왕따당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과거 자신도 사석에서 안철수 의원을 비하했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제가 했던 표현은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하면은 비읍 시옷 되는 것’”이라며 “‘체리 따봉’과 같이 뒷담화한 것 아니고 앞담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단어를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썼다”며 “만약에 이 후보가 ‘나를 어떻게 개에 비유하느냐’, 이렇게 발끈해서 나왔으면 ‘무식하다’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결국에는 ‘싸가지론’,‘어떻게 개고기에 비유할 수 있냐’ 이런 좀 웃긴 지점을 물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동작하지도 않거니와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윤핵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그분들이 지금 기세등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딘가에다가 줄을 잘 서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우세 지역구에서 또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어떤 난리를 쳐도 자기들이 살아남을 자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이었냐는 질문에는 “결별 선언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한다”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과 성적을 매겨달라는 질문에 “내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에 이렇게 목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한 25점 정도이며 25점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호남에서의 9점, 젊은 세대와 30~40대에서 13점과 11점 이런 점수”라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5

오늘 與 비대위 출발 내일 李 가처분 심리

윤석열 정부 집권 100일 여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시작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대응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해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법원 판단에 국민의힘 앞날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주 비대위원장은 16일 비대위원 명단 및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명단 발표에 이어 늦어도 17일 안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복수의 당 관계자들 전언이다.비대위원은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지명직 6명의 인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소위 ‘구인난’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주 위원장은 친윤, 비윤을 비롯해 원내·외 등을 두루 살피고 고심해 주요 인선작업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비대위의 출범은 시작부터 흔들리는 양상이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결과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은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가처분 신청 건의 심리는 17일로 예정됐고, 법원의 판단은 빠르면 당일 중 나올 수도 있다.특히 17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100일을 기점으로 그간 좌초를 거듭하던 당내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시 비대위는 첫걸음부터 구덩이에 빠지는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당내 침체의 수습에 대한 대책과 책임론 등에 대한 목소리들이 중구난방하며 당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반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당 수습, 개혁방안, 차기 지도부 선출 등 당내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5

이준석 “윤핵관,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하라” 정조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핵관 이름을 공개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규·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김정재(포항북)·박수영 의원 등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하며 실명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며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에도 윤핵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만의 희생양을 찾아서 또 떠날 것”이라며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희생양의 범주를 넓혀서 어쩌면은 우리가 떠받들었던 사람들까지도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행동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제는 제가 어떤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대선 때 그게 아니라고 했고 6월 지방선거때도 그게 아니길 바란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윤핵관들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여러말 보태지 않아도 지난 여러 노출됐던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많은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핵관 이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저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과 호소인들이라고 하는 분들과의 의미 차이는 특별히 없다. 누가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했냐 문제지 다들 가고 싶은 방향은 비슷해보인다”며 “그냥 오피셜하게 나왔다 정도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핵관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기초자격평가(PPAT)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를 하면서 제가 조직적인 저항에 몇번 부딪힌 적이 있다. 가장 큰 저항은 아마 PPAT였을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지방선거때 공천 과정에서 경선위주로 어떤 다른 어떤 여론조사를 받지 않고 공천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공천제도가 PPAT와 경선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가면은 우려가 생기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금와서 이런것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PPAT 시험을 보고 나서도 윤핵관 호소인들중 일부가 지방당에서 비례대표 점수 미달자 공천을 시도하려다가 저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며 “실제로 그 공천은 이뤄지지 못했지만은 아마 그들이 얘기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할때 당을 위해 헌신했던 번역하자면 자신을 위해 오랫동안 가방을 들고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야 하는데 그것을 막아 세운 것이 뭐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그들에겐 부도 위기가 아니였을까 싶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선 “원내대표를 하면서 직무대행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당이 희화화 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의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다음에 3주쯤 이따가 본인이 주도해 의총을 열어 비상상황을 선언한 그 논리적 개연성을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형남 기자

2022-08-13

김병욱, MB사면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국격 회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호소하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또 국민통합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함께 요청했다.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힌대로 팔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20여 년이나 수감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고 나라의 품격을 생각할 때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해 대통합의 큰 물꼬를 튼다면 역사적인 결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언론에 기고문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2-08-11

전대 언제?… 與 비대위 ‘암초’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주말 동안 비대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선은 물론 전대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떠오르면서 비대위 순항에 암초가 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1일 “주말까지는 인선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다음주 초쯤 돼야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계파색이 옅고 전문성·다양성을 가진 인사들로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친윤(친윤석열)계·친이준석계 등 특정 색채가 강한 인선은 배제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비대위 입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이런 가운데 비대위 순항에 가장 위협적인 암초는 비대위 활동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다. 비대위 활동 종료 즉시 이어질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당권주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정기국회 중인 9월 말·10월초 또는 11월이나 내년 초 등 여러 시점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은 수해복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을 삼가고 있지만 물밑에서 논란이 뜨겁다.주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짧게 운영해야 한다면 비대위를 왜 만들었느냐”고 말해 정기국회 후 전당대회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선 정기국회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기국회 중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권경쟁이 과열될 위험이 있다는 것.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중 전당대회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여당 본연의 업무를 미뤄놓고 당권경쟁에 돌입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친이준석계 의원들은 비대위가 이 대표를 축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 대표의 6개월 징계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초께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는 내년 1∼2월까지는 비대위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기국회 때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그때쯤이면 이 대표의 (6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복귀할지 은퇴나 사퇴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친윤그룹 일부에서는 9월 말∼10월 초께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권초에 비대위라는 비상 상황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전당대회를 통해 합법성·정통성을 가진 지도부를 선출해야 ‘이재명 원팀’으로 뭉친 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있다.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수해복구 시점에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비대위를 길게 할 이유가 없다. 비대위는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임무를 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11

주호영의 ‘이준석 중재’ 가능성 아직은 회의적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데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에서도 이날 가처분 신청, 12일 탄원서를 연달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1일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할 이번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에는 최종적으로 책임당원 1천558명이 신청인으로 참여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힌 가운데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무효화하고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개혁’으로 치부하며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국민의힘 측에서는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도록 물밑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집권여당 당권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법적 공방을 길게 이어가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이유에서다.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오전 MBC·YTN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 “당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조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자동 해임됐다고 몰아가는 것”이라며 “본인 대표직은 유지되고 당원권 정지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출구가 열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대표와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차기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그러나 당장 주 위원장과 이 대표 사이 만남을 통한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30분을 기해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복구 작업에 총동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작업은 오후 3∼4시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주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이 이 대표와의 만남 계획에 대해 묻자 “(수해복구 활동과) 관련된 것만 질문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복구작업을 마친 후에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마련된 수해 피해 사망자 빈소에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표 측에서도 주 위원장과 이 대표가 만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주변에서도 17일 법원 심리까지 주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과 접촉했다가는 선명성을 희석할 뿐 아니라 물밑에서 ‘정치적 흥정’을 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 위원장은 당면한 비대위원·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관련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조차 불투명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11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 국힘 김성원, 수해 현장서 실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11일 수해 지역 봉사 활동에 나섰지만 실언과 주민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이날 비대위체제 전환 후 첫 일정인 관계로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안철수 의원, 동작을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총출동해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에서 봉사에 나섰다.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포함한 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 1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운동복과 청바지 등 편한 옷차림으로 사당2동 주민센터 앞에 집결했다.이곳 수해복구 현장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은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장갑을 낀 채 대기하던 중 권 원내대표를 향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했다.이같은 발언에 권 원내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임이자 의원은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 것을 직감한 듯 김 의원의 손을 툭 치며 제지한 뒤 방송사 카메라를 가리켰다.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많은 비난을 샀다.심지어 이날 주 위원장은 자원봉사에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흉내만 내지 말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며“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입단속을 한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비난거리가 됐다.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면서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지금 이 참담한 정세에 각별하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작은 거 말고 큰 것, 큰 줄기를 좀 봐달라”고 주문했다.당시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길을 막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짐을 실은 차가 못 들어오고 있다”며 골목길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여기 지나는 사람 피해 없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지도부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의원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노래방이 있는 지하 1층 건물에서 물에 잠겼던 짐들을 빼냈다.주호영 위원장은 “1시간 일했는데 5분의 1도 못 꺼냈다”며 “재난 예방에 드는 비용이 피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1

홍석준, 보험사기방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1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1

56 57 58 59 60

많이 본 뉴스

가능성 큰 ‘주호영 시즌2’에 “법원서 삐딱하게 볼 가능성”

민주, 李 소환에 “尹 나와라” 맞불

국힘 “대도약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추진”

겉으론 민생 “잘해 봅시다”… 속내 달라 “두고봅시다”

민주, 9월 정기국회 대응 워크숍… 李, ‘민생’ 재차 강조

국힘 윤리위 28일 개최… 김성원 등 소명 청취

與 새 비대위 출범 ‘진통’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하라”…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李리스크’는 여전 당권 놓곤 신경전 비대위가 ‘안갯속’

양금희,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신군부·절대자·비대위 배후… ” 쏟아낸 이준석

국힘 “인권침해는 억지 주장” 민주 “경찰 장악하려는 의도”

나경원 “이준석, 이젠 한도 넘어… 복지부장관 제의 없었다”

국민의힘 비대위, 본격 쇄신 드라이브

朱 “검찰 출신·지인 위주 인사 돌아봐야”

‘결국 대표는 이재명’

민심 유승민 vs 당심 나경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이어 본안 소송 추가 제기

“국민·당원께 사과드린다”

“尹, 낯부끄러운 자화자찬 그쳐”

‘기소 시→1심 금고 이상 판결 시’민주, 직무 정지 관련 당헌 개정

이인선, 정책개발 세미나

李 “尹 이XX 발언, 윤핵관에 나 때리라 지령 역할”

오늘 與 비대위 출발 내일 李 가처분 심리

이준석 “윤핵관,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하라” 정조준

김병욱, MB사면 촉구

전대 언제?… 與 비대위 ‘암초’

주호영의 ‘이준석 중재’ 가능성 아직은 회의적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 국힘 김성원, 수해 현장서 실언

홍석준, 보험사기방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스트코 포항점 후보지, 구룡포와 흥해 중 어디가 적지일까?

野 송언석 “악성 채무 탕감, ‘묻지마 탕감’ 이뤄질 수도”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울릉도 여객선 승선한 포항 죽천초등생들 ‘꿈은 선장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