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윤리위 이르면 주중에 이준석 때릴지 비상한 관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계기로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내홍이 어떤 방향으로 번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당내 일각에서는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함에 따라 윤리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전격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전날 돌연 입장문을 내고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등에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위원장이 “윤리위 개최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고 있어 회의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입장문은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인 이 대표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리위가 진행 상황에 대한 유출 금지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소관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윤리위 측은 “절차 개시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징계 심의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점만으로도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이었다.아직 윤리위의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지만 당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의 쟁점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여부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논의 결과에 따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 거취와 직결될 수 있고, 설사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에 그칠지라도 징계 소지가 인정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대표는 현재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윤리위의 결정 권한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 내홍이 여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최근 발언 수위나 방향으로 볼 때 이 대표의 화살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특히 부쩍 갈등을 빚어온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배후에 있다고 추측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불편한 상황을 연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만일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경우,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 경쟁도 조기에 점화하면서 혼란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9

安, 국힘 정점식 최고위원 추천에… 李 “논쟁적 명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이준석 대표는 1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이 친윤석열계 영향력 확대와 연관됐다는 시각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화합 차원에서 정 의원을 추천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화합을 뭐 이렇게 하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회자가 “정점식 의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의 영향력이 최고위에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하도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 인사들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최고위원 추천) 2명을 큰마음 먹고 허용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 우리 당 정점식 의원이다. 정 의원을 추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최고위원들이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논쟁적인 명단을 왜 보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데 대해 “이제 한 당이 됐는데 국민의당 출신만 제가 고집하는 거 자체가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며 “화합의 제스처로 추천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화합을 뭐 이렇게 하나”라며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고락을 같이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당의 의원을 추천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진석 의원과 갈등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일부에 의해 독점돼 있다든지 이러면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우리 대통령은 의원 한 분 한 분과 개별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과거와 같이 문고리 아니면 특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5

“공직 출마하면 예비후보 때 병역 신고서 제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상황이다.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강대식 의원은 “후보자 등록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6-13

원구성 엎친 데 국회법 덮치고… 尹 가세 ‘설상가상’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공백사태를 빚고 있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이란 폭탄이 더해져 업친데 덥친 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위헌소지가 많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자칫 여야가 국회법 공방으로 더욱 정면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해당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까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 문제가 가뜩이나 꼬인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문제의 해법을 여야가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대강 대치가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적잖은 ‘트라우마’를 남긴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유 당시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고, 유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한 바 있다.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집권여당 원내대표직 사퇴 등을 불러온 휘발성 있는 사안을 민주당이 무조건 강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발휘하기에는 국회법 개정안 같은 폭발력 있는 법안을 매개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정국의 향방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3

‘법사위 권한 조정’ 밀당하다 또 급정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공백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가 권력투쟁의 덫에 빠져 국회공백상태를 방치함으로써 민생은 뒷전이라는 날선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새 정부 내각의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공백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 여당 측이 지난 회기 때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그대로 인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국회 정상화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데 있다.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국회의장 선출의 일정 선후관계를 놓고 이견만 노출했고, 이틀 뒤인 8일 양당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회동도 무위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합의했던 대로 양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도록 하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최근에는 법사위 권한조정을 둘러싼 ‘밀당’으로 협상이 진전될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당이 애초부터 권한이 조정된 법사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각 인선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후속대책이나 각종 개혁과제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입장이다. 선거 연패로 당 내분을 겪고있는 민주당 역시 하루빨리 입법부를 정상화해 당 내부를 추슬러야 한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의 ‘법사위 이양 합의 파기’가 원인이라는 비판 여론이 번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여야가 서로 퇴로를 찾아 국회정상화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2

“중견기업특별법 유효기간 없애고 상시법 전환을”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이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그동안 해당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이 이 법이 일몰될 경우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태기자

2022-06-09

與도 당권 경쟁… 친윤, 이준석 때리기 본격화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서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의 주류로 자리 잡은 친윤 그룹 내 중진 의원들이 당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친윤 그룹은 공통으로 집권 초반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뒷받침’을 명분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최근 친윤그룹에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놓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당내 최다선으로 친윤 그룹의 선두주자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한 공천 개혁 추진 등을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행진’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 국민의힘이 그 빚을 갚는 길은 여당으로서 굳건하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 의원이 친윤 그룹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며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시기나 형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 혁신위’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과 아이템(의제) 등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당의 행보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나선 셈이다.친윤 그룹 내 핵심 인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징계 문제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해석도 있다. 친윤 그룹이 미리 당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친윤 그룹 주류 인사들 가운데 차기 당권에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경우는 없다. 그러나 차기 당권 경쟁 일정이 구체화되면 친윤 그룹을 대표할 차기당권 주자를 직접 세우거나, 자신들과 뜻이 맞는 특정 주자를 선택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어쨌든 당내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혁신위’구성문제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덮어뒀던 이 대표와 친윤 그룹 간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이 대표는 혁신위에서 내후년 총선에 대비한 ‘공천 개혁’을 추진하려 하는 반면 친윤 그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뒷받침’이 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7

민주 새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 이후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60·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을 선임했다.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 중 맏형격인 중진 의원으로 꼽히며, 중진 그룹에선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라는 평가다.신 대변인은 추인배경에 대해 “당내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중진급의 중량감과, 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분출하는 책임론 속에 혼란에 빠진 당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중진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비대위는 총 6명으로 꾸려지며, 당연직 비대위원인 박홍근 원내대표 외에 초선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3선 대표로 환경부 장관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을 비대위에 포함시켰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비대위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임명안을 최종 추인받을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우 의원은 8월 전당대회까지 ‘임시 당 대표’를 맡게 된다. /김상태기자

2022-06-07

安 “차기 당권 위한 포럼 구성 생각 않아”李 “선거 책임론, 낮은 자세로 듣고 있어”

이재명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 출근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 나란히 등원해 눈길을 끌었다.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435호에 명패를 직접 달았다. 3선 의원 신분이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름표를 바꿔단 이후 첫 등원이기도 하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원회관에 등원한 건 지난 2017년 4월 19대 대선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5년 만이다.안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 신입 멤버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권과 관련된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권을 위한 공부 모임(포럼)을 구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어떤 공부모임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지난 저는 공부 모임을 한순간도 빼지 않고 10년 내내 공부 모임을 했다. 정책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해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안팎에선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한 안 의원이 보수진영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내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고 당권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우선 당분간 초·재선 의원 그룹과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스킨십부터 넓혀갈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이 고문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자신의 사무실인 의원회관 818호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근 소감에 대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패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하긴 했으나 이어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진호기자

2022-06-07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본회의 통과

김형동사진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으며,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했다.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특례지원은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5-30

추경안 손발 맞춘 여야, 원 구성 대립각 여전

여야가 코로나 손실보상금 추경안을 합의·의결함에 따라 협치에 발을 뗐으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원구성협상이 벽에 부딪쳐 정국경색이 우려된다.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 협치는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야당내 분위기가 강경해 정국경색이 우려된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원내대표이던 때에 했던 협상 결과와 지금의 협상은 별개라고 밝힘으로써 박홍근 현 원내대표의 ‘원점 재검토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30

상임위 공백에… 인사청문회 또 하세월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문제 등을 두고 정면충돌, 원구성 논의가 공전되면서 빚어진 상임위 공백 사태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해 사실상 원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 서지만, 그 중에서도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현재 국회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와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새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상임위 공백이 얼마나 이어질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다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원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실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열려고 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인청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 역시 만만치 않아 상황이 한층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선출이 중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의장을 선출해 인청특위에서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29

이르면 30일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 이날 오후 7시30분 소집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했다.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증액해 총 7조2천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진호기자

2022-05-29

지역 김상훈·양금희임이자·조명희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김상훈·임이자·양금희·조명희 의원을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갖고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시상식을 가졌다.이날 시상식에서는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과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 6개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가 상패를 받았다. 올해 2회째 맞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위해 마련한 상이다. 시상부문은 △입법 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여야협치 4개 부문이다. 이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접수된 260건의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중 25건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대구·경북 출신 의원으로는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의 임이자(상주·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양금희(대구북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조명희(비례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2년 연속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진호기자

2022-05-26

지선 여론조사 결과 놓고 입맛대로 반응 눈에 띄네

오늘(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여야가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를 두고 여당은 “낙관은 금물”이라며 신중론을, 야당은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불신론을 제기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선거 결과에 대한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는 일정 부분 앞섰으나, 막상 결과는 0.7%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민주당은 지역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지금 우리가 앞선 지역이라도 투표에서는 혼전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지층에선 부실 투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섣부른 낙관주의는 자만이다. 자만하는 자는 패배한다”며 “여론조사가 투표로 이어져야 승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정권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구도가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편향된 언론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국민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정권의 압승을 예견했던 2010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모두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도 국민과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저도 아침 6시반부터 출근 인사를 하는데, 현장 반응은 ARS 조사결과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며 “특히 지방선거에서 ARS 조사 결과는 실제 최종 결과와 잘 안 맞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응답률이 높지 않은 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판세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지층의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25

민주, 국회의장 후보 김진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24일 민주당은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 한 분 한 분 역량을 마음껏 펼칠수 있는 국회, 국민들 눈높이에서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말하는 역할도 하겠다”며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원조 친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중도 성향을 가진 김 의원은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의회 정치를 복원할지가 관심사다.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야는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까지 함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5-24

정호영 자진 사퇴로 협치 기틀 마련 국회 의장단·상임위 갈등은 안갯속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논란도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됐고,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 후보자 중 2명이 자진사퇴했다. 한 총리 인준과 정 후보자 사퇴까지 윤 대통령과 야당이 한발씩 물러서며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따라 여야 모두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다만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해 또 다시 협치의 시험대에 서게 된다.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방선거 전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에서 새로 뽑은 국회의장단 후보의 본회의 표결에 당분간 협조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1당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장 후보의 본회의 여야 승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연동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민주당 측이 여야 간 제대로 된 원 구성 협상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먼저 뽑아놓으면 2년 전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압박했던 만큼, 민주당이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미다.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그냥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4

국힘 즉각 견제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읍소하고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맞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사과할 사람은 뒤에 숨었다”며 기자회견 자체를 평가절하하며 견제구를 날렸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며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다. 그러나 절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며 “숫자는 숫자일 뿐, 투표율이 낮다면 지난 지방행정을 4년간 독점했던 민주당의 조직력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긴급 기자회견에 대응해 ‘맞불’을 놓는 의미와 함께 6·1 지방선거 판세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선거에 임하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저는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고 싶다”며 “저희를 신뢰하고 지방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 “대권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 의식에 가득 찬 망동과 계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에게 규탄받고 있다”며 “이 후보는 본인이 거물이라는 양 체급론을 이야기하지만, 거물은 명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꼬집었다.김형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대해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 때문”이라며 “지방선거의 위기, 급박함이 묻어난 대국민 호소였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박 위원장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본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명분도 없는 출마에 나선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24

민주, 박완주 제명… 표결 없이 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제명안건) 표결은 하지 않았다”며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박원주 의원의 제명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제명으로 민주당 의석은 168석에서 167석으로 1석 줄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완료하려면 의원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이날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그동안 박 의원은 성 비위를 저지른 뒤에 성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해고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과 저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민주당은 금주 중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오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기구에서 준비해 제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이 결정되는 대로 따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상태기자

2022-05-16

소상공·자영업자 ‘600만원+α’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11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국민의힘이 공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를 추가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 우대 지원하도록 했고,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들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에 대해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1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핌을 통해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같이 반영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1

형사소송법도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가 완료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포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3

신평 변호사, 김부겸 국무총리에 “검수완박 법률안 副署 거부하라”

신평 변호사가 2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검수완박 법률안의 부서(副署· 대통령의 국무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것)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인물이다.신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검수완박’ 법률안은 곧 전부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이 법률안 공포를 하지 않고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헌법재판소 절차를 거쳐 위헌성을 확인받는 방법,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등이다.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며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했다. 관계 국무위원은 이 중차대한 시국에서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 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료급 공무원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검수완박’ 법률안을 폐기시킬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소인배로 기억될 것인가”라며 “그의 엄숙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02

韓 “김앤장 고액연봉, 국민 입장서 송구”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개최돼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국회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한 총리 후보자는 당초 지난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혔으나 여야가 재협상을 벌여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해 전관예우·이해충돌 등 공직자 시절 및 퇴임 이후 자신의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의 퇴임 후 김앤장 재직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 퇴임 후 배우자의 그림 판매가 ‘한덕수 프리미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앤장 재직 기간 받았던 고액 연봉에 대해선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추경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난맥상을 짚으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논란,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 재산 증식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기본 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50조원 지원을 공약했는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한 방안을 발표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는데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의견을 같이 하느냐”고 물었다.추 후보자는 “일일이 (인수위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선인이 국민에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상안 마련을)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진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박 후보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답변이란 평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송곳 검증에 나서며 거친 공세가 이어졌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채널)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질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검증자료 미제출 문제 및 답변 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밝힌 박 후보자의 장녀가 ‘사실혼’을 사유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차녀의 자사고 편입 과정에 대한 학적자료 일체 등도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자녀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의원들이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현안에 대해 묻자 원론적인 답변과 “잘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받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2

‘검수완박’ 치열한 수 싸움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내 입법완료를 목표로 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띄우기에 나서는 등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레이스를 예정대로 진행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률안 공포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나리오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책으로 들고나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회기 종료와 함께 전날 자정 자동 종료됐다.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표결 처리한 뒤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현 정부의 우선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임기 종료 직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그러나 당내에는 입법 강행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각종 꼼수 논란이 불거진 것과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을 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적지않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속 효과는 누리겠지만 되레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채질해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위해 ‘국민투표’ 띄우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으나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2조에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논리다.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띄우기 여론전부터 들어갔다. 이날 오후 자당 유상범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연다. 금태섭 전 의원과 황도수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호선 국민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황도수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는 국민에게 정책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국민투표 제도를 국가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 등 해외사례를 거론한 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계기로 국민의 직접 참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검수완박 법안을‘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를 공고하면 6·1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4월 30일에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의원은 “민주당의 90일간 진행해야 하는 안건조정위도 ‘위장탈당’으로 17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안 표결도 8분 만에 종결했다”며 “국민들 기억 속에 입법독재당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8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권한쟁의심판 결정 시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선 안된다는 취지를 포함시켰다.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신청서를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요구를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을 지정 통보한 후 14분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시킨 뒤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또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민형배 의원은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자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러한 권한침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 하자를 바로잡아 충분한 심의를 하면 될 것이고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할 긴급한 이유도 없다”면서 “가처분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제시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6명을 지정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3명을 다수당이, 나머지 3명은 그 외 정당이 맡는다. 다수당 입장에서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 1명만 찬성해줘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민주당은 이 조항을 이용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7

“중재안 역시 막장 법안”“오늘 본회의 열어 통과”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추진’,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다수당인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중재안 합의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 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데다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득전을 펼쳤다.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정치 협상,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정치 야합’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당내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이준석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국민이 가장 세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선거법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부분이므로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속도조절을 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각계각층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최초 법안은 ‘막장 법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중재안도 별다를 게 없다.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한 것은 잘못됐고, 빨리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단순히 여야가,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70년간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뭉개고 뒤바꾸는 거니까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재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 저항이 엄청 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조해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간 국회가 한 입법 중에 잘못된 입법이 여러 건 있었지만 검수완박법은 그중에서도 최악으로, 아주 고도의 악질적인 입법적 부패행위”라며 “중재안도 내용상으로는 민주당 원안과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걸 중재안이라 내세운 박 의장도 문제”라고 비판했다.다만 ‘중재안 합의번복’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앞두고 ‘책임론’보다는 힘을 실어주려는 분위기다.정미경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는 초기 윤석열 정부의 안정화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것으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퇴하거나 책임져야 된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해진 의원도 “원내지도부가 출범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사인 하나 갖고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가야 할지 의문”이라며 “당장은 국민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6

홍준표, 26일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사퇴서 제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국민과 지역구민께 송구하다”며 “이제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지역 행정에 집중하고 대구의 영광과 번영을 위한 5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성구는 2년 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떠돌 때 저를 당선시켜준 고마운 곳”이라며 “수성을 지역에 대한 약속은 대구시장이 되어서도 직접 챙기고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사퇴서가 오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고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자리가 비는 수성을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세호 회계사와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정상환 변호사, 정순천 전 수성갑당협위원장,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등 10여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 채비를 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장 경선에서 홍 후보에게 고배를 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는 수성을 보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차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 변호사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며 전략공천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6

대구 수성을 등 전국 5~10곳 6·1 보선

6·1 지방선거와 함께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자리가 비는 대구 수성을을 비롯해 경기도 성남·충남 보령·경남 창원 등 전국 5곳에서 최대 10곳까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구 의원직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2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총 5곳이다. 이미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4명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 의원·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충남 보령·서천(김태흠 의원·충남지사 후보), 경남 창원의창(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 등 4곳이다. 강원 원주갑(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지사 후보)도 재보선이 확정적이다. 아직 광역단체장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37명의 후보자 중 7명이 현역 의원이어서 추후 경선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경기지사에는 안민석(경기 오산시),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의원이 뛰고 있다. 전북지사의 경우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이, 제주지사에는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경선을 준비 중이다. 이들 의원이 서울, 경기, 전북, 제주에서 치러지는 각 경선에서 승리하면 최대 4개 지역구가 추가로 재보선 대상이 된다. 아울러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말까지 나오면 지방선거일에 재선거를 치러게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곳이 재보선 지역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뭐니뭐니 해도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수성을은 치열한 공천경쟁이 관건으로 꼽힌다.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24일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출마를 첫 선언하는 등 출마선언에 불을 지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으나 대구시장 경선에서 패한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1차 컷오프당한 정상환 변호사, 권세호 인수위 기획위원,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이 공천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후 사퇴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25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가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당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에서 활동했던 38세의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의 이름도 나온다. 분당갑에는 대장동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등판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안랩’의 본사가 판교 신도시에 있는데, 행정 구역상 분당갑에 위치해 출마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0.72%포인트 차로 석패한 김병관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5

여야 합의 검수완박, 여전히 ‘산 넘어 산’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추후 설립하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개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초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사개특위의 과제는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인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이다. 중수청은 6개월 이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1년 내 출범할 예정이다.그러나 중수청의 출범이 과연 순조로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분배할 것인지도 숙제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할 지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 업무 역시 중수청으로 이전해야 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법안이 제대로 약속한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중수청 법안의 합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 검찰 직접수사권의 폐지 시기가 ‘중수청 출범’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 설립 법안은 사개특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게 되며,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단독 처리할 경우,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중수청 설립 등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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