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국·공립대 통합 지원 법안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됐다. 하지만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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