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중기 육성·혁신 촉진법’ 양금희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5일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번에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05

주호영 ‘수도권 대표론’에… 당권주자들 “전적 동의” “편가르기” 입장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언급한 ‘수도권 대표론’의 파장이 당내에 일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돼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고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차기 당 대표 발언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당권 주자군들로부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신은 부산이지만 수도권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펼쳤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등도 수도권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다.반면에 김기현·조경태 의원 등은 울산과 부산 등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권성동 의원은 강원출신이다. 특히 영남권 주자들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조경태(부산 사하갑) 의원은 5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를 향해 “당원들이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이에 반해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수층 지지만으로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하며 선거전략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도 전날 SNS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朱 “총선 이길 확신 서는 당권주자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주호영 원내대표, 당원들 ‘거론되는 당권 주자 성에 안 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 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오늘 시한 예산안 대신… 해임안 공방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평행선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며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국을 경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에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여러 이슈가 한데 뒤엉켜 있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강행 처리 시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하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및 예산안은 전혀 별개 사안인데도 여당이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있었나 싶고 국민의힘은‘정쟁 전문당’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처리 이튿날인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 행태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전날 밤늦게까지 그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지만, 결국 전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다시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여야 ‘3+3 협의체’ 첫날부터 삐걱… 여가부 존폐 등 견해차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삐걱댔다.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대해 여야는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전해철, 대구서 “이상민 스스로 물러나야… 해임건의안, 정쟁 소지”

전임 행안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대구에서 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전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제가 이상민 장관 바로 직전에 장관이기에 거취문제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이번 사고 책임은 꼭 법률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고 국민 분노가 큰 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제도개선이나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조사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은 정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의총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하는 등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영장 청구 피의사실도 보면 변호사 출신이 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사법 잣대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이 당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정당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같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단일대오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에 나오지 마라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데 따른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차기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할 때”이라며 “하지만,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면 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전해철 의원은 “앞으로 초심인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대연정 정신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며 “당도 내로남불은 안되기에 때로는 아주 철저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을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업무개시명령, 불법 종식” “과잉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29일 각각 ‘대한민국 경제 유린한 불법 종식명령’,‘과잉대응·반헌법적’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며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하지만, 불법·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민노총이 더는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마음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선언했다. 또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면서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제시했다.이에 반해 야권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면서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정의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고 실효성도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은주 원내대표는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건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9

이상민 대치 국면 일단 주춤 해임안·국조 보이콧 다 유보

2022-11-29

예산안 시한 나흘 앞두고도 기 싸움만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나흘 앞둔 28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여야는 서로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대치했고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행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 도중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5일 야당이 단독처리해 예결위로 넘어온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예산안이 쟁점이 됐다.특히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을 의결했다.야당의 감액 시도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천2억4천800만원에서 인건비 21억6천600만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7천800만원 등 총 43억6천만원을 감액한 958억8천800만원으로 감액했다.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4천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천100만원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소위 시작과 동시에 “국토위와 정무위는 정부의 핵심 사업들(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5∼6조(원)씩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에 송부했다”며 “이런 식의 삭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증액에 대해서도 “헌법 57조에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기 때문에 감액 심사와 전혀 상관 없다”면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예산소위는 오후 속개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했다.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오후 4시쯤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는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잡기이며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입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날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세법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두고 회의 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기획재정부 등 정부 인사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회의장을 지켰다.국회법상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틀의 시간을 남긴 가운데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신경전만 반복, 법정시한을 맞추기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당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또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다”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느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여야 공방 거듭… 내년 예산안 결국 깜깜이 심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하면서 깜깜이 예산 심사가 될 전망이다.특히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와 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또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으며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이에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삭감을 벌이고 있다.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 303억8천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발생했다.앞서 지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도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밀실’, ‘쪽지’, ‘날림’ 등 논란이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국힘 수성을 당협 서명운동

국민의힘 수성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인선)은 지난 26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을 벌였다.이날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실시된 서명운동에는 이인선 의원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김태우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수성구의원을 비롯한 당협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인선 의원과 참석자들은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농어촌공사는 적극 협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주말을 맞아 수성못을 찾은 대구시민은 물론 서울 등 타지역에서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도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은 “앞으로 관계 당국과의 논의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중대선거구제로 승자 독식 타파”대구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정치권의 승자독식 정치 구도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두번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여·야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2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탄희(경기 용인정)·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승자와 강자가 의석 수를 독식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대구대) 교수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양극화된 정치 탈피를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정치개혁은 국회와 유권자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주도해야하는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책임총리제 구현, 지방으로 권력 분산, 지방 소멸 해결 방안 등이 실현돼야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역주의 타파와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면 홍 의원은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두고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 대표성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11-27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진통을 겪다가 오후에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중 대검찰청은 대검의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의 관련만 질의하기로 했다.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검찰청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양당이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 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중재에 나서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국정조사 첫날인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는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던 국정조사 기관 범위에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해 “대검이 경찰의 마약 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다”며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한편, 양당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특위를 합의하면서 △특위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4

방송법 개정안 두고 野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與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2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면서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이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노조가 운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이날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22-11-24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대통령실 포함 45일간

여야가 23일 오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극적으로 타결했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이 뭔지,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생각은 늘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혼자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며 나가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민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여야간 합의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민주당 특위위원은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특위위원은 추후 선임될 예정이다.비교섭단체 중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국정조사를 이끈 전력이 있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여야 간 합의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범위는 대통령실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됐다.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할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조사 기간은 본회의가 열리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것처럼 준비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심사를 진행한 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국회 예산안 심사 하세월… 법정시한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갈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실시했다.하지만,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견해 차이로 인해 공방만 오고가는 형국으로 전개됐다.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을 잡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한내 처리는 물건너간 셈이 됐다.특히 현재까지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10곳에 달하고 이중 6곳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인 예비심사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어 자칫잘못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반응마저 나오는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대거 보류됐다.국토위 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의 길을 걸었다.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사업 예산에 2조5천723억원, 전세임대 사업 융자에 1조208억원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또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고 기재위 등에서도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여전하다.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쟁점으로 부상될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이는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과 심사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가 예산안 조정부터 부수법안까지 상임위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고개를 들고 있다.야당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수사발표를 우선하는 국민의힘과의 힘 겨루기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점점더 미궁으로 빠져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1-22

이재명 ‘민생 정주행’ 지속 비명계 불만 공개적 분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장이 당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비 이재명계(비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검찰발 악재를 둘러싸고 비명계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그동안 묵혀 왔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재차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이 대표는 22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수호’ 메시지를 던지며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협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로선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리면 될 일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법안과 예산이라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검찰의 야권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겨냥한 공세 총대는 다른 지도부가 멨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는 데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 송치하는 불공정한 나라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비명계는 날을 세우며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현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당에 들어와야 한다”며 “그게 이 대표도, 당도 살길이며 이런 식으로 불똥이 튀는 데도 당이 보호막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8월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당의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바로 당헌 80조”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당직 정지를 재차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2022-11-22

주호영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범죄 수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러 의원이 번갈아 가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며 “장경태 의원이 스토킹에 앞장서고 있고 며칠 전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왔지만,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면서 “권력형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질러왔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페미니즘에 많은 유형이 있다고 들었지만, 반(反)여성적 페미니즘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비난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를 폄하하고 전 세계적인 구호활동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조명을 설치해 촬영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며 “매일 터져 나오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국민선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A군(14)의 집을 찾은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하자 야권에선 김 여사 사진과 관련 구도, 옷차림 등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사진과 관련해 이른바 ‘헵번 따라하기’ 논란에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된다”며 “세계적으로 의료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어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이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여성 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또 지난 18일 최고위를 통해 김 여사가 당시 사진을 촬영하며 조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게 아니라 최소 2∼3개의 조명을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장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대통령실은 또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1

‘이태원 국조’ 야 단독 실시 기형화 유력

여야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확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며 설정한 ‘데드라인’인 이날 정오를 앞두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연말 정국의 험로를 예고했다.이같은 차이의 이면에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연말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4년 총선 준비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국정조사가 아직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의 지지율에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취 등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의 경우 측근의 잇따른 구속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분분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나와 “국정조사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실에 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국정조사 열차’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이는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에다 이미 특수본 수사를 통해 경찰 초동대처 미흡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야당이 단독으로 실시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꾸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에 대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위성곤·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야 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개문발차’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1999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경제청문회)가 당시 여당이던 국민회의와 자민련만 참여한 채 진행된 전례가 있는 만큼 단독 국정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김 의장을 향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1

국힘, 당협 63곳 위원장공모 본격 심사 TK 조명희·한무경 등 안착 여부 ‘관심’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공모 심사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당협)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서류접수를 마쳤다.조강특위는 오는 21일 당으로부터 추가 공모 접수 현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당협위원장이 없는 당협에 새 조직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현재 국민의힘 내 전체 사고 당협은 총 69곳이지만,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와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 대표 정무실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등 지역구 3곳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였던 지난 5∼6월에도 공개 모집을 진행했지만, 당시 공모는 14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내정해 놓고 최종 의결을 내리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됐다.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새 공모에선 앞서 조직위원장이 내정됐던 당협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6월 진행된 공모에는 총 221명이 지원했지만, 이들은 이번 추가 공모에 접수한 지원자들과 다시 한번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조강특위 심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협 ‘안착’ 부분이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후년 차기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중 조명희 의원과 한무경 의원 등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며 김규환 전 의원도 과거 사고당협을 맞았던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섰다는 풍문이다.조강특위 관계자는 “이미 접수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쳤고 추가 지원자의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내달 초 지원자 면접을 시작해 올해 안에 최종 선발을 마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경찰국 예산 극적 합의 전액 삭감 대신 ‘20%만’지역상품권 5천억 편성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축소했고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약 20％만 줄이는 데 합의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상품권 예산 축소와 경찰국 예산을 20％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6억300만원 전액이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은 4억8천200만원으로 대부분 복구됐다.복구된 예산의 경우 기본경비 예산 2억900만원은 2천100만원 삭감된 1억8천800만원으로 편성됐고 정부안에서 3억9천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는 1억원 삭감해 2억9천400만원으로 결정됐다.소위에서 새롭게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예산으로 복구를 주장, 당초 7천50억원은 2천50억원 줄여 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또 소위에서 1억원을 삭감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도 감액규모를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예산도 소위에서 169억8천500만원 가량 감액됐으나, 정부 원안인 220억4천300만원으로 유지됐다.앞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여야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그러나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단독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날 대구시당 취임 100일을 맞은 강 위원장은 시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대구의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을 홍준표 시장에게 요청한다”며 “대구시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개혁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의견의 총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대구는 모두의 대구여야 한다”며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 누구를 배척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세상,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지사, 당 대표, 다선 의원까지 지낸 분이라면 포괄하는 정치를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 구성을 제안했다.강 위원장은 “함께 고민하고 비판하면서 대안도 마련하자”라며 “민주당이 미력하나마 함께 노력하고 먼저 챙기고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강민구 위원장은 “취임 후 대구시당의 권리당원이 6천명 가량 증가해 2만명을 돌파해 야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달라지고 있는 지지도를 보며 대구시민의 답답한 마음을 알게 됐고 시민의 그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7

검찰, 이재명 압박… 여야, 독기 서린 공박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조여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17일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정치탄압, 참사 은폐말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의 방탄도 진실의 몸통을 감출 수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실에 대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방탄용 의회 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사,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다”면서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씨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를 향해 “남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며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는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 있지 않나”라며 “칼끝이 이제 정말 이 대표의 목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검찰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베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정보가 적시됐다”며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또 노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균등한 재정 배분” “동생 돈 뺏아” 여야, 교육부 특별회계 전환 설전

여야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세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에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회계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3조원을 갖고 생색을 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니 동생의 돈을 뺏어다가 형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수십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충분한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맞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라며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구조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도종환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따져보고 특별회계를 논의해야 하는 게 순서”라며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반면에 여당 교육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돈을 빼서 균등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려는 거 아니겠냐”면서 “동생 돈을 형님, 누나가 뺏어간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분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육감이 있다면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초·중등 교육 예산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들을 교육감들은 견지했다”며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합의점이 있다. 최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교육재정투자를 훼손하지 않고 여유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전날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6

여 “희생자 명단 공개, 민주당 관여 의혹 지울 수 없어”

국민의힘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의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명단 공개를 일제히 성토하며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앞세워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전에 돌입한 민주당의 불합리성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패륜의 일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최후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명단공개는 친야 성향의 단체인 ‘민들레’를 비롯한 ‘더탐사’라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겨냥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공개하고 길거리를 뛰쳐나가 할당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냐”며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전복 운동”이라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5

“이상민 장관 공감능력 부족” “희생자 명단 공개 반인권적”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와 관련, 이틀간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야당 성향의 한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이전 발언에도 사회적 감수성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이 장관은 “아는 기자가 안부 문자를 전해와 사퇴는 쉬운 선택일 수 있고 일단은 책임감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는 취지”라며 “사적 문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재신임 여부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신 바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 여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이며 공룡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며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MBC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전용기 의원은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배제한데 이어 동행기자단 전원에게 취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면서 “MBC가 가짜뉴스로 국격을 훼손했다는데, 국격을 논하려면 욕설을 한 대통령을 탓해야지 왜 언론 탓을 하느냐”고 지적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언행에 대한 조언을 드렸느냐”고 질문하자 “여러가지 자유롭게 소통하고 진언드릴 것은 진언을 드리고 있다”며 “저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MBC 배제를 보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였던 보도지침이 떠올랐다”면서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지 대통령 개인 이익은 아니다. 외교에서 대통령 실수와 정책 실패를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숨겨주고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답변에 나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MBC가 전용기 탑승을 안한 것이 언론 취재 자유를 제한한 조처라고 보지 않으며,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들은 100％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특별히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집중 반격했다.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친민주 성향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공개했고 야당 측에서 군불을 때온게 사실”이라며 “참사를 정치문제화 하고, 현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묻는 배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5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 모습. 김 여사는 지난 11일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는 자리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던 이 환아의 집을 이날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가 14일 SNS와 라디오 등에서 ‘설전’을 벌였다.야권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현지 병원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연출된 선행이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따라 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김진애 전 의원도 SNS에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한가”라며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나.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유명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다”면서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문제 제기에 쓸데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끄집어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백배 천배 더 좋다”고 제기했다.윤상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라면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한 언동”이라며 “무슨 스토커처럼 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야권 비판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4

국민의힘, 전국 당무감사 착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감사와 관련, “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당무 감사대상은 전국 당원협의회다. 국민의 힘이 전국당원협의회에 대해 일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총선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당무감사 결과는 2014년 총선 공천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구 당원협회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조강특위를 발족한데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선거구별 조직위원장 공모는 경남 2개 등 전국 66개가 해당 선거구였으나 대구 경북엔 한 선거구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당무 감사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 전반에 대한 쇄신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북 경우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부족에다 일부 지역은 당협위원장이 관리를 소홀히 해 교체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무감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등 반발 여론도 없지 않다. / 박형남 기자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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