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준석, 윤핵관 겨냥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5일 당 내부에서는 징계 심의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는 등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자신에 대한 공격의 주체로 지목하면서 계파 간 대립양상이 선명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보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으로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온다”며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지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다”며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대해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게 품위유지 위반인데 되게 넓게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상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윤리위에) 건 다음에 집요하게 공격한다. 사회적 이미지를 하락시킨 다음에 그걸 거꾸로 명분 삼아서 그러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윤리위 징계심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윤핵관’ 그룹을 겨냥해 “칼을 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공격에 타협 지점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면 대응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지난달 27일 이후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소셜미디어(SNS)도 자제하는 등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심사가 임박해오자 포문을 열어 ‘윤핵관’과 ‘윤심’을 분리해 윤핵관 집중 타격에 들어간 양상이다.당내 친윤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윤리위 결정 전까지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보를 지낸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조금 더 절제된 행동을 하면 좀 더 신뢰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리위 활동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라 윤리적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들이 제대로 모이면 그걸 토대로 아마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대표를 정면 비판해온 배현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안 했다. 물의 빚어 송구하다’이 열 자의 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달 째인지”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아예 그냥 걷어내 버리고 배제해 버리면 당의 더 큰 손실”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5

이만희 국회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며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감면하고 있다.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이 상승한 5억 1천만원, 아파트도 1억 1천만원이 상승한 6억 3천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21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연간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간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 빠르게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7-05

윤리위 ‘D-2’… 이준석은 침묵 일관 ‘묵언시위’

사상 초유의 당대표를 겨냥한 윤리위 징계심의가 국민의힘을 폭풍전야로 몰아넣고 있다.오는 7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정부여당이 내부혼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심의를 사흘 앞둔 4일 최고위에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발언을 거부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 8일째다.이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배현진 최고위원 등과의 공개충돌 이후 최고위 발언을 건너뛰거나, 최고위 자체를 열지 않은 채 지방일정을 수행했다. 자신을 향한 윤리위의 징계 압박이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공식 의결기구인 최고위에서부터 ‘묵언시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윤리위를 앞두고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시지전도 자제하고 있다. 평소 하루에도 수차례 SNS에 글을 올려 여론전을 주도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메시지를 올린 이후 전날 밤 한 언론사 인터뷰 원문을 공개했을 뿐이다. 특유의 직설화법과 함께한 SNS ‘속도전’이 그간 당내 갈등을 일정 부분 키웠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당분간 몸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친윤계인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사임을 놓고 빚어진 ‘윤심이 떠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지난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서울 공항에 깜짝 등장, 윤 대통령을 영접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리위가 섣불리 징계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당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관련해 “경찰 발표도 아닌데 징계하면 윤리위 자체가 굉장히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이 이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으로 마냥 사냥하듯이 징계를 때릴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하 의원은“당대표 징계인데 명백한 물증과 복수의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윤리위가)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부당한 징계로 근거가 없다면 (지지층에)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젊은 지지층 사이에 크게 균열이 생겼다”라며 “앞으로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헤게모니 싸움에 개입하는 윤리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상납 여부와 김철근 정무실장 관련해선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가 밝히기 어려운 문제”라며 “윤리위가 이번주에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과연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징계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 대표 역시 재심을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반박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당 내홍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또 윤리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거나 당원권 정지이하의 경미한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 이 대표의 리더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재 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이나 직접적인 공격은 보이지 않는 대신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나 당지지율이 하락한 데도 이 대표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당 내부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이같은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4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한달여 국회공백 상태를 빚었던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공식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출범할 수 있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한 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며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법사위와 예결위의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로 민생을 가로막는 벽들을 하나씩 허물어 나가겠다”며 “이제 개점 휴회 상태를 끝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과 같은 시급한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동계 출신 4선 의원인 김영주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심야까지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공방전을 벌였고,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직전 통화를 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4

노인복지시설 성폭력 4년만에 2.3배 증가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건수가 지난 2017년 80건에서 지난 2021년 182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2배 증가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보호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 등에 비해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 학대 건수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대식 의원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기관에 추가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며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4

노인복지시설 성폭력 크게 늘어 강대식 의원 ‘방지법’ 대표 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건수가 지난 2017년 80건에서 지난 2021년 182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2배 증가했다.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7-03

원구성 담판 실패 “논의는 계속 진행”

여야는 3일 국회 원구성을 위해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막판 대타협의 여지를 남겼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막판 협상의 성사여부에 따라 원구성 극적 합의냐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강행이냐 기로에 서게 됐다.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던 지난 5월 29일이 마지막이었으며, 34일만의 만남이다.양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합의 이행 및 후반기 원구성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가 즉각적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날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절충안 도출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판 회동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선 이날까지 열흘이라는 넉넉한 시한을 제시했고, 한 차례 본회의를 연기하고 권 원내대표의 귀국까지 기다려준 만큼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4일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결사항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키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의회 독재’프레임을 들고 나서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3

이준석 운명의 날 ‘D-3’ 카운트다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7일 열리는 가운데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는 물론 여권의 권력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 심의 결과가 이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의 주도권 다툼에서 승자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심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윤심을 둘러싼 이 대표와 친윤계 간 기싸움도 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지난주 윤심 구애에 올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찾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깜짝 영접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의 출국 환송길에 불참했던 이 대표가 예정에 없던 귀국 마중에 나선 것은 윤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남은 기간 윤리위를 상대로 한 반격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반면 친윤계에서는 박성민 의원의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에 윤심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와 대통령실 간 가교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은 윤심이 이 대표를 손절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런 가운데 윤핵관의 맏형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여러 현안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라며 “저부터 당내 갈등 상황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은 이 대표의 거취 문제나 이를 둘러싼 내홍에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징계 찬반 논의가 물밑에서 오가긴 한다. 이 대표 징계여부에 따른 당내 지형 변화에 대한 고민과 복잡한 셈법이 깔렸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 물러나게 되면 당권 주자들 간 차기 지도부의 구성 시기 및 형태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또다른 혼란을 맞을 수도 있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여겨지는 청년층 이탈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론전에 능한 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은 이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반대로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면해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 친윤계와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 대표와 친윤계 간 갈등에 따른 부담은 결국 정권의 몫이 된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으로 어려움이 큰 마당에 여당마저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2022-07-03

야 “4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속에 입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시작일인 1일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1일 바로 본회의를 열기보다는 4일 본회의를 잡아두고 그때까지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충분히 국민의힘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려 보겠다는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파행한다면 우리도 월요일(4일) 오후에는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주말 사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단독 선출 수순을 밟으려는 데 대해 집중 성토했다. 참석 의원들은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후 “민주당의 반의회, 반민주적인 단독 개원을 결사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이 시간부터 의원들 전원에 국회 비상소집령을 내려 내일부터 (단독 본회의 개의) 강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30

여, 집안싸움 옥신각신 통에

국민의힘 당내 내홍이 극심해지고 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30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핵관의 압박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친윤’으로 꼽히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는 당내 주류인 ‘윤핵관’측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과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 역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술렁이는 분위기다.이날 비서실장직 사퇴를 선언한 박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대선 이후 약 3개월여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날 박 의원이 돌연 사퇴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채널이 끊어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윤리위 기류도 심상치 않다. 당 안팎에서는 김 실장과 이 대표에게 윤리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당원권 정지’, 김 실장에게는 ‘탈당권유’ 이상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을 보이콧한 이후 지방을 돌며 윤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을 챙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현장 시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 실장이 울산 지역구에 있다가 제가 포항에 있어서 실제로 같이 와서 얘기했다”며 “박 실장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제가 박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박 실장의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박 실장의 사퇴가 윤심이 떠났다거나 ‘손절’로 해석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적은 데 대해 질문을 받자 “특히 당의 지지율 추세나 정부의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도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이걸 돌파할 방법은 작년 이맘때쯤처럼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도 “해당 인물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는 게, 해당 변호사가 어제 했던 시계 얘기나 이런 것들은 시계 제작 시점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여당 대표와 윤핵관 간 갈등양상이 커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부각돼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출범한 지가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30

97그룹 강병원 이어 박용진·강훈식도 등판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97세대 의원들의 당내 세대교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1971년 생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새로운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민주당이 가장 확실한 당 혁신과 통합의 징표”라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불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민주당이 계파정치와 악성 팬덤의 수렁에 빠져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계파에 휘둘리는 정당이 아닌,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당내 ‘97 그룹’ 인사로,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멤버로 꼽히며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로 꼽혀 왔다.박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계파정치는 물론 ‘정치 훌리건’으로 불리는 악성 팬덤에 휘둘리며 민심과 상식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에서 또 지는 것 아니냐는 절망감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계파정치 및 악성팬덤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훈식 의원은 30일 “이번주 일요일인 3일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도 당내 ‘97 그룹’의 재선 의원으로, 원내대변인과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대선때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이미 강병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강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른바 97그룹 4명 가운데 3명이 당권에 도전하게 됐다.이들 의원들은 최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이인영 의원과 조찬회동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세대교체를 위한 97그룹의 당권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출마를 결심,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박주민, 전재수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 등 다른 97그룹 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대에서 세대 교체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97세대론은 대선 패배 이후 등장했지만 최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활동을 재개하며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었다. 97세대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다음달 2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 경쟁은 1964년생인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의원들의 세대 격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30

이준석 “의도적 익명 인터뷰 대통령과 당 사이 불화 조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있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진행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달라’고 통보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저는 이게 우연한 상황이 아닐거라고 본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익명발로 나오는 인터뷰는 어지간해서는 다 무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그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누가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발언이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걸로 안다”면서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매번 이런 게 어떻게 익명의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걸 대통령실에서도 반박하고, 제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밤에도 국민일보의 해당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언제까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혼선을 계속 가져올지 의문이다. 오늘 (이 기사에) 등장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누구였을까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 방문 일정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일정은 아니고 김영식 의원실에서 예전부터 원자력 관련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었다.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이 대표의 이날 포항행을 두고 자신을 비토하는 인사를 겨냥한 ‘무력 시위’행보라고 해석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포항은 최근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 ‘이 대표의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 발언을 했던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다. 이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김 의원이 저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포항 방문이 무슨 관계가 있나. 김 의원의 그런 허위 사실에 기반한,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포항 시민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행동이라 본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항에 못 갈 이유는 없다. 김 의원이 포항의 영주도 아니고…”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데 이어 8·15 사면설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형집행정지는 수용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인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 본다. 거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이고 수형생활 중 지병 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어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8월 사면설은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면서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치적 판단인 만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9

두 기류 당권경쟁… 여 “李 빠지면” 야 “李 나오면”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당권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인 ‘이오회’에 잠재적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중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당권경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의 출마강행 입장이 알려지면서 친명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친문계 의원들과 소장파의원들의 물밑 합종연횡이 본격화하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서울 성동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이오회 정례 모임에 김기현·안철수·윤상현·박성중·송언석 의원, 심재철·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오회’가 정례 모임을 가진 것은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25명이 25일에 모였다’는 의미로 ‘이오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임은 현재 국민의힘 서울·수도권 지역 전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으로 확대됐다.전날 모임이 주목받은 것은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당 안팎에서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중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중진 인사들이 서울·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물밑 스킨십을 이어가며 차기 당권을 향한 당심 다지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모임이 주목받은 것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사를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설이 거론되고 있는 당내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특히 전날 안철수 의원이 이오회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출처불명의 ‘지라시’가 나돌아 큰 파문이 일었다. 안 의원이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거론하며 대선주자인 자신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오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면 된다”며 “누군가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모으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다. (당권이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경쟁 구도 역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 강행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권도전을 가늠해보던 주자들이 잇달아 거취를 정리하며 대진표가 압축되고 있다. 친문 유력 주자였던 전해철(3선)·홍영표(4선)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고,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대표주자 이인영 의원은 물론 이재명계 우원식 의원도 사실상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 출마를 선언했던 정청래 의원도 친이재명 행보를 보여온 만큼 막판에는 출마를 접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당내 다수파인 친문계로선 이 고문에 맞설 대항마를 찾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나머지 중진급 인사로는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설훈(5선)·박범계(3선) 의원과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약한 김민석(3선) 의원 정도다. 재선의 강병원·강훈식·박용진 의원이 주창하는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 기수론’도 변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9

“홍준표 당선인, 대구 위해 진심으로 사력 다해 주길”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사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취임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에게 이같이 주문했다.이날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제 7월 1일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진심으로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본인(홍준표)이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대구 50년을 위해 초석을 다져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주당은 진심으로 대구 발전을 위해 협력할 마음이 돼 있다”면서 “이미 전임 권영진 시장 때 문재인 정부와 홍의락 경제부시장이 성과로 말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기에 최근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은 우려가 있다”면서 “대구 50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대구 곳곳을 둘러보고 고민하기에도 짧은 시간일 텐데 중앙정치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의 76％가 한쪽 날개로 날고 있는 대구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서 “청년이 떠나가는 대구에 어떻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지 좀 더 고민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심상선기자

2022-06-29

이준석 대표 오늘·내일 포항·경주 잇따라 방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29∼30일 이틀간 경북 포항과 경주를 잇달아 방문한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포항지역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현장부지인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을 찾아 공사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이어 호미곶광장에 마련된 국가해양정원도 찾는다.이 대표의 이번 포항 방문은 지난달 22일 지방선거 지원유세차 포항을 찾은 자리에서 포항시민들에게 국민의힘 후보들의 압승을 요청하면서 영일만대교를 “부산의 광안대교보다 더 멋진 다리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직접 챙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오전에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를 찾아 맥스터 현장을 시찰한다. 경주를 찾은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폐지에 따른 피해와 윤석열 정부의 지원대책 및 원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8

“경찰국은 위헌”… 민주, 윤 정부 ‘경찰 장악’ 쟁점화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쟁점화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민주당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로 이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를 놓고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의 직접 관장은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경찰로 회귀할 수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이 이뤄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13만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또 “행안부가 아니라, ‘경찰진압부’라고 고쳐 불러야 할 참”이라면서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 수행을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번복된 치안감 전보 인사에 대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며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경찰권 장악에 대한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했다.한정애 비대위원도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안부 장관의 출연이 가시화되고 경찰청장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 줄 그 누가 알았겠나”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장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태기자

2022-06-28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인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다.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하고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8

우리 사전엔 ‘양보’ 없다… 원구성 ‘정면충돌’

국회공백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하면서 강대강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크게 반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사법개혁특위 등 조건을 달지 말고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고 있다”면서 “저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며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봤다. 그래서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지키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살펴 밤새 약속을 지키자고 매달려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절벽같이 고집만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여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신임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출국해 7월 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며 “협상 상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건 3주 전의 일이고 이미 일주일 전에 공개됐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8

같은 날 따로 행사 보란 듯 세력 대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친윤계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내 세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 포럼’과 이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와 같은 날 행사를 가지면서 이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강연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상범·정점식·김정재·박성민 의원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 친윤 세력이 집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날 강연이 ‘혁신’을 주제로 진행돼 당 혁신위원회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강연장 맨 앞줄에서 장 의원과 함께 김 전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앉아 ‘친윤계’와 연대하는 모습이었다. 안 의원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포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법안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포럼에 정회원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이준석 대표가 6·1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운 혁신위도 국민의힘 당내 주요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닻을 올린 혁신위는 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김미애, 서정숙, 한무경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조해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3050세대가 주축이다.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전부터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혁신위는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는 최고위 전원 동의를 얻고 출범한 조직”이라며 당내 갈등 전선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선 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친윤계 의원들과 관련한 내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설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지난 22일 국회 공부 모임 새미래를 발족함으로써 주도권 쟁탈전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계파 논란으로 친윤계가 주축인 국민의힘 의원 모임 민들레 발족이 늦춰진 사이 먼저 행동에 나선 셈이다. 새미래의 표면적 목표는 차기 총선 승리 견인이지만 “당대표 도전을 위한 세 규합이 실질적 목표가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다만 친윤계가 주축이 돼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던 민들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당초 민들레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활동한 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박수영, 배현진, 송석준, 이용, 이용호, 이철규, 정희용 의원 등으로 모두 친윤 성향이다. 다만 계파 우려가 일자 장 의원은 “정우택 선배, 조해진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해명했다.그러나 당정 협의체 성격을 띨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계파 형성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져 결국 ‘윤핵관 중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가 “단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고 지양하는 것이 맞다”며 제동을 걸었고, 발족이 미뤄졌다. 장 의원은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래도 민들레는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민들레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오해를 풀고, 소나기는 피해가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로 표현한 만큼 계파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시간여유를 갖고 모임 성격을 조정하겠다는 심산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7

근 한 달째 고장 신호등 바뀔까

한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이번 주중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자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작년 합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국회 정상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국회 임기 내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그러나 국회 정상화에 이르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란 입장이어서 향후 원 구성 협상이 쉽지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사개특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 조건 역시 국민의힘이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여야는 이르면 이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등 원 구성 협상 관련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이어서 협상에 변수가 될수 있다. 만약 권 원대대표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합의 시점은 7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제헌절(7월 1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국회 개원이래 이제까지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야 모두 국회 공백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지원해야 할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원구성 협상이 급진전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고유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 법안,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이 모두 법 개정 사안이지만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6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7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을 말하며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천301가구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이들에 대해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거 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주거 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6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상주·문경)는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오늘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짐으로써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률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다.임이자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6-23

‘보훈대상자 생활수당 현실화’ 김승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23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법안 3건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각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되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3

‘李 징계’ 여부 2주 후에… 국힘 더 시끌시끌

사상 최초로 30대 초반에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 후 2030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2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결정을 내달 7일까지 보류함에 따라 당내 분위기는 한층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윤리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세력 구도 재편마저 일어날 수 있어 당이 내홍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윤리위가 징계절차를 개시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윤리위 징계절차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이 대표측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전날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윤리위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당내 중진들은 2주뒤로 결정을 미룬 윤리위의 결정에 불만을 쏟아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게 오래 가서 될 일은 아니다. 특히나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인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야 되겠느냐, 빨리 연착륙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뚜렷한 결론도 없이 계속 시간 끌기, 망신 주기를 하면서 지지층 충돌을 유도하고 결국 당을 자해한다”고 우려했다.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리위를 강력 비판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많은 당원이 윤리위 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있는 걸로 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신환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하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가진 쿠데타”라고 말했다.다만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당 혁신위 운영방향과 관련,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해 성 상납 관련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3

천하람·구혁모·정희옥… 국힘 혁신위 ‘외연 확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15명의 혁신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최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3선의 조해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7명이 1명씩 추천하고, 최 위원장이 나머지 7명을 추천해 구성했다.최 위원장은 원내에서 조 의원과 초선의 노용호(51) 의원을, 원외에서는 이옥남 (49)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전 자유한국당 혁신위 대변인)·정희옥(46)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채명성(44)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구혁모(39) 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前 국민의당 최고위원)·곽향기(38) 서울시의원을 추천했다.이에 앞서 최고위원단에서는 김미애(53)·서정숙(69)·한무경(64) 의원과 천하람(36)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김민수(44)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사단법인 한국창업진흥협회 협회장), 김종혁(60) 경제사회연구원 미디어센터장, 이건규(61) (주)JCT관리이사를 추천한 바 있다.혁신위원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30·40대가 상당수 포진한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호남 출신의 천하람위원에 국민의당 출신 구혁모위원을 포함하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원인 정희옥위원이 참여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게 가장 눈에 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후 쇄신 방안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선제적이고 전향적으로 혁신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구상에 들어맞는 것으로 풀이된다.최 위원장도 이날 최고위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고 강조한 뒤 “당내 사정을 잘 알고 개혁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당을 바라볼 분들을 모셨다”고 소개했다.다만 당내에서는 공천 등 여러 잡음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혁신위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진호기자

2022-06-23

결론이 뭐든 적잖은 파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심의가 열리는 22일 회의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윤리위가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차기 당권 경쟁이 촉발되면서 당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간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다.당내에서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먼저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김기현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수사 진행 결과를 봐야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 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반면 다른 당내 인사는 “지난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대표가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탈당 권고를 한 것은 정치적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 “자신의 논란에도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리위 심의에서 핵심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가의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나 이 대표 모두 윤리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가세연이 윤리위가 열리는 22일 저녁 시간에 맞춰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그런 게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면서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경고’ 이상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 후 낸 입장문의 수위 등으로 볼 때 ‘칼을 뽑아 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경고’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다.다만‘경고’로 결론이 날 경우 이 자체로 대표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대표직 유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당원권 정지’결론을 예상하는 측도 있다. 이 경우 대표직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또 남탓만… 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도 전 신경전 가열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평행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마라톤회담을 제안했지만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가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란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 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완박’, ‘예산완박’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여당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다.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수당인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가렴주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석(부대표) 간 만남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격상해서 원내대표 간 만남 또는 ‘2+2’(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윤상현 의원, 방탄소년단 단체활동 중단에 “병역법개정 나서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과 관련해 “국회가 병역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표적인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표면적으로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면서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면서 “BTS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면서“그만큼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으로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을 편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만 참여해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해 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정당 창당 시도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2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 간주 등이다. 지난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고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돼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21

“마라톤 협상하자” “진정성 있다면야” 원구성 좁혀질까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민주당도 응할 뜻이 있다고 화답해 양당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양보안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척시키려면 먼저 협치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권 원내대표는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면서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여의도의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이탈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선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체없이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배현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줄기차게 외쳤지만 식물국회를 지속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최고위원은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원구성 합의조차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 불발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헌절에는 주인 없는 국가기념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최고위원은 1년 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두 번째 문항을 보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간단명료하게 명기돼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자당의 전 원내대표가 사인한 것까지 안면몰수식으로 모른 척하고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속사정이 무엇일까 참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하고 뒤집는 잘못을 5년 내내 하면서 국민께 큰 피로감과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응할 뜻이 있음을 밝히고 “그런 안을 실제로 가지고 오는건지, 아니면 또 시간끌기용으로 그런 것인지 원내수석이 먼저 실무적인 차원의 창구 역할로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오히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만남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책임감 있는 태도”라며 “우리는 언제든 밤샘으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진정성 있게 양보하려는 안이 준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까지 원내수석들이 비공개로 만났지만, 보고받기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0

56 57 58 59 60

많이 본 뉴스

이준석, 윤핵관 겨냥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

이만희 국회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리위 ‘D-2’… 이준석은 침묵 일관 ‘묵언시위’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노인복지시설 성폭력 4년만에 2.3배 증가

노인복지시설 성폭력 크게 늘어 강대식 의원 ‘방지법’ 대표 발의

원구성 담판 실패 “논의는 계속 진행”

이준석 운명의 날 ‘D-3’ 카운트다운

야 “4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 집안싸움 옥신각신 통에

97그룹 강병원 이어 박용진·강훈식도 등판

이준석 “의도적 익명 인터뷰 대통령과 당 사이 불화 조장”

두 기류 당권경쟁… 여 “李 빠지면” 야 “李 나오면”

“홍준표 당선인, 대구 위해 진심으로 사력 다해 주길”

이준석 대표 오늘·내일 포항·경주 잇따라 방문

“경찰국은 위헌”… 민주, 윤 정부 ‘경찰 장악’ 쟁점화 총력전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우리 사전엔 ‘양보’ 없다… 원구성 ‘정면충돌’

같은 날 따로 행사 보란 듯 세력 대결

근 한 달째 고장 신호등 바뀔까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안’ 발의

‘보훈대상자 생활수당 현실화’ 김승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李 징계’ 여부 2주 후에… 국힘 더 시끌시끌

천하람·구혁모·정희옥… 국힘 혁신위 ‘외연 확장’

결론이 뭐든 적잖은 파장

또 남탓만… 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도 전 신경전 가열

윤상현 의원, 방탄소년단 단체활동 중단에 “병역법개정 나서야”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마라톤 협상하자” “진정성 있다면야” 원구성 좁혀질까

울릉도 주민 딸 베트남 왕족과 결혼···신랑은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의 29대손

울릉도 ‘중국 쓰레기 천국’ 미디어 호들갑… 북한수역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버린 것

◇ 울릉군

노동 약자들 소득세 3.3으로 환급 “왜 나라에서 환급 안내 않나요?”

2025 APEC 정상회의 앞둔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전망’만 있고 ‘비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