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기현에 힘 싣는 친윤…“당정 간 협조 잘할 적임자”

오는 3월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후보군 교통정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친윤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세몰이에 나섰다. 반면 당권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유력주자로 꼽혀온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남았다. 9일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캠프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 ‘국민공감’을 이끄는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를 비롯 현역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김기현 의원에 대해 공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보탰고 친이계 지지까지 얻어내며 친윤진영의 당권주자가 김 의원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김기현 의원은 당이 어려운 시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1년간 당을 이끌면서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최근 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저출산 대책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한 것에 대해 당권 경쟁 구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나 전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게 사실상 전당대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나경원 변수’가 전당대회 초반 최대 변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그동안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는 결과는 많았으나 판도는 나 전 의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9

尹대통령 지지율 0.9%p 오른 4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연말에 이어 새해 첫 조사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2∼6일(1월 1주차) 전국 성인 남녀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9%, 부정 평가는 55.9%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인 전주 보다 긍정 평가는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가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월 3주차에 41.1%를 기록, 지난 6월 이후 24주만에 40%선을 회복했다.이후 전주(12월 5주차) 40.0%로 소폭 하락했다가 이번주 반등하기까지 4주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부정 평가도 12월 3주차 56.8%에서 56.6%, 57.2%, 55.9%로 소폭 등락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5.6%p↑)와 정의당 지지층(7.0%p↑)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구·경북(4.9%p↑)과 서울(4.7%p), 20대(4.8%p↑)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p↑), 무당층(4.3%p↑), 60대(2.1%p↑) 등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지표는 집권 2년 차 들어가는 해 첫 주간 조사 성적표이자 설 민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연초 기대감과 ‘3대개혁’ 강조, 중대선거구 제안 등으로 지난 주간 조사 대비 갭 상승 출발(했다)”고 분석했다.다만 “다음 주까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논란이 이어질 전망 속에 대통령 국정 평가 흐름에는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 높다”고 내다봤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3.9%로 나타났다.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0.4%를 기록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5%포인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12월 4주차 1.9%포인트에서 12월 5주차 6.3%포인트로 급격하게 벌어졌다가 이번 주사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정의당은 2.7%를 나타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2023-01-09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 불붙는다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협력을 강화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직선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교육계와 야당은 정치개입에 따른 교육 자치 훼손을 우려해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꼽고 교육개혁을 위해 제·개정해야 할 4대 입법 과제로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포함됐다.여기서 논란이 되는 ‘러닝메이트법’은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는 현행 직선제를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최근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교육감 후보의 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고자 지난해 7월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권자는 시·도지사 선거만 참여하고, 당선된 시·도지사가 선거 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이재명 일정 비우고 檢출석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출석에 1∼2명의 변호인과 함께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현재는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한편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 관계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인 만큼 이 대표는 이번에도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출석 당일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 출석 이후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빠르면 오는 12~13일에 신년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김정재 국회의원, 7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국토부 차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의 불공정과 비상식의 정상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감 기간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국민을 대변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2022년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베스트 리더상, 서울신문이 선정한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상까지 총 3곳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돼 3관왕을 달성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송언석 의원, 5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8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모니터요원이 함께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8년과 2019년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1대에서도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연속해서 선정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과도한 공공부문 인력증가와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 문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 주택자 중 60％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함에도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가 부자감세, 불로소득보장으로 호도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통계청 통계조사 표본 및 조사방식 변경으로 시계열 단절 문제 △이태원 사고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방지대책 마련 촉구 등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천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했던 것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라는 영예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이재명, 10일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당당히 입장 말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검찰과) 합의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잡아 둔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다만 이 대표는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이 대표가 취임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3-01-06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이상민 장관 사퇴 압박

여야가 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선 참사 전후 대응을 질타하며 이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맞받아쳤다. 이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특히 이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특위의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 위원들은 이를 ‘위증’이라 몰아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참사 후 10월 31일에 대전과 화성시에서도 (연고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행안부를 통해 (정보가) 내려간 것인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라며 “파일 제일 마지막에 유가족 총 132명 중 65명 정도만 기재돼 불완전한 정보였고,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사과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그 첫 번째 행동이 즉각적인 사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전주혜 의원 역시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이 장관 탄핵을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6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일정을 조정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안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6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온힘’

포항시민의 염원인 포스코 소재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포스코 이전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지주사 포항 이전 문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5

윤상현, 박정희 생가서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오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당대표 출마 출정식을 가졌다.이날 윤 의원은 “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으로 진격하자”며 “영남에 국한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윤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 현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면서 “한 마디로 우리 당은 이제 영남권 자민련”이라고 진단했다.또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은 영남이고 보수지만, 싸움은 수도권에 속하는 손과 발이 하는 것”이라며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지도부를 전원 수도권인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만들어달라”며 “국민의힘이 낙동강 전선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격할 것인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윤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는 수도권이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절실하다”,“수도권 싸움에 능하다”,“제가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등의 내용을 주된 메시지로 전달했다.인천이 지역구인 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는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의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야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윤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뺄셈의 정치 지양, 덧셈의 정치 실현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의 변혁 △당원소환제·대표 직속 신문고 설치 △공천 시 당원 참여제도 보완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1-05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중대선거구제 도입 신중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최근 화두가 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상황이지만 집권 여당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신 정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위원장은 5일 SNS를 통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다가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이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며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1-05

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연장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열흘간 연장된다. 여야가 공방 중인 1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됐다.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협상한 결과,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이 지연됐다. 아울러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애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에 열 수 없게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을 논의해왔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3차 청문회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5

與 ‘이임재’ 질책- 野 ‘마약수사만’ 추궁

여야가 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여당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하느라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질책했다.조수진 의원도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면서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질책했다.야당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한 것을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4

대화 나누는 우상호-이만희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04

국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수렴 시작

국민의힘이 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구 별 입장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날 오전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훈(대구 서)·정희용(고령·성주·칠곡)·장동혁·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의견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전했다.그는 또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전했다.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이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도 1월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 시작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제 밥그릇도 못 챙길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지지기반인 TK를 중심으로 ‘표밭’만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공천 인원과 순서가 중요해진다”며 “이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선거법상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4

여야, ‘1월 임시국회’ 두고 공방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 된 법안 입법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여야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돌할 조짐이다.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적으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중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묶일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김영태기자

2023-01-03

與당권주자 TK로… 민주는 PK서 尹정부 맹공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2일, 여야는 핵심 지지기반인 TK와 PK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尹心)을 잡으면 오는 3월에 예정된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표가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권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후 대구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해 ‘TK당심’확보에 나섰다.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과 지역 당협위원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지도부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김석기(경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김기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별도 일정이 잡혀 불참했다.매년 신년교례회에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지만 당 지도부를 비롯한 수도권 전·현직 의원까지 집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만큼, TK당심이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권주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지지층을 겨냥한 당 관련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실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고 부산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위기, 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면서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박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엑스포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3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앞장서 통과시켰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했다. 원내 1당으로써 앞으로도 가덕신공항 신속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사업이 정부·여당의 수수방관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P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2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해야” 안철수·윤상현 친윤계에 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들을 향해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상현 의원께서 당 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본인 지역구인 울산을 떠나 서울로 출마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 대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미 저는 내년 총선거가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수도권”이라며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으로 지난 번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의 패배였다”고 강조했다.또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하기에 윤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 제가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전략적 승부처라는 인식도 저와 완전히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안 의원께서 우리도 민주당 지도부처럼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수도권에서 압승해야 과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러시아처럼 지휘부가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후방에서 명령만 내린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지도자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호영·정진석 두 분도 수도권이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에 누가 대통령의 핵심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면서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태기자

2023-01-02

국힘 전대…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vs 비윤 구도 될듯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커지면서 당 대표 뿐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구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민의힘의 단일성 지도체제 특성상 그동안 최고위원 선거는 ‘2부 리그’ 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특히 개정된 당헌에는 선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대표를 제외한 선출 최고위원 4인이 뭉치면 지도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친윤계 일각에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윤계 최고위원이 ‘최소 2인’이 돼야 당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경우 지도체제를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 대표·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 최고위원회 내 총 5인의 당 대표 우호 지분이 확보돼 의결까지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이로 인해 벌써부터 전당대회 선거전에는 계파별로 특정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연대 짝짓기’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이 포진한 모임 ‘국민공감’ 소속 의원은 최근 ‘친윤계 최고위원 2인’을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친윤 그룹 최고위원 주자로는 김정재·박수영·유상범·이용 의원 등이 거론되며 이중 이용 의원은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배현진 의원은 국민공감 내 다수 의원의 재출마 요구가 있었지만, ‘중도 사퇴한 전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원에게 예의가 아니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윤(비윤석열)계는 허은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비윤계 한 의원은 “친윤계가 주류이니 전당대회에서 떨어지더라도, 당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윤계 의원들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비윤계 인사는 최근 조강특위의 조직위원장 임명 결과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계파 갈등 전선이 전당대회 선거전으로까지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1

與, 文연하장에..."도 넘지말라"비판 이어져

국민의힘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연하 장과 관련,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 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각계에 보낸 연하장에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 안보는 불안하다"며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잊힌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모양"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 장섰던 대통령답게 퇴임 후 보낸 연하장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 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시절 저지른 내로남불과 통계 조작에 사죄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시때때로 목적성 목소리를 낸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정쟁으로 이끌며 국민의 슬픔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며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홍보 무대로 활용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권주자인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디 자중하 시며 도를 넘지 마시길 바란다"며 "요새 표현대로 '어그로'(도발적 행위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뜻)를 끌면서 어떻게 잊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2-31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특권 다시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4년 7개월 만이며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과거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뇌물수수나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그동안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중 가결은 16건, 부결 16건이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방탄 국회’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됐고 매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0대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면서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도 했다.이 같은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를 넘은 체포동의안은 1건도 없었다.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당시 이 후보의 ‘조폭 20억원 지원설’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2022-12-29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도 무인기 예산두고 여야 공방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가 28일 열리면서 여당은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소형 무인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측은 “국방부 장관이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회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받았다.이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제시했다.한편,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단행했다.국회법에는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이에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처리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올해 쌀값 대폭 하락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반면에 정부·여당은 쌀 과잉 공급을 이유로 반발해왔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농민, 농업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깨닫지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민주당 “경북도, 방만한 기금운용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 방만한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경북도가 지금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자체 금고은행에 예탁하면서 연간 1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경북도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6천445억원을 비롯해 18개 기금에 총 1조2천607억원에 달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북도 금고은행인 NH농협과 DGB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탁하면서 두 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운용하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북도의 방만한 행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년간 적용받은 정기예금 이자율은 2.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1.5%이상 낮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9월 예탁한 정기예금 기금이 3.30%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7

與 “현장 대응 탓” vs 野 “윤 대통령 때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통할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다.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였다.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반면에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로 진행됐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성민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여당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7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 공식 선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다음달 초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주요 당권 주자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만들어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내 다른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전당대회시 당권주자 컷오프에 대해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군이 4∼5명을 넘어 7∼8명이 된다면 컷오프를 해야 된다”며 “당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이기 때문에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7

“윤심으론 총선 승리 못해” 유승민 방송 출연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내년 전당대회를 가리켜 “윤심만 찾아가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총선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며 “이번 전대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 간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 TV에 출연해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전대 룰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치러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면, 윤심이 민심이라는 건데, 이 자체가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하게 생각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금만 지나면 ‘윤심이 곧 천심(天心)이다’ 이럴 것이다. 무슨 루이 14세의 ‘짐이 국가다’도 아니고”라고 설명했다.또 전대 룰 개정을 주도한 윤핵관을 겨냥해 “여론조사상 국민지지도가 0％, 1％, 2％인데 본인들은 왜 민심의 지지를 못 얻는지”라며 “이게 뭐 반상회도 아니고 학예회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1인의, 1인이 지배하는 사당(私黨)이 되고 있다”면서 “2016년 총선 참패의 데자뷔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당이 갈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당원 100％로 당헌·당규를 고친 것도 20년 전의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6

與 “공격 좌표찍기” 野 “온 국민이 알아야”이재명 수사검사 16명 공개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실명과 소속,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26일 여당은 ‘좌표찍기’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개한 일부 검사의 사진이 다른 인물로 확인되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보국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등을 담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같은 지검의 1차장검사 얼굴이 대신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검사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법인카드 유용 수사’,‘성남FC 수사’ 등 담당하는 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 대표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이끌고 있다.얼굴만 등장한 성상헌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6부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 다룬 이 대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검찰 안팎에서는 원내 제1당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찰을 압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내용과 관련 없이 얼굴이 나온 성 1차장이 뜻밖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6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개최 확정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개최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맡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당 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사무처에 따르면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걸쳐 컷오프를 실시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으로는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직에 유 상임고문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우리 당 원로”라며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고문 의견을 물어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확정한 데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의결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 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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