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br/>환경부 “사드 전자파 폰보다 약해”<br/>안전성 강조… 文 정부 평가 질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26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정희용·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드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6년 전 사드괴담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주군 관계자들 앞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사드 전자파가 약하고 주민들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 차관에게 “환경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결과를 상세하게 외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차관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관련 전자파 실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기준의 500분의 1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6년만에 발표됐다”며 “성주는 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중앙부처가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하며 실제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보기를 하며 지역 경제를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성주 참외가 그동안 전자파에 튀겨진 게 맞냐? 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그랬는지. 제가 온 김에 성주참외를 많이 사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전자파가 나온다고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은 커녕 ‘안전하니 다행’이라며 뒤로 숨는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0년대에는 참외를, 올해는 청정한 우리나라 수산물로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생업 현장인 농민·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생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기지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을 알면서 국민들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주군 성주읍과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외 시식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방문에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방문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난 7년간 사드를 불법으로 배치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에게 철저히 파괴됐고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김천시 노곡리 100여 명의 주민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관련성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이 탄 버스가 성주군청 입구에 들어서자 이들은 ‘기만적 환경평가 무효’, ‘기지 정상화 결사 반대’, ‘불법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기자회견장 주위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
/김영태·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