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오염수 등 여야 공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4일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야당이 정부와 설전을 벌이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8번째 질의자로 나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 대해 각 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범죄통합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경고전파와 예방교육, 사기 환경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기범죄 통합 대응 기구는 영국, 싱가폴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는 국제적인 추세다. 국내에는 이런 통합적인 사기 분석 대응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형법상 도박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이 24명이었던 2019년도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2.5배나(167％) 증가했다”면서 “청소년 불법도박은 2차 범죄로 진행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사례를 들며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오염수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지방선거 관련 언론사 동향 자료 문건을 제시하며 해당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통령 특보”라며 “언론사에 대한 사찰, 언론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따졌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한 총리는 고 의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은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류와 관련된 것이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자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 응수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