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권리 던지고 방탄 부담 덜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벗으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찰·경찰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또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에너지 물가지원금(11조 원), 주거안정 지원금(7조 원),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4조 4천억 원) 등의 예산 항목을 제안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외교는 진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자 생존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