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신청사·취수원 이전’ 격돌

대구시·대구경찰청 국정감사
홍준표 시장-용혜인 의원 설전
권성동 의원 “대구시 주장 옳아”

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 이전, 대구신청사 이전,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이 주된 이슈가 됐다. 또 이날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퀴어축제와 경찰대 출신의 간부 독점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

대구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이전,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을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대구신청사 이전 등을 주로 거론했다.

첫 질의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과 홍 시장간의 설전이 오갔다.

용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의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 상황을 지적하며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등으로 볼때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대구시에 분명히 있다”면서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이 자신의 질의때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경찰은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대해 “대구에서 45㎞ 떨어진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 받는데 9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리가 112㎞로 배 이상되는 안동댐에서 공급받는데 어떻게 9천700억 원 정도 밖에 안드느냐”며 “구미를 설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안동으로 옮겨도 도로 접도구역으로 관로를 설치하면 보상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면서 “구미시장의 패악질로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이 파기돼 구미시장과는 더 이야기하기 싫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올린 홍 시장의 페이스 북 글이 사법권 독립과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말할 자유가 있고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고해 달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을 새겨듣겠다”고 물러섰다.

23일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도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빚어진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의 갈등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와 경찰청이 법령해석과 관련한 논란 및 충돌이 해결됐나”라며 “도로점용이 무한 허용이 아니라, 집회에 최소한에 필요한 경우에서만 허용된다”고 질의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한 것도 있고 시장이 고발한 것도 있어서 검토 기다리는 중”이라며 “집회를 신고할 때는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이기에 퀴어축제는 통상 10년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곳”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또, 균형잡힌 인사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그는 “청장도 경찰대학 출신이고 간부의 90％를 차지하는 등 지나친 경찰대 출신 간부구성”이라며 “특히 대구는 윤 대통령 공약인 순경출신 경무관 30％가 되도록 지나치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균형잡힌 인사가 되도록 순경 출신 및 여성 경찰 발탁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퀴어문화축제 방해를 강행하고 정당한 집회인데 편의대로 해석했다”며 “이는 집해방해와 더불어 경찰 공무집행 방해이고 대구경찰을 집권 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나. 상식적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적법 집회시위라면 무대 차량 물건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성이 적다는 의견”이라며 “홍 시장을 수사한 적이 없지만, 고소가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태·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