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월 임시국회’ 27일부터 與野 추경 심사일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또 내달 3일부터 정부가 이미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하기로 했다. 시정연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14일까지 (추경안)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2022-01-24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국힘 경북선대위 전지역 출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북을살리는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경산시지역본부 출범식을 끝으로 경북 전지역 공식적인 출범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지역 선대본부 지난 7일 구미갑 지역을 시작으로 23개 시군을 돌며 차례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김관용·김정재 경북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각 지역본부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북이 최선봉에 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의지를 다졌다.김관용 총괄선대위원장은 출범식을 마치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경북이 당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다”며 “오늘 경산시를 끝으로 경북지역본부 출범식을 모두 마쳐 본격적인 선거태세를 갖춘 만큼 구국의 일념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자”고 말했다.김정재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경북 전 지역의 당원이 모두가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자고 하나로 뭉쳤다”면서 “경북의 당원이 국민의힘의 선봉에 서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달성해 대선승리를 이끌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23

이준석 “보궐선거 여론조사 경선 우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방식에 대해 여론조사 경선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는 대구시 청년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최고회의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궐 선거에 대한 공천 문제는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들 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을 배제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면서 “그 기조에 변화가 있으려면 아마 관계있는 분들의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보궐선거 공천방식에 대해 이미 윤 후보와는 교감이 있었음을 알렸다.이 대표는 “여론조사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세 사무총장(선거 대책본부장)이 저와 후보의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실제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그런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후보도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선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 회동에서 전략공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 지도자 간 대화에는 어떤 대화도 오갈 수 있다”고만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주체도 그것을 맡아서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안 후보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꾸 무슨 단어를 조어하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그 의도를 아실 것”이라며 “방송에 나가서 단일화 얘기 계속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주가를 띄우려고 노력하지말고 정책과 비전을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어 “안 후보가 계속 단일화 군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선거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대로 선거를 치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영남일보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대구를 찾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0

국힘 김재원, 대구 중·남구 보선 출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종 선택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결정됐다. 그동안 김 최고위원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에 이름이 거론됐다가 지난해 말쯤에는 대구시장 출마에 상당한 관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으나 결국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참여로 결론났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당내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이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배영식 전 의원, 이인선 전 수성을 위원장, 도태우 변호사, 임병헌 전 남구청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6명에 달하고 자타천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까지 포함하면 20여명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19일 남구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당내 경선에 뛰어들게 된다.주소지도 중구 남산동으로 이전한 상태로 전해졌으며, 남구에 선거사무소도 마련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의 대구시장 출마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즉, 당대표와 대선후보, 대선 경선후보 등의 이력을 지닌 홍 의원과 힘 겨루기를 피해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선회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또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가까운 김 최고위원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윤 후보와 홍 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의원의 대선 캠프에 몸을 담았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전략공천설에 반발한 결과라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다.여기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청년 및 여성후보 등도 보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경선자체가 매우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김 최고위원은 의성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17대 총선 당시 경북 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후 같은 선거구에서 3선을 역임했지만, 21대 총선에서 당내 공천에서 탈락된 후 서울 중랑구을로 옮겼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해 원내에 입성하지 못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전략공천설에 대한 반발이나 선점효과 등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민의힘이 빠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내주초에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당내 경선으로 치러질지,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1-18

국힘 중·남구 국회의원 보선 ‘전략공천설’ 등장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전략공천설이 대두하고 있다.특히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가 거의 50일여 앞둔 상황에서 중앙당과 대구시당 차원의 보선 후보자를 심사할 공천심사위원회가 차려지지 않는 등 더욱 전략공천설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또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중앙당이나 대구시당에서 이곳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모두를 여론조사나 검증 등을 실시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여론도 팽배한 상태다.이같은 여론은 이번 보선 출마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다. 이는 당의 모든 전력을 대선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10여명에 달하는 출마 예상자들 중에서 한 사람의 후보를 선출하기에는 당 안팎의 출혈도 심하다는 견해다.이에 따라 서울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재 청년층 후보와 여성후보 중에서 이번 보궐선거 출마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구체적으로 나도는 등 전략 공천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또 다른 측에서는 이번 보선은 어떤 형식으로든 중앙당 차원의 공심위를 꾸려 보선에 임하지 않고서는 당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경선에 가까운 후보 검증은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여기에다 현재 10여명의 국민의힘 출마예상자들보다는 새 인물을 전략공천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중앙당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도 함께 떠돌고 있다.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 등이 이번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이들과 가까운 인물이 전략공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이어 홍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와 함께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자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소문까지 파다하면서 결국 전략공천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이는 대구시장 출마자로 분류됐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최근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등장한 이슈로 홍 의원 대선캠프를 교통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보궐선거 출마자 공천에 홍 의원이 키를 쥐고 있다는 풍문마저 돌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곽 전 의원이 이번 보선 공천시 강한 입김을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현재 10여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출마예상자들은 대부분 당의 전략 공천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과거와 같은 낙하산식 공천으로는 보궐선거시 필패 조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일부 예비후보자는 “중·남구 발전의 걸림돌이 낙하산식 공천이었다”며 “과거처럼 당에서 공천만 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망상을 아직껏 가지고 있으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7

TK 의회 의장 27명 “尹 지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시·군·구의회 의장 27명은 지난 14일 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강당에서 열린 지지선언에는 국민의힘 김관용·김정재 경북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주호영 대구총괄선거대책위원장, 추경호 대구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인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과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 등 대구·경북지역 기초 의장 31명 중 27명이 서명했다.이에 따라 대구지역 기초의회 8곳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성구의회 의장을 제외한 전원과 경북지역은 전체 23곳 가운데 무소속인 안동·영주·영양 등 3곳을 제외한 20곳의 의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참석한 의회 의장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분열과 혐오, 비상식이 넘쳐나고 공정이 무너진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또 “국민이 열망하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데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김관용 경북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에서 몰표가 나올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주호영 대구총괄선대위원장도 “공중전으로 치르는 선거도 있고 한표 한표 백병전으로 치러야 하는 선거가 있다”며 “이번 대선은 보통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전쟁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지지선언에는 대구지역 기초의회 8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수성구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장 7명, 경북지역에서는 전체 23곳 가운데 무소속 의장인 안동, 영주, 영양 등 3곳을 제외한 20곳의 의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6

“군위군 대구 편입법 국무회의 통과”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지난 5일 법제처 심사와 지난 6일 차관회의를 거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전에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인 오는 2월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표’ 개정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계속 논의 중이다.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구기준을 2021년 10월 말로 합의했다.또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보정을 통해 바로 잡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강대식 의원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의 약속인만큼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조속한 시일 내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선관위도 찬성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0

‘하루 한 명꼴’ 화재로 사망 文정부 이후 38.7%늘어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사망자가 38.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재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263명에서 지난 2020년 365명으로 2011년 대비 38.7％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명의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산업시설 화재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7명에서 지난 2020년 64명으로 9배나 증가했다.또 지난 2016년 306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5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고 지난 2018년에는 369명으로 더 늘어났다.이어 지난 2019년에는 285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2020년 다시 365명으로 급증했다.산업시설의 화재사망자 수도 지난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연평균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한무경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또다시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지난 2021년에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정부의 대책을 무용지물화 했다”며 “과거 안타까운 참사를 경험하고서도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09

“원팀 뭉치자” 국힘 경북선대위 대선 승리 다짐

국민의힘 ‘경북을살리는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구미갑 지역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경북 전 지역을 순회하며 경북선대위 지역본부 출범 및 필승결의를 다진다.국민의힘 경북선대위 지역본부 출범식 및 필승결의 대회는 7일 구미갑, 8일 김천, 10일 포항남울릉·포항북, 12일 경주, 13일 영주, 15일 상주·안동·문경, 16일 예천, 17일 영천, 21일 의성, 22일 경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지난 7일 구미갑과 지난 8일 김천 지역본부 출범식에는 구자근(구미갑)·송언석(김천) 지역선거대책위원장과 김관용·김정재(포항북) 경북총괄선대위원장, 김석기(경주)·임이자(상주·문경)·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김형동(안동·예천)·윤두현(경산)·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 등이 참석했다.출범식 참가자들은 ‘원팀으로 똘똘뭉쳐 다 함께 뛸 것’을 선언하고 경북이 이번 대선에서 최선봉에 서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결의했다.김관용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경북이 당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다”며 “오늘 구미갑 지역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자”고 말했다.김정재 총괄선대위원장도 “얼마전 우리는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의총에서 후보와 대표, 국회의원 모두가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자고 하나로 뭉쳤다”면서 “당원동지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같이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09

홍석준 의원,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백신에 의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1천100여 건의 사망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또 중증 후유증 신고 사례 1천300여 건 중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그쳤다.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보상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07

윤석열 “저부터 바꾸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 중앙선대위원회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윤 후보는 1일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신년인사 및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점을 고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윤 후보는 이날 당원들과 선대위 관계자들 앞에서 “새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 국민께 절을 올리겠다”며 구두를 벗고 큰절을 올리며 예정에 없었던 퍼포먼스를 보였다.이러한 윤 후보의 돌발적 행동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과 선대위 운영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윤 후보는 “정권교체에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고 말했다.최근 선대위 내홍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선대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자”고 재차 원팀을 강조했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매우 위기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잘 극복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후보님을 잘 선도해야 한다. 최소한 1월 말엔 우리가 지금 겪는 현상을 극복했다고 느꼈을 때 3월 9일 선거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선대위 이탈로 상징되는 선대위 내홍을 재차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대위를 이탈한 이준석 대표의 내홍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서 이 대표의 지난달 21일 선대위 이탈 이후 처음으로 마주쳤지만 간단한 덕담만 주고받았을 뿐 분위기는 냉랭했다.이 대표는 현충원에서 참배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것 외 나눈 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딱히 지금으로선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상태기자

2022-01-02

강대식 의원, 전문연구요원 부정 편입 막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품수수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이들에게 이미 복무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그동안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경우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남은 복무기간만 이행하고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등급을 필요하지만, 이를 허위로 제출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이 편입취소가 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강대식 의원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편입 자체가 잘못됐기에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인원에 대한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1-02

“尹 청와대로” vs “후보교체”… 대구 보수단체 대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극명하게 대립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친박단체와 윤사모 측은 윤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를 강조한 반면에 우리공화당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 이어 후보교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친박단체들은 이날 오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내로남불과 편가르기로 이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범박과 시민단체 일동은 현 정권의 비정상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대의라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임을 확신하며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사모 측은 “오는 3월 9일 윤석열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맞은편에 자리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당시 특검에서 45년을 구형했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두 번이나 거부했으며 자택도 공매해 가실 곳이 없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에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또 “정권교체가 국민의 염원이기에 윤석열로는 안되고 후보 교체가 답”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시당 앞은 윤사모 측과 우리공화당 측이 서로 ‘청와대로 보낼 유일한 분’, ‘후보 교체’ 등으로 맞서며 스피커 대전을 벌였고 잠시 뭄싸움이 벌어지는 등 일촉측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12-30

이재명 부인 김혜경, TK 단독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2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찾아 지역민심을 훑었다.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9일부터 대구·경북 방문 일정을 확정한 상황에서 김씨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복지정책 관련 간담회를 잇달아 갖는 등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한 경쟁 행보를 이어갔다.김씨는 지난 28일 영천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난 데 이어 29일 대구 동구 검사동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을 찾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김씨는 이날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돌보는 것이지 않으냐”며 “오늘 후보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관계로 제가 왔지만,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이후 김천으로 자리를 옮겨 다문화가정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30일에는 포항 등지에서 취약계층과 직접 호흡하는 행보를 통해 주로 취약계층이나 팬데믹 속에서 희생하는 이들을 살피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1-12-29

“지역실정 맞는 적정 학생수 유지” 김병욱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8

리스크 국면 尹, 텃밭 TK서 활로 찾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 30일 이틀간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방문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29∼30일 이틀간 대구·경북지역을 찾아 선대위발대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지적되는 원전 등 지역 이슈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다지기에 돌입한다.윤 후보는 29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역 표심에 호소할 전망이다. 이어 안동 도산서원 방문에 이어 국학진흥원 홍익관에서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북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또 선대위의 공식 명칭은 ‘경북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슬로건은 ‘Again 8080, 경북의 힘으로 정권교체’로 결정하는 등 지역중심의 현장밀착형과 청년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선대위의 선장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는 3선의 경북도지사를 역임한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김정재(경북 포항북) 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석기(경북 경주)·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만희(경북 영천·청도)·송언석(경북 김천)·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을 비롯해, 박창호 경북청년 CEO협회 회장, 권미진 스마트팜 (주)애그유니 대표, 강대욱 영남대 총학생회장이 참여한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경북 선대본부 산하 상설위원회를 선거조직으로 확대 전환하고 11개 대책위를 두고, 분야별 선거대책활동을 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경북도 내 문화, 기업 등 각계 대표도 추가 영입할 방침이다.윤 후보는 30일 오전 대구 동구에 있는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어 윤 후보는 대구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보수의 단결을 통한 정권교체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8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홍석준, ‘좋은정치인상’ 수상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선정한 ‘좋은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사련은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12개 분야 25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단체다. 홍 의원의 ‘좋은정치인상’ 수상에 대해, 범사련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대의민주주의 실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향하는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했다”며 “JJC지방자치TV의 ‘2021 대한민국의정대상’ 및 2021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의정활동봉사공헌부문)’ 수상 등이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홍 의원도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을 받은 것은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달서 구민과 대구시민 여러분의 큰 은혜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홍석준 의원을 ‘좋은정치인상’으로 선정한 것은 무분별한 표창장 나누기라는 지적도 많다.앞서 지난달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만 의원직을 박탈하고 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휴대전화, 유선전화로 홍보를 하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3

김용판 의원 “살인·강간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최근 포항에서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을 드나들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미성년자 범죄가 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성인 범죄 못지 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만14세~만18세의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9만4천33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범죄 건수는 3만7천393건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범죄소년 32.2%, 촉법소년 28.3%에 달했다.개정안은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23세에서 만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3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 출범

“대구 지역 장애인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강당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과 이시복 국민의힘 대구시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21대 대통령 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중앙장애인위원회의 대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종성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구는 전통적으로 당의 뿌리이자 근간이며, 정권교체가 안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구지역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시복 대구시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이번 20대 대선에서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권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지원본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발대식에서는 장애인 LPG 차량 가스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지원 정책 요청들이 있었다. /김영태기자

2021-12-20

‘신지예 영입’ 국힘 또 내홍 조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삼고초려와 이준석 대표의 ‘패싱’ 등이 겹치며,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또 다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성 운동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영입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20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비공회 회의에서는 문 밖으로 들릴 정도의 고성이 오갔다. 책상을 강하게 치는 소리도 들렸다. 고성과 책상 소리의 주인공은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었다.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보단장인 조 의원에게 “모 언론에서 인용하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말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 대표를 저격하고 있으니 정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내가 왜 이 대표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고 했고, 조 의원은 “난 후보 말만 듣는다”고 쏘아붙였다. 결국 화가 난 이 대표는 책상을 쳤으며, 선대위 회의는 종료됐다.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 선대위 운영체계 상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했다”며 “본인이 맡은 업무에 맞는 걸 지시했는데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 없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국민의힘 영입을 두고도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신지예 대표는 젠더 갈등 문제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다른 의견을 냈었다.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에서 ‘신지예가 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잡탕밥도 찾는 사람 있다”고 평했다.하태경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위원장이 이끄는 새시대준비위원회가 페미니스트 신지예 대표를 영입했다. 페미니즘을 추가하면 젠더 갈등은 해소되고 청년 지지층은 더 오를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이겠지만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른들이 보기엔 아이들의 남녀 갈등이 촛불처럼 바람 한 번 훅 불면 쉽게 꺼지는 줄 알지만 젠더 갈등은 촛불이 아니라 산불”이라며 “산불에 바람을 불어넣었으니 갈등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12-20

홍석준 “강창교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이후 투신시도 0건”

‘죽음의 다리’로 통하던 대구 달서구의 강창교가 오명을 벗었다. 19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대구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호강을 횡단하는 강창교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25회의 투신 시도가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강창교에 예방시설을 설치한 이후, 최근까지 단 한 건의 투신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죽음의 다리로 불리었던 강창교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한 이후 투신 시도 등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매우 다행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강창교가 생명의 다리, 희망의 다리로 거듭난 만큼 앞으로 강창교에 미디어글라스 등 야간경관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9

대구시민 71.2% “朴·李 사면해야”

대구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천14명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19%) 보다 52.2%p 높게 나타났다.사면 시기로는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한 722명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가급적 빨리’는 응답은 36.7%였으며, ‘조금 천천히 해야한다’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2%와 1.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4%였다.아울러 시민들은 차기 중앙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38.5%)을 꼽았다. ‘부동산 안정화’(28.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13.5%), ‘원전 및 에너지산업 육성’(7.1%), ‘양극화 해소’(5.3%), ‘종전 선언 및 남북관계 개선’(3.1%)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성서 공단역 신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실시됐다.대구산업철도 성서공단역 신설이 성서산업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7.2%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1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8%였다. 이어 다음 정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28.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13.5%), 원전 및 에너지산업 육성(7.1%), 양극화 해소(5.3%), 종전 선언 및 남북관계 개선(3.1%)의 순이었다. 잘 모름은 4.2%였다.홍 의원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했다”고 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1-12-16

김병욱, 울릉도 의료지원 법안 발의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의료기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울등도 등 도서·벽지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김병욱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인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공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6

추경호, 종부세 폭탄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6일 주택 상속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등에 따른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해 세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에 따른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6

김승수 의원, 참전수당 현실화·유공자 의료 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했다.김승수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었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5

李 ‘대구·경북 우클릭 행보’ 당 내 비판 쏟아져

지난 주말 대구와 경북 방문에서 ‘우클릭’, ‘전두환·박정희 옹호 발언’을 이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가 TK 방문 마지막 날 포항에서 “흑백논리 진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최측근을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다.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이상 우정을 쌓아온 대표적인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정 의원은 “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음모죄의 수괴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국민들을 학살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며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3저 호황을 근거로 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운 것에 대해선 “국제적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거지, 그게 전 전 대통령의 공로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다만, 후보가 경상도 영남 출신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은 진영과 지역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좀 포용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며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같은 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결국 표를 얻고자 그 지역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표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표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가 그럴 듯하면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결과 지상주의라는 위험한 논리에 함몰될 수 있다. 옳지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아무리 우리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은 공과(功過)가 존재한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고 했다.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당 후보가 되어도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며, 윤석열 후보는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달라지는 식이다 보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5

군위군 ‘대구 편입’ 속도 내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중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당장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내년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 희망자들이 현재 애매모호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빠른 시일 내 군위 편입 법률안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조정, 청년의 정당 활동 허용 등을 놓고 토론이 있었다. 청년의 정치 참여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청년 계층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에 있었던 21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2030세대 유권자 비율이 34%인데, 5060세대 유권자도 34%로 동수다. 반면 5060세대 당선자는 246명으로 8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청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양당이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면서도 “논의대로 피선거권만 낮아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출마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정당 가입 허용 연령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에서 (가입 연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4

“李 조카 심신미약 변론 용납 안 돼”

범죄 프로파일러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국민의힘 이수정(사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카 변론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대구를 찾은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조카 등 2건을 변론하면서 정신과 진단명도 아닌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말 치밀하게 피해자를 수십번 찌른 사건에 대해 ‘과거에는 했었고 관행이다’라고 평범한 변호사처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를 바라보는 인사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과 약자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 때문에 윤 후보 측에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이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부인의 의혹에 대해 “이번 선거는 제일 높은 선출직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그분의 부인을 뽑는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 부인이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면 수사해야 되며 사실관계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초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별도, 인생 경험도 달라서 세계관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갈등이 아니라 차이”이라며 “차이는 해소하면 되고 이해도를 높여서 극복을 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다 갈라서야 답인가”라고 일축했다.이수정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기에 약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선택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4

이재명 ‘朴·全 옹호 발언’ 놓고 여 “공과 구분해 판단 필요성” 야 “희대의 내로남불 기가 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박정희·전두환 옹호’와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이재명 감싸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가했다.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사를 균형되게 봐야 하지 않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안 의원은 “광주 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역사적 평가에 대한,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각 지역마다 너무 불균형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냐”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공과 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호남 지역의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든다고 든 것이 엉겨서 나온 이야기 같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호남에서도 말 실수 한번 했다고 저 인간 못 쓰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며 “큰 흐름에서 하나의 해프닝이지 이것을 크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를 (이 후보가) 대구와 경북에서 한다고 해서 대구·경북의 민심이 이 후보를 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평면적으로 이 후보같이 접근하는 것이 표로 돌아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후보가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한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뼛속까지 거짓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공격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희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이 후보가 재평가한 그 사실부터 틀렸다. 전두환의 경제는 한마디로 ‘노동자 고혈 경제’였다. 제가 바로 증인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문사, 행방불명, 행려병자가 되어 사라져 갔던 것이 바로 전씨 경제의 실체”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3

尹 “수도권 민간·공공 130만호 계획”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 비판하며, ‘수도권 130만호’ 등 주택 공급책을 들고 나왔다.윤 후보는 13일 서울 강북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낙관했다.집권시 5년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선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는 약 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집값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윤 후보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서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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