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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퇴하라” vs 野 “정치 술수”…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 격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30 19:49 게재일 2023-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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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자녀 특혜 채용부터 자체 감사까지 ‘특혜 종합선물세트’”<br/>민주 “노 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 아냐… 與 정치 장악 시도”<br/>노태악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오늘 공식 입장 밝힐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가려져 있던 선관위 내부의 도를 넘는 도덕성 해이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직의 대수술과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맞서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30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서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다시 긴급 위원회의를 열어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체 감사와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관위를 자정불가, 회생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노 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이고 여당의 정치적 장악 시도”라며 “자녀 특혜 채용이 노 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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