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지방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조정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와 연구·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120여 건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 개발이 무산됐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는 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고 사전에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