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희용 “농수산 선물 20만원까지”

앞으로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선물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9일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절에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정희용 의원은 “함께 노력해 주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2

김승수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K-관광재도약법’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한 소위 ‘K-관광재도약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975년 제정 이후 46년 만에 전부 개정의 형태로 발의된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담았다.또 코로나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 ‘경영안정지원 규정’을 포함했으며,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김승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회복과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전부 개정을 통해 관광기본법이 관련 법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여 관광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토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1-12-09

국힘 경북도당, 여성 핵심당직자 교육 실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8일 오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대선 필승을 위한 당원의식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북도당 여성 핵심당직자 당원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금희(대구 북구갑) 중앙여성위원장,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 경북여성 지방의원을 비롯한 도당 여성핵심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선필승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교육에서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대선 필승 전략’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원 본부장은 강의에서 “여성당원 한명 한명이 구국의 일념과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며 “저 역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팀으로 하나된 국민의힘의 자세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정치는 공감과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정치가 국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언어적 메시지 전달방법에 대해 강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8

김병욱 의원 주최 국회 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철강산업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철강포럼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지난 6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철강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산업의 대응 전략과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EU CBAM 주요 내용과 해야 할 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과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이 토론을 진행했다.특히, 안윤기 상무는 “미국, EU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비전을 선언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일종의 기후클럽을 결성하여 미참여 국가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관련 국제규범에 기반해 대응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환경이슈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철강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7

김병욱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현재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의 날’은 지난 1900년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율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울릉군 주민을 비롯한 각종 독도 관련 단체들에서도 수년간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독도 홍보사진전을 개최하거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5

정개특위 명단 확정… 강대식·김병욱 포함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시·군·구 선거구 획정도 함께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와 광역 및 지방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정수 변경과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일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강대식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한다.김병욱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비롯해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가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대식 의원도 “해야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1

당정, 지역화폐 확대 등 이견… 예산 협의 불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내년 예산 협의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의 지역화폐 등 예산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0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지역화폐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며 “당에서는 최대한 두텁게 (예산을 배정)하자라는 이야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서,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규모를 올해 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6조원 규모에 15조원 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1조5천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에 이어 정부까지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조 의원은 “당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정부와)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30

문 정부 4년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8.7배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정책 실패, 코로나19 등의 미흡한 대처로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 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천410건으로 지난 2017년 2천918건에 비해 무려 8.7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을 지원하고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전체 폐업 지원 건수는 지난 2017년 2천918건, 2018년 4천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천303건, 2020년 2만5천41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11월초 현재 기준으로 1만9천714건에 달한다.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 금액도 지난 2017년 26억3천500만원, 2018년 32억7천만원에서 2019년 190억1천300만원, 2020년 298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 초 기준 241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 철거 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의 경우 지난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천535건으로 무려 100배 이상 급증했다. /김영태기자

2021-11-29

金 이어 李까지… 尹 선대위 심상찮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심상찮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참여 거부에 이어 ‘이준석 패싱’까지 더해졌다. 반면,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조경태 의원, 30대 ‘워킹맘’인 스트류커바 디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원톱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추가 인선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수정 교수·조경태 의원·스트류커바 디나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반대에도 이 교수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고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클린선거전략본부장도 맡는다.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옮겨오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비서실장은 초선의 서일준 의원이 맡았다. 당초 윤 후보는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염두에 뒀으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등 당내 비판 여론이 나왔다. 결국, 장 의원은 백의종군을 스스로 선언했다.하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두고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의 임명에 더해 충청 일정까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후보의 충청 일정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지역정치 그런 문법이고, 하여튼 저는 어제 언론에 릴리즈(배포) 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사람들 있을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다.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 같은 패싱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김병준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윤 후보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날 오후 언론에 ‘김병준 위원장의 오늘 기자회견을 전혀 몰랐느냐’는 질문에 “네, 전혀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윤석열) 후보와 의견교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본부장 회의에 앞서서 먼저 (회견을) 한 의도는 정확히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1-11-29

임이자·구자근·김병욱·김용판·정희용, 국감 우수의원

지역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과 구자근(경북 구미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용판(대구 달서병)·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및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재선의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등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환경 공약 문제 제기 △‘탈석탄 로드맵’ 필요성 제기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지적했다.구자근 의원과 김병욱 의원, 김용판 의원, 정희용 의원도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구 의원은 △중기부 1천41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불법브로커 대리입학 등 비리문제 △산업부 총사업비 7천50억원 규모 스마트계량기 사업의 관리부실 문제 △산업부 LPG배관망사업단장에 국회의장 비서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배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인 수도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좌편향’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 카르텔로 발생한 문제와 공정한 교육, 지방 균형 발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평가이다.김용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조폭과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 또 정희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한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인규·김영태기자

2021-11-28

국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추경호)은 25일 오후 대구시당 강당에서 국민의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6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는 대구 지역 여성의 리더쉽 개발과 정치 참여의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15기까지 매년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공모를 통해 모집된 대구지역 여성정치 지망생 12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추경호 시당위원장과 전희경 전 의원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하는 특강과 계명대 강영욱 석좌교수의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근대사’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5

‘사죄 큰절’ 쇄신 외친 이재명 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동

대선을 3달 가량 앞두고, 지지율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큰절과 함께 쇄신을 언급했다. 민주당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도 24일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말실수’와 ‘꼰대’ 이미지 탈출을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4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 앞에 사죄의 절을 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우리의 민첩하지 못한, 그리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들께서 야당의 반대나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면서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을 최대한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이 그 첫 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후보는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야 한다.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혁신된 민주당이 되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2030 세대가 지적하는 ‘꼰대’ 이미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후보는 이마를 드러내는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눈썹도 짙게 해 당 내부에서도 ‘인상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눈썹 문신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뿐만 아니라, 경선 당시 트레이닝 복으로 소탈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후 감색 톤의 정장을 입어 말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입당 초기에 제기된 ‘쩍벌’ 논란 등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공개석상에서는 앉은 자세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연설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즉석 발언보다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활용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는 평가다. 사실상 과거에 비해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었다는 셈이다.실제로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 이상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더욱 큰 의무”라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 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놓지 않겠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4

김상훈,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 ‘카카오법’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카카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 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4

김병욱, 국회서 독도 지도 특별전 개최

국회에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서양 고지도 전시회가 개최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독도’라는 주제로 독도재단과 함께 고지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조선왕국전도’,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 일본과 유럽에서 제작한 지도 중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진 고지도들이 전시된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는 1779년에 일본 막부의 허가를 받은 초판 지도로 일본 본토와 달리 독도를 채색하지 않고 경위선 밖에 그려놓은 지도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증거로 제시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846)’이 조작된 지도임을 밝히는 증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함께 선보이는 ‘조선왕국도’는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당빌이 1735년 제작한 것으로,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김병욱 의원은 “독도는 해방과 독립을 통한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을 지니는 역사의 땅”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독도수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4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원 평가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민주당은 이르면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선출직 공직자 심사 작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오는 24일까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 경력 등으로 출마가 힘든 일부 선출직은 지난 15일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평가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당과 도당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다. 단체장은 직무활동 31%와 공약 및 이행 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과 윤리 역량 17％, 자치분권 활동 13％ 등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41%와 지역 활동 25%, 도덕성 18％, 공약 및 이행 평가 16％ 등으로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단체장은 프레젠테이션(PT)과 여론조사를,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하위 20％는 감점 페널티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빼 사실상 공천장을 받기 어렵게 된다. 지방의원은 각 의회별로 하위 20％가 감산을 받게 된다.민주당은 “하위 20％로 분류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렵다”며 “ 자치 역량과 의정 활동, 부동산 투기 등 청렴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11-22

김정재 “내년도 포항 현안사업 국비 반영해달라”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22일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포항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의 주요 현안 사업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포항시 공동체 회복지원 등이다.포항시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포항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 조성된다면,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포스텍과 한동대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력, 산업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앱, 한미사이언스 등 유망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김 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포항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11-22

김병욱, 울릉도서 민생탐방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22일 울릉도를 찾아 민생탐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이 지사와 김 의원은 이날 지난 9월 취항한 울릉크루즈 뉴시다오펄을 타고 울릉도 사동항에 입도 후 울릉군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형 여객선에 쾌속선, 울릉공항까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찾는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경북도, 울릉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에 울릉군 의료 지원검토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현장에서 청취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울릉크루즈 취항으로 울릉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울릉도 관광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2

‘尹 최측근’ 권성동 국힘 신임 사무총장 임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4선의 권성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공식 임명됐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8일 한기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권성동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후보가 지난 8일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권 의원은 열흘만에 대선정국의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기게 됐다.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도하게 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사무총장을 지낸 권 의원은 윤석열 경선캠프의 선대본부장 격인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아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수행해왔다.권 의원은 윤 후보와 검찰 선후배 사이이자 윤 후보의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로, 윤 후보의 정계 입문 후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당초 윤 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된 후 ‘사무총장 교체설’이 거론되면서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는 양상이었으나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직접 만나 사무총장 인선안에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 측과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오늘 4선의 권 의원을 후임 사무총장에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권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윤 후보의 비서실장 등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현재 당 수석대변인인 재선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군)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18

김정재·임이자,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과 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2021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책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분석한 내부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시 필요한 저장용 ESS 구축비용(1천248조원) 공개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밝힐 것 촉구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을 활용한 탄소 중립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탄소세 도입과 2040년 탄소중립 달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내외 탈석탄 요구에 맞춰 ‘탈석탄 로드맵’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김정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탄소중립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원전을 활용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언제나 국민들과 함게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임이자 의원은 “이번 수상을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중심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동료 의원분들과 보좌진, 항상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들에게 이 공을 돌리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11-17

중선관위, 8개 정당에 115억7천만원 경상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총 462억7천여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는 셈이다.16일 중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52억5천여만원, 국민의힘 46억3천여만원, 정의당 7억6천여만원, 국민의당 3억4천여만원, 열린민주당 3억2천여만원 등을 지급 받았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박순원기자

2021-11-16

경주 온 이준석 “TK 홀대론 있을 수 없어”

16일 경북 경주를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구·경북 홀대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가 대구와 경북을 찾은 것은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의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TK소외론이나 홀대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TK지역의 열의가 뒷받침되어야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만큼 TK소외론은 나올 수 없고 집토끼로 분류하고 홀대하는 일도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관광·문화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통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의미가 있는 경주에 더 많은 투자와 진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라 월성 등 신라왕경복원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TK지역에 보이는 애정이 우리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예산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오는 2034년 12월 폐쇄를 예고하고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원전이라는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강을 비롯한 각종 산업을 발전시키고 영위할 수 있었다”며 “현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 등과 함께 경주의 대표적 유적지인 첨성대와 월정교, 월성 해자 복원현장 등을 둘러봤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6

“탈당 후 대선 출마” 청년들 요청에 洪 “안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홍준표 의원의 ‘청문홍답(靑問洪答)’이 화제다. ‘청문홍답(靑問洪答)’은 홍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을 공개하고 게시판을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을 말한다.15일 홍준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청문홍답’ 게시판에는 청년들이 질문을 올리면 홍 의원이 직접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5일 현재 1천여 건 이상의 질문이 올라왔고, 일부 질문에는 답변이 완료됐다. 특히, 게시판의 질문은 2030세대 답게 기발한 질문도 보였으며, 홍 의원의 대선 출마를 종용하는 질문도 눈길을 끌었다.한 네티즌은 ‘윤석열 후보가 중도사퇴하면 등판이 가능하냐’고 묻자, 홍 의원은 “그분은 사법시험을 9수한 사람입니다. 절대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 바이든도 나이 80에 대통령하는 데 홍준표(의원도) 대통령 선거 또 할 수 있다. 기다리고 투표하겠다’라는 글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답을 남겼다. 아울러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교류가 있으실 때 겪어본 이준석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특하고 사리분명한 청년”이라고 평가했다.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도 다수 나왔다. ‘다음 당 대표 도전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엔 “당 대표는 두 번이나 했다”고 했다. 이어 ‘내년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거는 졸업했어요”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가 하면, ‘탈당 후 대선에 나와달라’는 요청에는 “안 됩니다”라고 했고, ‘역전 드라마를 기대한다’는 응원글엔 “사마의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야지요”라고 말했다.재미있는 답글도 있었다. 경기도차베스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국민의힘 398 후보는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셨고, 이재명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전부 참패, 대장동 의혹에 사사오입 경선까지 후보 교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는 데 홍 의원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교체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는 미는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소신투표 해야되나요?’라는 질문에 “대답 불가”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홍준표에게 최재형이란?’이라는 글에는 “겪어보니 참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분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잘 지냅니다”라고 했다.개인적인 성격의 질문에도 짧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자 “내 엄마”라고 했고, ‘홍카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2021-11-15

김병욱 “학교·평생교육시설 지방세 면제 연장해야”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당초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5

대구 중·남구 보궐, 공천 경쟁 돌입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는 등 공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할 여야 출마 예정자들의 정치적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난을 겪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론되는 인사들만 15명에 육박하는 등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을 정도다.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후보군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남구 최창희 지역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창희 위원장이 출마하려면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 곧바로 지역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하지만, 아직 사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 중·남구의 경우 지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분류되는데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도마저 현재 침체 상황에 따라 눈에 띠는 후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것을 감안해 어떤 방법이라도 보궐선거 후보는 배출할 수밖에 없다.후보가 등장한다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인사 중에서 대구 중·남구와 연고가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반해 국민의힘 측은 너무 많은 후보로 인해 당내 경선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지에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중·남구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줄잡아 10여 명이다.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배영식 전 의원, 임형길 홍준표 의원실 보좌관, 도태우 변호사 등은 벌써부터 출마 인사 거론되고 있다.또 임병헌 전 남구청장, 김환열 전 대구 MBC 사장, 송세달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지난 총선에 도전했던 도건우 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장원용 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등도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특히, 여성 5인방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여성 후보군이 포진하고 있다.이인선 전 수성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이두아 전 의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 조명희 비례 의원, 윤순영 전 중구청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윤석열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보궐선거는 대선 후보의 의중이 깊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당내외 화합 인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전략공천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14

홍석준, 공직선거법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주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앞서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을 걸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혐의를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돼 종결시키는 재판) 판결해야 한다는 홍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범위와 매수·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2021-11-11

송언석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상향해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1

‘화천대유 의혹’ 곽상도, 결국 의원직 상실

무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만간 곽 의원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곽 의원에 대한 사직건은 재석 252명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앞서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으면서 지난 9월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0월 의원직 사퇴를 밝혔다.국회가 곽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은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분보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소환시점을 정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곽 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만기가 22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주말 중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제라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혹시라도 전직 검사라는 점을 이용해, 제1야당의 ‘대표 공격수’였다는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꼼수를 쓰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곽 의원의 사퇴안이 처리되면서, 무주공산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도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서초갑 등을 포함해 전국 5곳에서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를 포함하면 모두 6곳이다.현재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거론되는 인물은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이두아 전 의원 등이다.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경북 경선지원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인선 전 경제부지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원 최고위원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으나, 김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설이 예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후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아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1

“피선거권 연령 만 25 → 18세” 국민의힘,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만 18새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추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1-11-10

민주당, 3차 선대위 구성 완료 의원 163명 전원… “드림 원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초선 의원을 포함한 자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한 3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원팀 기조의 내부 인선을 끝낸 만큼 선대위는 향후 외부 인사 영입에 초점을 맞춰 추가 인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관을 제외한 163명 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드림 원팀을 완성했다”며 “선대위 하부 골격이 완성된 만큼 금주부터 선대위 운영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선대위는 청년 플랫폼을 신설, 2030세대로 분류되는 이동학 최고위원과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철민 김남국 의원을 배치했다.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대국민 소통 차원의 ‘너목들위원회(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회)’를 추가 구성했고 이탄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후보자 직할 기구인 공보단에는 ‘NY(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수석부단장에는 ‘SK(정세균)계’ 김성수 전 의원을 배치했다.민주당은 이밖에 중앙선대위 산하에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위원장 최혜영 의원), 해양수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재갑 의원), 안전사회만들기위원회(위원장 황운하 의원) 등을 신설했다.후보자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김병주·이용선 의원을 임명했다. 실용외교위 수석부위원장은 김한정 의원, 특보단 부단장은 조오섭 의원이 맡았다. 선대위는 또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직에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었던 정태호 의원을 임명했다.이밖에 선대위는 초선의원들을 정책·조직·직능·여성·홍보·미디어콘텐츠 등 각 대책본부에 고루 배치했다.선대위는 보도자료에서 “각계각층의 협력과 연대, 조직화하는 기구를 우선하여 인선했다”며 “향후 체육인, 종교특위 등을 구성하며 저변의 지지층 확대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향후 외부인사와 플랫폼 활성화에 방향을 맞춰 인선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09

김병욱 “교육부가 대구와 경북 홀대”

교육부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추진하면서, 대구와 경북을 홀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RIS 사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의 선정 과정에서 번번히 탈락했다”며 “지역 대학에서는 현 정권과 가까운 지역부터 차례대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비수도권 지역 중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부산,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이다.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내년 사업 예산은 단일형과 복수형 구분없이 300억원이 반영되어 대구와 경북이 선정되더라도 타지역에 비해 낮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밖에 없다”며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복수형 플랫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48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 대학의 총장님들을 비롯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RIS 사업이 지역대학과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510만 대구와 경북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위 예결 소위와 예결위까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은 지역에 RIS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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