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공적 정보 투기 처벌 강화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3

국민의힘 TK 全大·地選 주자 4·7 재보선 이후 ‘기지개’ 켠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대구와 경북의 정치권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려는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세과시’ 등으로 북적거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뿐만 아니다. 오는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출마 예정자들은 전국에서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하며, 당원들과의 스킨쉽을 늘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과 세간의 시선이 미니대선이라고 불리는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지역의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지원을 나갔다. 자칫 전당대회 또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개인적인 득표활동을 벌이기에는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을 찾는 중앙인물들도 지역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느낌이다. 지역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은 대다수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지지세 확산을 위해 대구와 경북도 앞장서 달라”는 주문 위주의 발언만 하고 있다. 과거의 세몰이를 통한 당원 표심 공략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인물은 경북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도 뿌리고, ‘내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도 전당대회 및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이미 지역에는 친 윤석열계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몇몇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행보보다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다만,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거 이후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전당대회 출마 예정자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조직도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재보궐선거가 종료되면 전대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면면이 곧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3-23

구자근 의원 “예타, 비수도권 건설사업 40% 이상 가중치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에서 40%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현재 대형 국책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이 비해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록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비수도권의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개정안은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6

김상훈 “LH, 지난해 7월 직원 투기 제보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제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22일께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제보자는 투서에서 “퇴직자 A씨는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런 행위는 서울, 인천, 충남 등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면서“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해당 제보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 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LH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묵살로 대응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5

TK 大選·地選 주자들 ‘존재감 높이기·이름 알리기’

대구와 경북 대권 잠룡과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입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는 상황이다.대구와 경북의 대권 잠룡이 4월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선거 승리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야권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며, 지원 유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유 전 의원은 갖가지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표를 쓰고, LH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대통령은 본인의 사저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좀스럽다’고 짜증을 낸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15일에는 “2·4 (공급)대책의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준다면 11월에 대선을 나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중심을 잡고 서울 시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이 서울 공략에 나섰다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부산으로 향한다.15일 홍준표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홍 의원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부산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홍 의원 측은 “선거가 시작되면 지원 유세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지원도 단일화 이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현장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야권 대표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굳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등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곽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저격수 이미지의 곽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키웠다. 곽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천400평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가 하면,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고, 당시 담당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김재원 전 의원도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을 ‘이준석군’이라 부르며 설전을 벌였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야당의 전직 최고위원을 ‘이준석군’이라고 부르며 권력자 행세를 하는 정신 나간 비서를 내쫓는 일이야 말로 ‘대통령의 일’이 아닐까요”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5

김용판 의원, ‘ LH 투기 방지법’ 발의… 처벌 수위 강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발각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의 ‘LH투기 방지법’이 나왔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김형동 의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개헌 문제…반대”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안동·예천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저는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대경통합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대경통합을 추진하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 앞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며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고 국지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많은 시스템과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국민의힘·한농연,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 간담회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 김성원 원내수석, 홍문표 의원, 이학구 한농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에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또 한농연은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농업계의 요구사항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건의문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당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또 이만희 의원은 “농업·농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과 농업계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0

“정부, 산자부 ‘신한울 3·4호기 재논의 필요’ 의견 묵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8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자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동안 산자부 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구 의원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9년 3월 21일 열린 제1차 산자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또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도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9차 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12월 28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자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산자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신한울 3·4호기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있었다.지난해 11월 24일 산자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5월 14일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문건의 산자부 ‘전문가 논의’에서는 “한수원 회신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8

정희용 “국무총리 소속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설치를”

대구와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순원기자

2021-03-08

추경호 의원 “정부·여당 추경안은 졸속 주먹구구식”

7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정부·여당의 추경편성에 대해 보궐선거를 위한 졸속 주먹구구식 추경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는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문 정부가 선거를 위해 빚잔치 실컷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오는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이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역대급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추경재원이 모두 국민혈세와 나랏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7

김형동 의원,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안진기자

2021-03-07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홍석준·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이번주 본격 진행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대구고법 제1-3부는 8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홍석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실시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고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오는 11일 대구고겁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김병욱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 항소심 사건은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 대등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 이용해 지지 호소한 혐의와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7

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촉구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3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이만희 의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하여 말 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3

김상훈 “文정부 이후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3.6배 증가”

지난해 전국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 해인 2016년도와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이상)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는 2천925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20년 1만5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특히, 대구는 지난 2016년 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가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9건을 기록해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45건에서 495건으로 늘었고, 인천은 6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3

‘윤석열 대통령’·‘법치의 수호신’ 지지자들 대구검찰청 환영 물결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구 방문은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접 대구지검을 찾아 윤 총장에게 꽃다발을 안겼으며, 지지자들은 다시금 ‘지지 화환’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반면, 여권을 작심 비판한 윤 총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은 ‘입씨름’에 열중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시전략’을 내세우면서도 ‘부글거리는 속’을 달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옹호에 나서기도 했다.이날 오후 3시께 대구 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을 맞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수백여명의 지지자들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 총장을 에워쌌다. 이에 윤 총장은 “대구는 어려운 시기에 근무했던 곳으로 고향에 온 듯하게 푸근하다”고 화답하기도 했다.윤 총장을 맞은 것은 지지자들만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대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라고 썼다.‘추미애·윤석열 사태’에 선을 보였던 ‘지지 화환’도 대구에서 나왔다. 이날 대구 고검 앞에는 ‘추미애 2탄 망나니 박범계는 물러가라’, ‘끝까지 윤석열!’, ‘법치의 수호신 윤석열’, ‘양심 검사 국민 검사 건들지마, 수천만 국민이 분노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화환이 늘어섰다. 오전에만 20개가 넘게 쌓였으며, 윤 총장이 대구고검을 방문한 3시께에는 30개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윤 총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속셈은 복잡하다. 민주당은 ‘무시전략’을 펼치면서도 견제는 잊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안마다 윤 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던 것과 괴리가 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반응한 데 대한 후속 대응으로도 풀이된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의 대구 발언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만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싸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실질적 쟁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토론해서 입법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대선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라며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빼앗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며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라고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대변인은 “적폐청산한다고 토벌에 나설 때는 환호하다가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날 듯하니 군사정권 시절 같은 공작과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중수청까지 들고 나온 문재인 정권”이라며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라고 꼬집었다. /김영태·박순원기자

2021-03-03

김병욱 “형산초교 다목적강당 등 41억9천만원 확보”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형산초등학교와 상도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12억4천800만원, 13억4천100만원), 제철지곡초등학교의 환경개선(16억100만원)을 위한 예산 41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형산초등학교와 상도중학교의 다목적강당은 수용성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수반되어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강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배관 등 잦은 고장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했다.화장실보수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생활과 학습환경이 한층 더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2

유승민·홍준표 여권 연일 비판

대구와 경북의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입담’이 물이 오르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와 경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돈 쓸 궁리’만 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말했다.지난 대선에서 ‘탄산과 같이 시원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양아치’라는 말까지 꺼내며 비난에 열중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人性)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은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재집권해서 보복 당하면 그마저도 주장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1-03-02

PK 의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즉각 추진해야”

부산에서 ‘대구·경북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추진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사진 의원은 “정부 여당은 노골적인 지역차별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신공항 문제를 놓고 대구·경북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사하을이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충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은) 정부 여당이 눈앞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벌인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TK 역차별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국책사업 시행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 여당이 TK 민심을 끝내 외면한다면 거대 국책사업조차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시의회를 찾아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기도 했다.이날 면담에서 조 의원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장상수 의장은 “지역 간 편 가르기 대신 상생에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함께한 시의원들도 모두 힘을 모으는 데 공감했다”면서 “지역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4

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야…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

국민의힘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사업허가 연장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결정에 따른 경제피해도 거론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이 백지화되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경상북도와 영덕군도 산자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또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3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 발표

국민의힘이 아동학대 근절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2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내놨다.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은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원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분리조치는 유지된다. 분리된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아울러 △학대예방경찰관(APO) 별도 채용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적 동행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의료·조사·법률 관련 통합 기관인 ‘햇빛센터’(가칭) 설치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이외에도 사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걱정스러운데, 낳은 아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 관련 정부 대책들을 보면 제도를 덧붙인 누더기식 정책이 많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2

사상 처음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고개 숙인 기업 대표들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 산업재해 청문회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 등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청문회 초반, 여야 의원들은 요추부 염좌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회장님, 허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염좌상은 주로 보험사기꾼이 제출하는 것이다. 염좌상 진단서를 내라고 한 사람은 증인의 친구라기보다는 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멀쩡한데 진단서 2주 나온 거 낯뜨겁지 않느냐”고 지적했다.포스코의 산재 사망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포스코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총 19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지만, 사측에선 이중 산재 사망자로 8명만 인정하고 있다”며 “19명 중에서 14명은 하청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제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또 “회사에선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여러 시설 투자 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노후시설과 관리감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를 보면 총 653건으로 2016년 대비 2.2배나 늘었다”며 “한 해에만 중대재해 사고로 5차례 특별관리감독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산재 사고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실질적으로 산재 사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항변했던 한성희 대표는 “불안전한 작업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작업 표준을 바꾸고, 비정형화돼 있는 작업을 정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런가 하면, 경북 칠곡 물류센터 근무 후 숨진 고(故) 장덕준 씨와 관련,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향한 질의도 나왔다. 네이든 대표는 동시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저 역시 고인과 나이가 같은 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님께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느끼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2-22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곽상도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로부터 피고소됐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혜 시는 지난달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유출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뒤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했다.이와 관련, 다혜 씨 측은 “곽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혜 씨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도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 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8

김석기 “삼중수소 논란, 민주당 공식사과·피해보상을”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유출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원전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해온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관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과 허위사실이었음이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 답변자료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월 월성원전 1호기 불법폐쇄 등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삼중수소 유출 관련 거짓은 우려대로 검찰수사 물타기용 과장·왜곡 선동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월성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지하수 오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수치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26만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경주시민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전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형 항소…檢도 불복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1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되자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결제 수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처리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2021-02-1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지원 필요” vs “법 제정 불필요”

15일 국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대응격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모두 두가지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지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그것이다. 법안에는 공항 건설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토 균형 개발과 관문공항 필요성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인데, 앞으로 군공항과 함께 있는 민간공항을 이전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현재 인천공항이 국내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면서 물류 허브로 자리잡은 데다 아직 추가적인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구 공항에까지 물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악의 일상화”라는 말까지 했다. 심 의원은 “지난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토위원으로 괴롭다”며 “악의 일상화란 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재정 소요가 큰 토건사업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는 되는데 대구는 왜 안되냐는 것인데 그럼 영남 줬으니 호남도 줘야 하고, 이러다 도별로 생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으로 보면 가덕도보다 크다. 가덕도는 안전성, 환경 문제 등이 문제가 되지만 대구공항은 입지 등에 대한 사전준비는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현재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부처간 엇박자가 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다만,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추경호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가덕도를 대구·경북으로 교체한 수준”이라며 “민항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특별법을 발의할 실익이 큰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단위의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하다. 검증과 타당성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그런가 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월 9일 가덕도 신공항 공청회 때 타당성 등 우려되는 측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산 지역 언론에서 진위와 다른 보도가 나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대구 출신이라 여당 간사임에도 TK 정서를 반영했다는 데 전 국회의원이지 대구 시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3명씩, 모두 6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찬성 측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간공항 건설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도 “신공항 특별법은 인천공항 1극 공항 체제를 4대 관문 공항 체제로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나 전액 국비로 건설한 인천공항이나 김해신공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반면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들 대표변호사는 “대구처럼 민간공항이 군공항과 공존하는 곳이 대구 외에도 7개나 된다”며 “통합공항이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정치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1-02-15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8개 정당에 115억7천여만원의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중선관위에 따르면, 정당별 지급액은 △민주당 52억7천360만원(45.58%) △국민의힘 46억1천707만원(39.90%) △정의당 7억6천840만원(6.64%) △국민의당 3억4천83만원(2.95%) △열린민주당 3억2천340만원(2.80%) △기본소득당 797만원(0.07%) △시대전환 778만원(0.07%) 순이다. 원외정당인 민생당은 2억3천141만원(2%)을 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5

구자근·정희용 의원 “아동학대·영유아 범죄 근절을”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영유아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 영유아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구자근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기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에 따르면,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다.또 소녀들의 52%는 코로나19 이후 형제 및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학습을 중단한 수치도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다만,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증가했다.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3천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1-02-14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김종인 “설 민심 文정부 ‘손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명절 같이 않은 설을 보낸 여야가 바라보는 민심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손절’이 대세”라며 평가절하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늦어도 3월’로 못박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하는 설 민심’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이반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02-14

신공항 대응 극과극…TK ‘우왕좌왕’ PK ‘일사분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를 다루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의 대응은 천차만별이다. 오는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울·경은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압박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당론 채택’이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터널 추진’은 덤이었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어렵게 추진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공항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가덕도를 반대한 TK 정치권은 ‘멍청한 짓’”이라고까지 했었다.이러한 대구·경북 정치권의 ‘우왕좌왕’한 모습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다. 당시 김 의원은 “가덕도 등 특별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 등은 공항 건설의 기본 방침도 정하지 않은 특별법으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반대했다가 유보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했다.하지만 이는 지난달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이 회동해 ‘이득이 없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멈추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의 실리를 찾자’고 합의한 것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주도로 지난달 28일 가덕도 특별법에 맞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서명에 불참했다.문제는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구와 경북 시·도민의 절반 이상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영태·박순원기자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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