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난방비 급등’ 책임공방

與 “전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野 “남 탓 할거면 대통령 왜 됐나”

7일 진행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정부 질문에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성국·이용우·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과 야권은 난방비 급등 사태와 물가 상승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지난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주된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며 맞섰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e-mail]